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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역시 사법부 살아있다”…서울고법, 주진우ㆍ김어준 무죄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역시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고법의 판결 직후 박지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역시 사법부는 살아있습니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 항소심에서 무죄!”라며 “대구에서 낭보를 들었습니다”라고 기쁨을 표시했다.앞서 판결 전에는 박 의원은 “오늘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주 기자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옴을 안다 하였다죠. 두 분의 무죄로 당당하게 뵙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언론자유 보장 주진우ㆍ김어준 무죄…의혹제기 봉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언론활동의 보장을 강조하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박지만(박근혜 대통령 동생) EG그룹 회장이 고소했다.또한 주진우 기자는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와 함께 2012년 12월 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봉주 24회 ’...
판사 출신 박범계 “조응천 영장 기각…엄상필 부장판사 성품 돋보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엄상필 부장판사,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 묵직한 성품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
박영관 전 검사장 “조응천, 거짓문서 만들 타입 아냐…허무한 희생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그런데 조응천 전 비서관이 법무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박영관 전 검사장이 “조응천 전 비서관은 거짓문서를 만들 타입이 전혀 아니다”고 깊은 신뢰를 보내며 “결국 허무하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지만,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서 감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척 답답했나 보다. 그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기자들에게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조응천 전 비서관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매일 속출하는 추측성 혹은 오보에 대해 수많은 기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로 답변 드리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그 대안으로 페북을 개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만, 금도를 지켜야 하는 제 사정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정윤회의 박지만 미행 보고서’를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했다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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