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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기사 게재한 포털도 명예훼손 배상책임 언론사의 잘못된 기사가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은 포털사이트에도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언론사는 물론 포털사이트에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포털사이트가 언론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 가운데 포털에 게재된 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 외에 포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제10민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의원이 “잘못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주)CBSi와 포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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