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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현아, 재력가와 5000만원 성관계…성매매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1)씨가 재력가와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파기환송했다.1심과 2심(항소심)은 재력가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것을 성매매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성현아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재력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이른바 ‘마담뚜’인 A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재력가 B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사이...
대법원, 국민일보 파업 참여 황일송 해직기자 해고무효 승소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이후 해고된 황일송 기자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복직의 길이 열렸다.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는 2011년 12월 파업을 개시했고, 사측과 협의를 거쳐 2012년 6월 12일 파업을 종료했다. 파업 종류 후 국민일보는 직제개편을 실시했는데, 파업에 참여해 편집권 독립을 주장했던 황일송 기자는 재배치되지 못했다.당시 국민일보는 황일송 기자에 대해 무보직 상태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했다가, 2개월 뒤인 8월 황일송 기자에 대해 해고처분 통보를 했다.해고 징계사유는 황일송 기자가 파업 과정에서 회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년범, 직접 검사ㆍ판사 역할 자신의 범행 판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함께 지난 16일 법문화교육센터 모의법정에서 기존에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들(김천, 구미)을 대상으로 체험형 모의재판을 실기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재판은 소년범들이 범한 범행과 유사한 사안으로 직접 검사, 판사, 피고인, 변호인의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고, 양형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 제공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해당 소년들의 기존 범행을 참작해 담당 검사가 직접 만든 시나리오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소년범들의 범죄 중 다수는 여러명이 물건...
부산경찰청, 병원단속 무마 금품 수수 전ㆍ현직 심평원 간부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청장 권기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합동 단속된 병원 운영자들 상대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ㆍ현직 심평원 간부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대장 경정 박용문)에 따르면 現심평원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인 A씨(70)는 서울ㆍ부산 등지에서 20여년간 종합병원의 원무과장 출신인 브로커 B씨(57)와 짜고, 심평원 감사실장과 부산지원장을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심평원 단속을 막아주거나 단속된 내용을 감경 시...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신고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119센터 구급대 소방관 J씨가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J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10차례에 걸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J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이에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인명구조와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수...
대법원,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도11650)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8은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5명의 대법관들은 공소사실 중 3억원 수수 혐의를 의심했고, 특히 6억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결론은 다수의견으로 정해...
대법원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안혜란 PD 징계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안혜란 PD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안혜란 PD는 MBC(문화방송) 라디오국 라디오편성기획부 부장으로서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연출을 맡고 있었는데, 2013년 4월 1일자 방송으로 MBC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당시 진행자인 최양락씨는 방송 중 ‘MB님과 함께 하는 대충 노래교실’ 코너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하는 출연자(배칠수)와 함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퇴진을 풍자했다.2013년 3월말 당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사적인 호텔 투숙비 등을 회사...
인권위, 군인 권리구제 및 보호체계 개선 토론회 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4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소원수리 제도 등 군 내부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군옴부즈만제도 등 외부감시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토론회에서는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의식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가 ‘군옴부즈만 설치 및 활동 방안’을 주제로 김희수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
고위법관 최고 재산가 최상열 울산지법원장…대법관 평균 19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서 재산공개대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재산가는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법원장은 올해로 5년째 법관 자산가 1위 자리를 지켰다.또 최상열 법원장을 비롯해 김동오 인천지법원장과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등 3명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39억 2750만원을 신고해 전체 공개대상 재산 순위로는 14위를 기록했다. 대법관 중에는 김용덕 대법관이 40억 9109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으나, 전체 재산 순위로는 12위였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등에 대해 2014년 동안의 정...
법무부, 검사 전보 1033명과 신규임용 66명 등 1099명 인사 명단 [로이슈=편집부]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의 인사 발령 내역이다.◆ 법무부 전보△장관정책보좌관 주혜진 △대변인 김광수 △감찰담당관 오인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도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전형근 △법무심의관 배용원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지은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양호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시전 △법무과장 김남우 △법무과 검사 김기훈 △국제법무과 검사 김지언 △국가송무과장 오영신 △상사법무과장 홍승욱 △국가송무과 검사 김은미 △통일법무과장 주상용 △법조인력과 검사 강민정 △통일법...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이다.다음은 대법원이 제공한 법관 인사 내역◆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 소속 및 직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윤희(趙允熙)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진구(黃進九)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아(金東亞)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정(李濟正)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후보 “김인숙 변호사, 검찰의 징계신청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변호사가 김인숙 변호사가 피의자 의뢰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징계신청남용”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한규 변호사는 특히 “앞으로도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은 물론 소송 상대방으로부터도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권력에 의한 변론권 침해 시에는 변호사단체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고 약속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31일~12월 사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권영국, 김유정, 김인숙, 김태욱, 류하...
대법원, 쌍용차 ‘옥쇄파업’ 한상균 등 노조간부 9명 징계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관련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주도했던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한상균 노조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976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그해 5월 21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 4개를 2단으로 쌓아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이에 쌍용차는 2010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상균 노조지부장, 김을래 부지부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 교육선전실장 등 노조간부들 10명을 무더기 징계 해고했다.이에 해고노동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수원...
인권위 직원 성추행 파문…대리인 정연순 변호사 “고소인 주장 사실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침해 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법률대리인이 “고소인의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7일 인권위 직원인 피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정연순 변호사는 먼저 “11월 6일 각 언론사는 인권위 직원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형사고소장이 광명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보도에서 각 언론사는 피고소인 A씨가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고, 사무실에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대법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알선수재 등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인천 계양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출마해 모두 낙선한 김해수(56)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2011년 3월부터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0년 5월 효성도시개발 대표의 부탁을 받은 로비스트 Y씨로부터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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