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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2023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부산 1위·전국 10위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동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부산지역 8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위, 전국 13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0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뤘다. 현재 부산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등을 비롯해 총 8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한다. 응급의료 질적 수준 향상과 응급기관 종별 기능 및 체계를 정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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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한국 코카-콜라, ‘원더플 캠페인’ 시즌4 성료 外
한국 코카-콜라가 ‘보틀투보틀’ 순환경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시작한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이하 ‘원더플 캠페인’) 시즌4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원더플 캠페인’은 사용된 투명 음료 페트병이 유용한 자원으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비자 동참형 자원순환 캠페인이다. 2020년 12월 시즌1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번의 시즌을 통해 플라스틱 용기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거쳐 고품질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왔다. 시즌4에는 이마트, 블랙야크, 요기요, 지마켓, WWF(세계자연기금), 테라사이클이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며 자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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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주위적)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제2예비적청구(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원심은, 피고 장관이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처분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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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6일 발표했다.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 등 총 6명의 우수법관(지난해 8명)을 선정했고,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7명)와 동일한 인원을 선정했다.우수법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박상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 전명환 판사(39기), 이원재 판사(42기), 관내 지원에서는 임동한 서부지원 부장판사(36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장미옥 부장판사(37기), 차동경 부장판사(37기)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임동한 부장판사 및 차동경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 두 차례씩이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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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청호나이스, ‘보이는 ARS 서비스’ 시행 外
청호나이스가 고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이는 ARS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ARS 음성안내와 동시에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청호나이스가 선보이는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청호나이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이용가능하며 △제품(렌탈)구매 신청 △정기점검 조회 및 일정변경 △요금조회 및 납부 △자가진단 및 AS접수 등 총 9개의 카테고리로 운영된다. 연결 시 음성안내와 동시에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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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인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2023. 12. 7.선고 2022다279795판결).대법원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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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가중을 했다.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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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주연테크, 스마트펫침대 '펫드리머'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공식출시 外
PC 기업 '주연테크'가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아 사업 다각화를 위해 펫코노미(Petconomy)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주연테크에 따르면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스마트 펫 침대 제품 '펫드리머'를 공식 런칭한다. 풍부한 PC 제품 판매 업력을 바탕으로 펫 가전 및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다.펫드리머는 실시간 원격제어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반려동물 체온을 지켜주는데 기여한다. 난방 뿐 아니라 냉각 효과도 갖춰 여름철 시원한 수면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사계절 사용 가능하다는 점, 전기세 부담이 덜하다는 점, 휴대성이 우수하다는 점 역시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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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동박용 신소재 세계 최초 개발
LS전선이 동박용 신소재를 개발, 상용화에 나서며 LS에코에너지의 희토류 사업 진출과 함께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에 나섰다.LS전선이 동박용 구리 신소재 큐플레이크(CuFlakeTM)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박의 원재료로 구리선 대신 구리 조각을 상용화하는 세계 첫 사례다.LS전선에 따르면 큐플레이크는 동박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의 가공 공정을 줄여 제조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해 준다. 최근 동박 제조사와 샘플 테스트를 마쳤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구리선은 스크랩(금속 부스러기)에서 불순물을 제거, 세척하는 4~5 단계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이에 비해 큐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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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U 컬리 특화 편의점’ 그랜드 오픈 外
CU안에 컬리가 쏙! 편의점과 이커머스 만났다. CU가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와 손잡고 ‘CU 컬리 특화 편의점(CU 타워팰리스점)’을 21일 그랜드 오픈한다.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과 컬리는 지난 7월 ‘온·오프라인 플랫폼 기반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국내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양사의 강력한 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채널 연계를 통한 고객 접점 확대, 추가 혜택을 통한 브랜드 충성도 강화, 컬리 채널 내 주류 픽업 서비스 제공 등 양측은 새로운 O4O(Online for Offline) 모델 개발을 준비해 왔다협약 이후 양사는 포켓CU와 컬리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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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피자헛, 20일 단 하루 ‘SKT T day’ 프로모션 진행 外
한국피자헛이 T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오늘(20일) 하루 동안 ‘SKT T day’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KT T day’ 프로모션은 T 멤버십 고객이라면 누구나 피자헛의 모든 프리미엄 피자 M 또는 L 사이즈를 온라인 포장 주문 시 최대 50% 할인 또는 적립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T 멤버십 앱을 통해 발급받은 피자헛 매직 바코드로 혜택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T day 혜택은 이벤트 기간 동안 할인형과 적립형 중 선택해 총 1회 이용 가능하다.피자헛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원하는 프리미엄 피자를 선택하고 결제창 내 제휴할인 탭에서 매직 바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혜택이 적용된다. 해당 혜택은 피자 엣지 선택에 따라 엣지 추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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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LS전선, 동박용 신소재 세계 최초 개발 外
LS전선이 동박용 신소재를 개발, 상용화에 나서며 LS에코에너지의 희토류 사업 진출과 함께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에 나섰다. LS전선이 동박용 구리 신소재 큐플레이크(CuFlakeTM)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박의 원재료로 구리선 대신 구리 조각을 상용화하는 세계 첫 사례다.큐플레이크는 동박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의 가공 공정을 줄여 제조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해 준다.회사 관계자는 “최근 동박 제조사와 샘플 테스트를 마쳤다”며, “빠르면 내년부터 상용화를 시작,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선은 스크랩(금속 부스러기)에서 불순물을 제거, 세척하는 4~5 단계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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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에너지 상품 투자·코인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청장 김병우)는 피해자 193명으로부터 31억여 원을 가로챈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조직원 등 일당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책, 자금세탁책, 기망책(콜센터), 통장모집·인출책 등 핵심 피의자 31명에 대해서는 사기, 범인도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이들 중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1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 대포통장 양도·대여 범행에 가담한 53명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사회관계망(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원금보장·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이나 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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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원심으로서는 피고 대학이 통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원고가 적법한 승진임용심사와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각 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이 교원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다.(한정 적극) 법률적 쟁점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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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로 가닥... 원로 "이순신 아껴쓰면 안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지도부를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새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한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영웅 이순신 장군을 사례로 들며 장수를 아껴 쓰려고 하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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