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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선 변호사, 검찰 숙원과제 반박하며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이 과다한 검찰권의 비대화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오도하고, 오히려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사법부 독립마저 훼손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의식이나 현실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이는 미국 뉴욕주 김행선 변호사가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을 향해 던진 일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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