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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상반기 경감ㆍ경정 249명 인사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8일자로 2015년 상반기 경감ㆍ경정급(승진후보포함) 24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경정급 전보▲ 제1부 경무과 정남윤 ▲ 제1부 정보과 정보4계장 김현진 ▲ 제2부 112종합상황실 4팀장 박병관 ▲ 제2부 수사과 수사1계장 이현순 ▲ 제2부 수사과 수사2계장 박정덕 ▲ 제2부 형사과 광역수사대장 김완명 ▲ 창원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김진홍 ▲ " 여성청소년과장 이호 ▲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태언 ▲ " 정보보안과장 박흥국 ▲ 창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하원윤 ▲ " 수사과장 직무대리 김대규 ▲ " 경비교통과장 최상동 ▲ " 정보보안과장 진...
대구지법, 김정길 대구방송사장 초청 아카데미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월 19일 오후 4시30분 신별관 5층 대강당(552호)에서 제24회 대구법원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김정길(70)대구방송(TBC) 사장이 “솔로몬과 소주 한잔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이 자리에는 최우식 대구고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김태천 대구가정법원장, 이재동 대구변호사회장, 백승대 시민사법위원장, 김만출 대구법무사회장,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다.대구법원은 법관 및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체험하지 못한 강연을 통해 정서적 소양을 함양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대구법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새누리당 조대환ㆍ고영주 등 조사위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사의 진상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새로운 추천을 요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1일 새누리당은 여당 추천 몫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상임 1명과 비상임 4명이다.▲ 조대환 (1956년)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 고영주 (1949년) 방...
새누리당 세월호조사위원 조대환ㆍ고영주ㆍ석동현ㆍ차기환ㆍ황전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여당 추천 몫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상임 1명과 비상임 4명이다.▲ 조대환 (1956년)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 고영주 (1949년)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석동현 (1960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1963년) 행복한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1963년)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
대법원, 미디어법 강행 반대 총파업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른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26일부터 언론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총파업 지침을 산하본부와 지부에 시달하고, 집행부가 총파업지침을 바탕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해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3월 3일까지 MBC본사 및 지방계열사, SBS,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담화, 진솔하며 진정성 담긴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 것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며, 진정성이 담긴 사과”라고 평가했다.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함진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지 못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에서 사고를 미처 막아내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진심을 다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노무현 변호사 모티브 ‘변호인’ 한국영화 흥행성적 8위 [로이슈=표성연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 맡은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이 ‘실미도’(2003, 감독 강우석)를 제치고 역대 한국영화 흥행성적 8위에 올랐다.영화 개봉 47일 만이다. ‘변호인’은 개봉 4일 만에 100만명, 13일 만에 500만명, 33일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해왔다.‘변호인’ 배급사인 는 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관객분들의 끊임없는 사랑 속에 오늘 아침 이 1110만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 8위에 올랐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변호인’은 2일 오전 누적 관객수 1111만4862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MBC노조 파업 정당…김재철 질타한 재판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무려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이번 재판과정과 판결을 통해 당시 김재철 사장과 MBC 경영진의 인사권 남용을 무기로 심각했던 전횡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따라서 비단 패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재철 전 사장과 MBC 입장에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돼 두고두고 불명예 오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재철씨는 청주 MBC 사장으로 재임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의해 2010년 2월 26일 MBC 대표이사(본사 사장)로 선임됐고, 2011년 2월 28일 연임됐다.사장 선임...
노무현의 ‘변호인’ 1000만 돌파…표창원 “이제 절반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맡은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공식 집계에 따르면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감독 양우석)은 19일 새벽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이는 정식 개봉 33일 만이다.‘변호인’의 배급사인 ‘NEW’는 공식트위터에 19일 새벽 “조금 전 이 배급사 집계 기준 천만관객을 돌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이어 “국내 개봉 영화 최고스코어 ‘아바타’보다 일주일 빠른 속도로 함께 달려와 주신 관객여러분 감사드립니다”라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향한 도전은 계속 됩니다”라고 고...
<변호인> 개봉 7일만 300만 돌파…“최고 크리스마스 선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지역 최대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이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의 배급을 맡은 ‘NEW’는 25일 오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 25일 오후 3시 10분경 300만을 돌파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그러면서 “관객 여러분이 저희에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지난 19일 개봉한 은 극장가 매진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흥행몰이 중이다.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다. , 를 뛰어 넘는 폭발적인 흥행 속도다.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
박근혜 대통령 “사법부 판단 나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례화 뜻을 밝혔다.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
암초 부딪힌 <천안암 프로젝트>…메가박스 상영 중단 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종합)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트위터에 “사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화. 보수 진영의 시위 예상으로 상영중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추운 나라로 변해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창수 법인권연구소 준비위원장은 8일 기자에게 “천안함 프로젝트 종영은 국가가 겉보기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우익단체를 동원하거나 이들의 위협을 방조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익동원을 통한 사전검열로 통제방식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전명훈 전 민변 상근간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영화...
대법 “의사가 전화 진찰하고도 요양급여 청구…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한 다음 대면 진찰을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또한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성분의 약물을 병원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44)씨는 2009년 3월 K씨에 대해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하고도 환자가 내원(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것처럼 진찰료, 약제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했다.A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
대법 “환자와 전화 진찰로 처방전 발급…의료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1회 이상 자신의 병원을 방문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동대문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병원장 S(47)씨는 2006년 1월~2007년 5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1회 이상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았던 환자들과 전화로 추가 처방전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했다.환자들이 S씨 병원에 전화해 추가 처방전을 요구하면 병원은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그러면 약사가 환자들과 전화 통화해 처방전 비용 및 조제비용...
이정렬 부장판사 “MBC 오보 말고, 김재철 해임이나 보도하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6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음에도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오보를 낸 것에 일침을 가했다.MBC 최대주주(70%)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해 찬성 5 대 반대 4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된 이후 사장을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영방송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고’나 다름없는 해임을 의결한 것은 그야말로 빅뉴스다. 때문에 모든 언론매체들은 발 빠르게 김 사장의 해임 소식을 보도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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