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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이같
[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의원 등 10인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
[국회입법] 임광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 임광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76곳 합동점검 추진 경기도는 도내 16개 시군 재해복구사업장 176곳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합동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시군 자체 점검을 거쳐 14일부터 23일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파주·의정부·광주·광명·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가평 등 16개 시군의 하천, 산림, 도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등 176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사업장 내 추락 방지 울타리나 통행 차단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주민 대
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년 3월 28일~6월 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
김동연 경기도지사, 4년 연속 한국메니페스토 공약 관련 최우수(SA등급) 평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관련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며, 공약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모두 SA등급을 받은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공약 관련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경기도, ‘경기 100인의 아빠단’ 모집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 ‘경기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3~9세(2017~2022년생) 자녀를 둔 육아에 관심있는 초보아빠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3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경기 100인의 아빠단에 선정되면 6월 아빠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주간미션(놀이/건강/교육/일상/관계 등 자녀 연령대별 맞춤형 미션) ▲부부 전문가 특강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가족친화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12월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올해 아빠단은 모집 대상을 기존 3~7세 자녀를 둔 아빠에
경기도,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민의 금연, 절주, 걷기 실천 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이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이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48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일대일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등이다. 지난해 조사는 도내 4만 3,636명을 대상으로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조사했다. 먼저 금연, 절주, 걷기 모두를 실천한 복합지표인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80대 민원인 울린 친절 상담 #. 자녀 없이 12년간 치매를 앓는 배우자를 돌본 A씨(81)는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채무가 급증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를 통한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용인센터(용인시 수지구청)를 방문해 도움을 청했다. A씨를 응대한 용인센터의 백명주 상담위원은 성남시민인 A씨가 용인센터의 관할 구역(용인, 여주, 이천) 거주민은 아니지만 금융복지상담을 통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파산선고를 받고, 삶의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경기도콜센터에 칭찬
경기도, 공동주택 전기료 절감 위한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도내 민간 기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단독 신청이 아닌 시군, 시공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된다. 이는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총 2개 단지를 지원하며, 단지당 최대 120kW, 총 240kW 상당의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단순히 옥상형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개별 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위안부 피해자 故 이옥선 할머니 조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이옥선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용인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분향한뒤 애도의 뜻을 전했다.김 의장은 조문록에 “진정한 사과, 온전한 명예 회복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영면하소서”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김 의장은 조문 이후 “이 할머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여섯 분밖에 남지 않으셨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위안부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기도의회는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매년 헌화하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
경기도교육청, 공교육 확장을 위한 ‘경기 학교 밖 교육 추진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경기 학교 밖 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에 적극 힘써 나갈 방침이다. ‘경기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의 진로·적성 또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교내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심의(승인)한 학교 밖 교육 기관을 활용해 이뤄진다.교육 유형은 ▲수업인정형 ▲학점인정형 ▲경험인정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수업인정형’은 초중고 학생이 정규 일과시간 내 참가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장이 교내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 종합평가 ‘최고 등급(SA)’ 획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인천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
인천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천 청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제2차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5월 1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과업의 범위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주재했으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의 부서장들과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 관계기관과 청년들이 함께 참석해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논의했다.‘청년정책 기본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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