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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의혹 제기 악의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보도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허위사실이 전체 기사내용에 비춰 지엽 말단적인 부분에 해당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데 불과한 반면, 기사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지난 13일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김장배 의장이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선일보와 K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11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들은 2002년 10월 12일, 2004년 9월 24일, 10월 7일, 2005년 7월 29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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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조비리 또 터져…“사법부 명예 실추”
판사들의 공직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4명과 현직 검사 2명,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 등 10명에게 금품로비를 펼친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법조비리 규모 측면에서 지난 97∼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능가하는 제3의 대형 법조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더욱이 지난해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이 터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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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영향력 실감…법원노조가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또 한번 팔을 걷어 붙였다. 오는 8월과 9월에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한 것.고위법관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현실에서 법관들과 함께 오랜 동안 재판을 보좌해 오며 인품과 도덕성 그리고 재판능력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법원공무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만히 앉아서만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 이중 권성 헌법재판관은 8월 13일 정년 퇴임하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 송인준, 김경일 재판관은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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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으로 거액 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법관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지법 OO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 및 알선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며 기업대표로부터 13억 7,6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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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 미끼로 거액 뜯어 낸 윤리교사 중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임용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 낸 고등학교 윤리교사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뜯어낸 고교 윤리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5고단1584)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OO고등학교 윤리교사였다. 그런데 정선카지노 등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원하는 자신의 모교 OO대학교 출신의 동기 및 선후배 등 교사취업 희망자를 상대로 도박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된다.이에 2005년 10월 19일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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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히, 이 대법원장은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작년 10월 대법관 3인을 제청한 직후 곧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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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관 구성 다양화 아직도 목마르다”
“비록 최근 있었던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과거의 대법관과는 조금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전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성의 다양성이 미미하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임지봉 서강대 법대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가 29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한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임 교수는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아직도 변화보다는 ‘법적 안정성’의 미명하에 ‘기본 법질서의 고수’쪽에 무게를 싣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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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추, 송두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는 28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과 재야에서 송두환 변호사 등 1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선정, 29일 대법원에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추천 됐나대범추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법원 내부인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법시험 기수별로 보면 사시14회에서는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이 추천됐다.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인 사시17회에서는 김관재 전주지법원장과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추천됐으며, 사시1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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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목사로 과장표현…공익목적 땐 무방
인터넷신문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과장되게 표현했더라도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로 믿을만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북의 OO교회 A목사 등이 “자신을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를 보도한 OO인터넷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신문사 등은 2005년 1월 20일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원?’이라는 대제목 및 ‘교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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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법원장과 국·과장 평가 …떨고 있니”
법원일반직공무원들이 전국 단위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특히 평가결과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이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1일 “법원행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전국 각급 법원의 관리자 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되는 다면평가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밀행성을 띄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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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인사에 ‘검찰장악’ 의도 없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정기인사가 지연되면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31일 ‘2006년도 상반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입장’ 글에서 “검찰인사가 당초 예정과 달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종전과 달리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증작업에 예상외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어 “참여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청와대에서 직접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장도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니 만큼 검증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그러면서 “검사장급 검사도 다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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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도덕성 없으면 법조인 자격은 장애물”
이용훈 대법원장이 17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통해 “법조인은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법조인 자격은 삶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법조인이 지녀야 할 덕목과 자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 대법원장은 우선 “법조인의 길은 안정된 직장과 적지 않은 수입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물질적 여유와 일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이상이 법조인의 길로 가게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처음 마음먹었던 그 열정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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