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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진 사이에서는 '헌재의 장고'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인용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나도록 선고일을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몰카 미수범도 예외 없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몰카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데,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현행법상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규제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
아시아나항공, 4월부터 유럽 노선 일부 감편…“고객 지원 총력” 아시아나항공이 내달 말부터 유럽 일부 노선을 감편한다.이번 감편은 유럽 노선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항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과 동시에 감편 예정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3개 노선(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의 운수권 일부는 국적항공사로 이관되어 국적사의 유럽노선 공급력은 그대로 유지된다.아시아나항공은 오는 4월 25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은 주 5회에서 주 4회로 주 1회 감편하고, 4월 30일부터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기존 주 7회 운항에서 주 4회 운항으로 주 3회 감편한다. 또 5월 12일부터 인천-파리 노선은 주 6회에서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의 법정상속인인 참가인들(부모)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2다306048 판결).원심은 보험사(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단체보험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1305호 소유자 C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하 '이 사
세븐일레븐, 칸타타와 손잡고 대용량 커피 2종 출시 세븐일레븐은 ‘칸타타’ 커피의 대용량 버전 ‘칸타타아이스블랙커피’, ‘칸타타헤이즐넛’ 2종을 출시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칸타타커피는 편의점 파우치 음료의 스테디셀러로 합리적인 가격대와 깊고 풍부한 커피의 풍미가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칸타타 2종은 모두 500ml로 기존 대비 2배이상 넉넉한 용량으로 기획됐다. 세븐일레븐은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를 대비해 아이스커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루종일 즐기기 좋은 빅사이즈 상품을 선보인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높은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세븐일레븐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파우치 커피와 얼음컵 매출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더욱 강화한다. 나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명절 위로금은 10만원으로 설과 추석에 걸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지급한다. 대상은 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해 만 65세이상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와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명절을 맞아 따뜻한 위로를 전할 계획이다. 그간 명예수당 대상 범주에 속하지 않았던 ‘만 65세이상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7월부
[광주고법 판례]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대인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
신일, ‘무선 100℃ 텀블러’ 선보여 종합가전기업 신일전자(이하 신일)가 ‘무선 100℃ 텀블러’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신일전자 관계자는 "캠크닉(캠핑+피크닉)과 같은 야외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휴대용 가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여기에 위생을 고려해 개인용 텀블러나 무선 포트를 챙기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이번 신제품 역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신일의 ‘무선 100℃ 텀블러’는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최근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일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4,800mAh 용량으로 기
구로구 '고효율 발광다이오드 조명' 무상 교체 구로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무상 보급에 나선다.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전력 소모는 적고 밝기는 더 밝아 에너지 절감과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크다.이에 구는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백열등, 형광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전액 무상 교체해 주는 ‘2025년 취약계층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등이다.다만 △기존 설치 조명이 형광등이 아닌 경우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신청일 기준 준공연도가 5년이 지나지 않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경상북도 공무원 대상 보상전문 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6일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본청 및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전문 교육을 실시했다.해당 교육은 공익사업의 보상 분야에서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관계법령 및 실무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상업무 담당자들은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및 보상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보상업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사업시행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보상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
LH, 공공데이터 제공 5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전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LH는 공공기관 평균(89.01)보다 높은 97.16점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예비·창업기업, 앱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개방 수요 발굴 △LH 보유 데이터와 역량을 활용한 창업·사회문제 해결 지원 △공공기관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한 대국민 부동산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활동 사례를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해 LH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는 2023년 대비 41%(약 4.7만건) 증가한 16만254건에 달했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매년 679개
논산시 '출연기관 대상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 논산시가 충남도 시･군 최초로 ‘출연기관 대상 보안관제’를 실시한다. 출연기관 주요 보안관제는 내･외부 인터넷 접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 해킹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 발생 시 로그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을 막는 역할을 한다.대상기관은 논산문화관광재단,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2곳이며, 지난 2월 27일 각 기관에 보안장비 등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논산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해 보안로그 수집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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