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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독과점 체제 영화산업 장기적 발전 해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영화 대기업들과 영화제작자단체간에 ‘영화 상영과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영화시장의 독과점 체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31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더민주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영화시장 독과점 관련 자료’에 따르면 CJ E&M(주)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3개사의 관객 수 기준 점유율은 2014년 71.3%에서 2015년 75.7%로 4.4%증가했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59.43%에 이르고 있다.이어 김 의원은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 3개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점유율은 90～92% 수준을 유지해 배급 부문보다 더 높은 시장 집중도를 나타냈다”라며 “협약 체결 이후 독과점 현상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난 해 한국영향 흥행작 상위 10위를 보면 CJ E&M 4편(베테랑, 국제시장, 검은사제들, 히말라야), 쇼박스 4편(암살, 내부자들, 사도,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NEW 2편(연평해전, 스물) 등 모두 3개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다”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공정환경협약은 2014년 4월 4일 대통령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기존 영화계 동반성장 협약 이행의 미흡함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주요내용은 △ 영화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 최소 개봉 주 월요일 예매 오픈 △ 해당 정보 통합전산망 제공 △ 상영표준계약서 사용 등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진위에 따르면 이후 영진위는 합의 이행 점검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2015년 경우 CJ CGV, 롯데시네마 등 브랜드 극장의 상영표준계약서 사용률이 99.26%에 달하였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그는 “하지
권익위, 부산지역 청렴 클러스터 구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청렴 클러스터는 지역 기반 반부패ㆍ청렴 네트워크로서 그 동안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반부패 활동을 권익위와 협력함으로써 참여 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반부패ㆍ청렴 행사 등을 통해 청렴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이다.이번에 구축되는 부산지역 청렴 클러스터는 지난 5월 구축된 광주ㆍ전남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권익위는 내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지역별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전국 혁신도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부산 혁신도시에는 현재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고, 내년까지 모두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할 예정이다.이들은 금융, 문화, 해양 등 분야가 유사한 기관끼리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부패 관련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부패 취약분야 발굴이나 청렴시책 추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등을 협력해 추진하기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12개 공공기관 이전 목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17년 12월 이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또한 부산지역은 작년 12월부터 시민단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45개 기관으로 이루어진 반부패 민ㆍ관 협력체인 ‘부산투명사회실천 민ㆍ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청렴 클러스터 구축 기반이 잘 갖추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권익위는 부산지역 청렴 클러스터 참여 기관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부패ㆍ청렴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권익위와 부산지역 청렴 클러스터 참여기관은 29일 부산 역 회의실에서 △부패방지 제도개선 공동 추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반부패 정책 관련 자문과 정보 공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 계환 스님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원교사 계환(戒環) 주지스님(속명 장애순 63세․張愛順)이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계환 신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고, 16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금번 인권위원 임명은 "인권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2016년 2월 3일)에 따라 여성 인권위원이 임명됐고, 이에 11명의 인권위원 중 남성은 6명, 여성은 5명이다. 계환 스님은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장(2003~2005)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및 대학원장(2010~2013) △불교신문사 논설위원(2011~2015)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장(2013~2015),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2013~2015) 등을 역임했다.또한 1995년부터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1999년부터는 조계종 원교사 주지스님으로 재직 중이다. 계환 스님은 여성 종교인으로서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하고, 사회복지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창원지법, 6월 2일 개원이래 첫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 연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 6월 2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 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이 그것이다. 창원 대학생은 물론, 시민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 조형우·신정민 판사)의 ‘김해유하걸궁치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부결처분의 취소 소송(2016구합115)이 진행된다.최덕수(김해유하걸궁치기 보존회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천규)씨는 2014년 2월 19일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 신청을 했다. 이과정에서 2014년 6월 13일 및 2015년 3월 5일에 걸쳐 두 차례 현지조사가 진행됐다.이에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전통마을이 붕괴돼 전승기반이 부족하고, 보존회 회원들의 기량이 부족하며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의 ‘부결’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 10월 27일 부결 처분을 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경남도지사, 소송수행자 경남도공무원들)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진술 등 변론에 이어 김해유하걸궁치기 실제공연이 이뤄진다. 원고측 증인신문에는 (사)한국전통문화진흥원 이장열(문화재 전공 문학박사)이사장이, 피고측 증인신문에는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이 나선다. 재판절차 종료 후 현장에서 재판부와 방청객들 간에 Q&A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판절차에 관한 일반적 궁금증을 해소한다. 판결은 기록 검토후 추후 선고된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평소에 재판에 관심이 있어도 막상 법원까지 찾아와서 방청하기는 부담스러웠던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방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하고, 이 사건의 주제인 공연을 실연함으로써 재판의 생동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김해유하걸궁치기=김해시 유하동에서 전해오는 김해유하걸궁농악과 성주굿풀이. 매년 정월 초부터 대보름까지 전 동민이 성주신 등 가
제53회 ‘법의 날’…국민훈장 무궁화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참석 인사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인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박찬운 교수 “20대 국회는 대법원 (박근혜) 정권수호화 막기 총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이자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법관 9명과 대법원장을 짚으며, “제20대 새 국회는 대법원의 보수화, 아니 대법원의 (박근혜) 정권수호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글을 통해서다.박 교수는 먼저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법관의 임명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대통령 의중에 따른 대법관이 탄생한다”고 말했다.그는 “‘양승태 ...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74명 판사 임명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예정자 26명에 대하여는 법무관(7명) 제대 예정일 직후인 오는 8월 1일자로 일괄 임용할 예정이다.다음은 전국 지방법원 판사 74명 임명(4월 1일자)▲ 서울중앙지법 = 강동훈 권은석 김기호 김동욱 이기웅 이인민 이지수 장선종 정지원 한상술▲ 서울동부지법 = 강지엽 김준영 홍성균▲ 서울남부지법 = 이상언 이진규▲ 서울북부지법 = 강현준 노승욱▲ 서울서부지법 = 장지웅▲ 의정부지법 = 강지성 김준영 박상곤 이원재▲ 인천지법 = 김달하 ...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1월 30일 오후 6~9시 구내식당에서 ‘2015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관여하는 법관 및 직원, 조정위원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친목을 도모는 물론 올 한해 조정위원회 조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최상열 법원장 등 법관 및 직원, 제범근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72명의 조정위원(총원 90명)이 참석했다.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무엇이 나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를...
부산지법,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11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찾아가 ‘캠퍼스 열린 법정’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부산고등법원이 부산대 로스쿨 및 동아대 로스쿨에서 항소심 재판에 관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한 적이 있으나, 부산지역에서 1심 재판에 관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일반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 체험의 ...
서울변호사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MBC(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위원 임기만료 후 대법원에서 김포대학의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변호사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서울변...
김한규 서울회장 “변호사 제기된 의혹은 변호사단체가 해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한규 회장은 “최소한 변호사에게 제기된 법 위반 의혹은 변호사단체가 결론을 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다.고영주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논란이 됐다.먼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영주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
서울변호사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영주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논란이 됐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지난 국정감사...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 독재부활 쿠데타적 발상…비대위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파괴와 독재 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수구기득권 세력의 역사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천정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가 진리를 독점할 수 없듯이 역사도 독점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그 본질이 국정화가 아니라 획일화이자 독점화”라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국가라 할지라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는 바, 하물며 어찌 일개 정권이 역사를 독점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헌법파괴와 독재부활의 암울한 ...
대구대 임미덥 학생, 전국 최대 규모 ICT 미래부 장관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는 이 학교 언어치료학과 4년 임미덥(25)씨가 최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2015(GIF 2015)’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GIF 2015는 국내외 청년ㆍ창업자를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ICT(정보통신기술) 페스티벌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GIF 2015에서는 59시간 59분 59초 동안 혁신적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해커톤, 아이디어 계획을 수립하는 아이디어톤, 기창업자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피칭(투자설명)하는 오디션 등 총 3개의 ...
‘정치 9단’ 박지원 “주박야김(낮엔 박근혜 밤엔 김무성)…야권 순한 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촌평하던 것과 달리, 10일 현 정국과 미래 정국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심상찮은 정국의 흐름”이라며 운을 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저는 차기 공천권 행사 수순이며, 다음은 김무성 대표라고 했다”고 종전 자신이 했던 발언을 꺼냈다.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통해 봉합하고 (UN총회 연설) 미국행. 김 대표는 느닷없이 부산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로, (화난) 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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