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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학 교비로 학교법인 변호사비용 지출은 업무상횡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제 총장은 순천성심학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순천제일대 교원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순천성심학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없자, 순천제일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했다.2006년 5월 교원 재심청구에 따른 변호사 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교비 33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까지 16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1억 1000만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
법무부, 검사 전보 1033명과 신규임용 66명 등 1099명 인사 명단 [로이슈=편집부]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의 인사 발령 내역이다.◆ 법무부 전보△장관정책보좌관 주혜진 △대변인 김광수 △감찰담당관 오인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도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전형근 △법무심의관 배용원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지은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양호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시전 △법무과장 김남우 △법무과 검사 김기훈 △국제법무과 검사 김지언 △국가송무과장 오영신 △상사법무과장 홍승욱 △국가송무과 검사 김은미 △통일법무과장 주상용 △법조인력과 검사 강민정 △통일법...
[부산ㆍ경남경찰청] 2015년 정기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경정]◇부산=▲연제 이호돈ㆍ정재훈 ▲서부 강호진ㆍ김대응 ▲중부 한강호 ▲강서 류광호ㆍ서수진 ▲금정 이기응 ▲112상황실 문인훈ㆍ김중렬 ▲북부 엄홍석 ▲해운대 전성배ㆍ강승재ㆍ강철중 ▲부산진 류승훈ㆍ황진홍ㆍ이옥수 ▲경무 강대웅 ▲사상 진영탁ㆍ김정석 ▲부산기장 장범수ㆍ빈강욱 ▲기동대 이현태 ▲동부 김성곤 ▲공항경찰 이우석 ▲남부 김해진 ▲영도 안해원 ▲여성청소년 손영호◇경남=▲거창 김태언 박천수 ▲감사 조상윤 ▲마산중부 박병관 ▲창원서부 백진호ㆍ김정원 ▲창녕 조희덕 ▲기동대 박계균 ▲거제 신규영 ▲창원중부 김유철 ▲함양 이정천 ▲함안 조경규ㆍ하원윤 ▲양산 강연구
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전 의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윤진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충주에서 당선되고, 제19대 총선에서 재선됐으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사퇴한 뒤 충북도지사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그런데 윤진식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아파트)을 방문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
대법원, 선거법위반 배기운 의원직 상실…나주ㆍ화순도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
대법, 나주 성폭행 고종석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 확정 왜? [로이슈=신종철] 대법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을 내렸다.특히 대법원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무기징역임에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확정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만약 가석방 돼 출소할 경우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우려해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종석씨는 2012년 8월 30일 평소 부모와 친분이 있던 초등생 A양(당시 6세)의 집에 침입해,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던 A양을 이불채로 감싸 ...
대법원, 법원장 등 82명 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법관인사발령 내역▣ 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 박삼봉▲대전고등법원장 박홍우▲광주고등법원장 방극성▲특허법원장 강영호▣ 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서울동부지방법원장 황한식▲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성백현▲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기택▲의정부지방법원장 여상훈▲인천지방법원장 강형주▲수원지방법원장 성낙송▲춘천지방법원장 성기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대전지방법원장 조인호▲청주지방법원장 조경란(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법무부, 568명 일반검사 인사 명단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법무과 검사 최청호▲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상사법무과 검사 강상묵▲검찰과 검사 임세진▲형사기획과 검사 이동균▲공안기획과 검사 김창수▲국제형사과 검사 이지형▲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진성▲인권구조과 검사 김보성◆ 대검찰청▲검찰연구관 검사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영현 김승호 이준범 강백신 김민아 이성범◆ 서울중앙지검▲검사 우남준 최종무 조대호 손영은 고필형 김창진 강승희 안병수 이창원 김형석 송지용 최영아...
대법, ‘박근혜 비방’ 교사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교사인 A(41)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300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그런데 A씨는 21번 문제를 출제하면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
대법, 금괴 받은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괴를 수수하고, 형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금괴)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세욱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이후 작년 6월까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2급, 본관관리팀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그런데 김세욱 선임행정관은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이 진행되던 2011년 7월~8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대리인들 치열한 법정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여금 및 여름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일반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한 금액을...
‘4번 구속돼 4번 무죄’ 불사조 박주선 “누명 벗어 기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쁩니다. 또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가 22일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라는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 박주선 의원...
대법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법리적용 잘못”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전남 나주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이다.법리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고종석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
대법, 검찰수사 무마 청탁 대가 22억 챙긴 법무사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A(48)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A씨는 2011년 4월 말부터 11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B전무로부터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0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1년 9월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신현규 회장으로부...
대법, ‘룸살롱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지역 최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른바 ‘룸살롱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풍속ㆍ성매매사범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J(53) 경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여러 곳 운영하는 이경백씨로부터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업소들이 단속됐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3회에 걸쳐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서 불법유흥업소 단속업무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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