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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국철 뇌물’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량을 사용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신재민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6월~2009년 9월 사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 운영과 관련된 각종 청탁 등 대가로 SLS그룹 싱가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9736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200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였던 안국포럼에서 활동하면서 이국철 회장의 측근 K(44)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임차비용 14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1심...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7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고등법원장 3명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의 사직,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등의 인사요인에 따른 것이다. 전국 법원장 28자리(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됐다.무엇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작년 2월 새롭게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5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고...
대법, 저축은행 뇌물 받은 금감원 간부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감독원 검사로서 자신이 검사 및 감시해야 할 저축은행의 이사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간부(선임검사, 4급)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독직인 전담검사역으로 재직하던 A(44)씨는 이 은행의 이사 K씨의 청탁에 따라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일정, 검사반 명단 등의 검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기도 했다.그런데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K씨에게 “요즘 박봉에 좀 어려운데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낼만한 좋은 투자처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뇌물을 제공할 기...
변호사들 ‘전국 법관평가’ 결과, 김대웅 부장판사 ‘100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오욱환 회장)가 9일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김대웅(4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상위 1%에 해당하는 우수법관 10명과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은 하위법관 10명 등 를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의 이번 법관평가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38명)을 대상으로 ▲공정성(세부항목 4개, 40점) ▲품위ㆍ친절성(세부항목 2개, 20점) ▲직무능력(세부항목 4개, 40점) 3개 분야로 나눠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이번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9128명) 중 460명이 참여했으며, 평가된 법관은 978명이었다. 전체 법관의 평균...
제1회 변호사시험 첫 합격자 145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23일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해 발표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0226 가문일 11160 감병욱 11477 강경우 11236 강광민 10449 강대영 11017 강도오 11038 강두원 11227 강리한 10797 강 민 10070 강민경 10253 강민석 11104 강민주 10503 강병권 10534 강병삼 10149 강석준 11510 강성식 10357 강성원 11474 강세라 10873 강세영 10026 강수란 11650 강승범 10045 강승주 10278 강영인 11447 강영희 10533 강인한 10469 강전애 11060 강주오 10791 강주원 10346 강주현 10742 강진영 10787 강찬우 11048 강향원 10766...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최고 로스쿨 팀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이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민사 대법정, 형사 대법정 및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이번 결선에는 지난 1월 17일 치러진 본선 경연을 통과한 12개 팀(민사 6개 팀, 형사 6개 팀)이 경합하게 된다. 결선 진출 팀들은 310개 팀이 참가한 서면심사에 통과한 이후 72개 팀이 참가한 본선 경연을 통과했다.심판관(재판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역할을 맡아 경연을 진행하면서 참가 팀을 평가해 순위를 정하게 된다.민사재판의 재판장은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고, 우배석은 이림(18기) 서울중...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814명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0 고봉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800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
비리법조인 23명, 사면ㆍ복권 통해 변호사 재등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10년간 유죄 판결을 받고 자격면허를 취소당한 변호사 등 비리법조인 23명이 사면ㆍ복권이라는 특혜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곧바로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리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호사 자격면허가 취소된 법조인은 모두 63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3명이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 했으며, 이중에는 판사...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사봉관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 여운국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룡 ▲사법연수원 교수 윤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만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중앙지...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명단(성명순) 11110455 감경배 11140556 강경민 11117422 강남훈 11105787 강대웅11170178 강동관 11117877 강동훈 11110126 강면구 11116187 강무영11104898 강미혜 11102752 강민성 11113653 강민안 11117505 강민영11106556 강민제 11114674 강민철 11111844 강민혜 11101216 강민호11113596 강병석 11100645 강병조 11115188 강병현 11140566 강보람11114090 강산아 11102796 강상운 11106743 강새한별 11115269 강석원11101303 강선주 11102770 강성대 11107414 강성선 11113986 강성혁11170221 강세환 11100607 강소영 11111206 강송욱 11101592 강수호11114512 강승종 11104905 강승현 11140728 강승호 11117234 강신원11111485 강신혁 11103839 강연경...
사시 면접시험 사상 최대 7명 탈락…여풍도 지속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4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3차 심층면접시험제도 도입으로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결시자 1명)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지난 10년 동안 3차 시험 불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 이듬해에 재응시로 합격해 사실상 면접시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탈락자의 남녀비율은 남자 5명, 여자 2명이었고, 탈락자는 2차 시험 성적이 100등대에서 900등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법무부는 새로운 3차 시험 시행결과, 시험위원들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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