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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박상웅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와 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해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이에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시흥 지역구 의원인 안광률(더민주·시흥1), 장대석(더민주·시흥2),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정담회에서는 ▲똑버스 도입 및 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추진 ▲물왕호수공원, 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총 15건의 지역 현
경기도, 주거취약 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 클린서비스 지원 280가구 선정 경기도가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가구 280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아동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연 사업비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저소득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경기도, ‘반려마루 화성’ 반려동물 교감 활동 5월부터 운영 경기도는 5월부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화성’에서 ‘반려동물 교감 활동’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반려동물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 매개 독서 활동 ‘리딩2독&캣(Reading to dog&cat)’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리딩2독&캣(Reading to dog&cat)’은 아이들이 반려동물 앞에서 책을 읽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독서에 대한 흥미와 읽기 능력 향상으로 책읽기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 교감 모델을 경기도 반려마루 화성이 도입한 것이다. 도는 사람의 평가가 없는 환경에서 말벗처럼 함께하는 반려견
경기도,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 마쳐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유해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분묘 155기 가운데 67기에서 유해를 발견했다. 경기도는 30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해 4~7월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8일 개토행사를 개최한 이후 유해발굴을 실시했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에 일제 조사 등으로 확인된 155기
경기도, 부천대장 ‘대한항공 R&D센터’ 유치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대한항공의 ‘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 Aviation safety(항공안전) R&D센터(가칭)’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고, 무인기 연구소와 운항훈련센터 등을 조성해 부천대장지역이 미래항공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대한항공은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6만 6천㎡(약 2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UAM & Aviation safety R&D센터(가칭)’를 건립한다는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 경기도 31개 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천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2025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해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31개 시군 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4.5일제 등 경기도 노동정책, 효율과 삶의 질 함께 향상시킬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35번째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 며 “공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월 1일부터 2분기 신청접수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5년 2분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25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2001년생의 경우 오는 7월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5월 1일 이후 발급본,
경기도교육청, ‘2025 데이터 리터러시 정책 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전문직과 일반 행정직의 정보 문해력 인식 제고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2025 데이터 리터러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교육정책 의사 결정과 실행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정보 사용과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170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의 ‘교육정책 의사 결정과 데이터 리터러시’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은 “행정담당자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수행했던 정책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의
경기도교육청, 2025 권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파주, 30일 과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지역 협력으로 학생의 꿈을 펼치는 교육 실현을 위해 ‘2025 남·북부 권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내 31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진로 교육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네트워크 협의회는 북부와 남부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다.주요 협의 내용은 ▲지역 연계 진로 체험교육의 필요성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지역센터와 학교 교육과정 연계 협력 방안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 지역 진로 교육 역량 강화 방안 등이다.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쾌한 발상
인천시,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비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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