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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혜 언론탄압대책위원장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언론 통제법” 정부가 사이비 언론사를 막는다며 추진하는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해 인터넷신문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임순혜 운영위원장은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등장하는 매체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법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임순혜 위원장은 특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다’라 말하는 인터넷신문 통제법?”이라며 “시대를 거슬러 가며 작은 대안적인 인터넷 언론마저 통제 범위에 두려는 박근혜정부의 치졸함은 어디까지 일까?”라고 혹평했다.다음은 임순혜 운영위원장이 14일 본지에 특별기고한 칼럼 전문을 소개한다.(아래 칼럼은 본지의 편...
경남경찰청, 블랙박스ㆍ스마트폰 교통법규위반 신고 급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4월 개통한 ‘스마트폰 국민제보 시스템’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영상매체 1만179건)가 작년 상반기(5874건)에 비해 73%가량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총 1만2220건으로 영상매체에 의한 신고가 1만179건(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전화 신고 1975건(16.2%), 신고엽서 신고 66건(0.54%)으로 나타났다.경남경찰은 신고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자에게는 과태료부과(1868건), 범칙금부과(4048건), 경고(762건)등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 5542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확인 등을 통해 과태료...
금속노조 법률원 “PSMC 정리해고 위법 대법원 확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PSMC(구 풍산마니크로텍)이 경영상의 이유로 단행한 근로자들의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이 났다고 밝혔다.주식회사 피에스엠씨(구 풍산마이크로텍 주식회사)는 생산직 근로자 206명 중 30%인 6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년 11월 7일 희망퇴직자 등 8명을 제외한 54명의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했다.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업무역량평가 항목을 제외하고 순위를 산정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와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다.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9인승 이상 자동차)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단속한다.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시 운영자 범칙금 승합 13만원(승용 12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단, 체육시설과 학원의 15인승 이하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의무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로 위반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정차시 점멸등 작...
대법원, 김종철ㆍ유영일ㆍ김영수ㆍ신종화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6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변호사 3명, 법원 상임 조정위원 1명 등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번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12기인 김종철(56) 인천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4기인 유영일(57)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6기인 김영수(54)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9기인 신종화(19) 대구지법 판사 등 4명이다.이날 임명된 4명의 신임 전담법관 중 소액전담법관은 김종철 판사, 다른 3명은 민사단독 전담법관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게 법복을 일일이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울산지검 봉욱 검사장 “내가 겪은 아동학대 사건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봉욱 검사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제2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내가 겪은 아동학대 사건들’이라는 주제로 검사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뒤 돌아 보면서 당시 느꼈던 소회를 전했다.봉욱 검사장은 미국 코네티컷 주 검찰청 연수 시절 친아버지가 아이를 끓는 물에 집어넣어 심한 화상을 입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배심재판 일화, 여주지청장 시절 친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아들의 배를 칼로 찌른 사건의 피해자의 사연과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돌보는 ‘누리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야기를 풀어냈다.또 법무부 인권국장 재직 시절 아...
KNN, 월석아트홀 ‘퓰리처상 사진전’ 전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은 2014년 12월 5~2015년 2월 22일 해운대 센텀시티 KNN월석아트홀에서 순간의 역사< 퓰리처상 사진전 >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퓰리처상은 90년의 역사를 통해 저널리즘 외에 문학과 음악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상이다.퓰리처상에 사진부분이 신설된 1942년부터의 전 작품을 연도별로 역사적 인물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베를린 장벽, 구소련의 붕괴. 뉴욕 9.11테러 등 세계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눈으로 보며, 역사를 돌아 볼 수 있는 교육문화의 장이 될 것이다.티켓은 성인 1만2000원, 학생 1만원, 유아 8000원이다.문의: (051)850-9321 프레스데이...
경남경찰청, 특수장비사용 사기 바둑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내기 바둑판에 사활을 건 사람들의 승부를 담은 영화 ‘신의 한 수’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됐다.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착용하고 공범의 훈수에 따라 바둑을 두는 선수A씨(48), 인근 모텔에서 모니터를 통해 바둑장면을 보고 무전기로 훈수를 두는 멘트기사 B씨(49), 이들을 오가며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연락책이자 장비제조업자 C씨(51)는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광역수사대는 거제지역 기원에서 사기 바둑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80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바둑 일당 3명을 사기혐의로 전원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아마추어바둑 4...
헌재 “금감원 간부 재산등록ㆍ취업제한 합헌…‘관피아’ 막기 위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기업에 대해 특혜와 보호를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유관기관 내지 업체에 재취업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이른바 ‘관피아’ 현상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및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제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
정의화 국회의장 “대통령 휴대폰 번호 받았다”…“문창극 지명 철회 전화 걸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핫라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얼마나 대통령이 불통이었으면 국회의장마저 대통령이 직접 받는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기왕에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이 직접 받는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다니 첫 번째 전화통화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라”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께서는 문창극 지명자 건으로 지금 당장 대통령께 전화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부대변인은 “국회의장께서 김기춘 비서...
검찰 이름뿐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앞세워 인권보호 명분 쌓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5년 야심차게 설치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이 이름뿐인 제도를 앞세워 인권보호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검찰의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수사 및 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기관이다.각 지방검찰청과 지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으며 경찰관, 교도관,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에 의한 가혹행위, 불법구금 등을 방문ㆍ전화ㆍ인터넷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그런...
한인섭 “검사동일체 삭제ㆍ상명하복 굴욕적 표현 순화했건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행동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위배된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입을 열어 씁쓸함을 내비쳤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사동일체 원칙’이 규정된 검찰청법을 손질하며, 현재의 검찰청법 조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장본인이다. 당시 강금실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
한나라당 자문위원 최영호 전 부장검사 “윤석열 판단 정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의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장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와 관련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새누리당은 ‘하극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13기)인 최영호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발부과정…수사검사로서는 정확한 판단 같다”는 판정을 내렸다.‘수사검사 소신’이냐 ‘항명’이냐 논란에서 사실상 윤 전 수사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가 보수성향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의미가 크다. 더욱이 최 전 부장검사는 작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자문위원...
김재원 “윤석열 ‘정의로운 검사’ 표본, ‘정의의 화신’인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한 듯 ‘수사 외압’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사슴론’으로 정조준하며 맹비난했다.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조직 내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이 상사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의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말했다.그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조영곤) 검사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수사팀장은 이런 사...
대한변협,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 관련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 및 수사과정의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신청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변호사 회원 및 재조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를 개최한다.토론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풍림빌딩) 1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는 송인보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권오창 대한변협 기획이사와 김현성 변호사가 발표한다.지정토론자로는 오원근 변호사(충북지방변호사회), 좌세준 변호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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