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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7528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
[IT이슈] 라이프시맨틱스, ‘캐노피엠디 HDAI’ 품목허가 신청 外 AI기술 기반 디지털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발밀도 분석 AI 솔루션 ‘캐노피엠디 HDAI(canofy MD HDAI)’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허가 신청은 모발 밀도 분석을 지원하는 캐노피엠디 HDAI의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와 비교한 캐노피엠디 HDAI의 모발 밀도 분석 성능은 임상시험에서 제시한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캐노피엠디 HD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하는 닥터앤서 2.0 사업을 통해 개발한 의료AI 솔루션으로, 이미지 데이터의 딥러닝 학습을 통해
윤상현, 학교신설 학부모·주민 간담회 등 연이은 민생행보 펼쳐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와 함께 12일 지역 현장 민생 행보로 (가칭) 용마루초등학교 설립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이어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아리방 초청으로 간담회 현장을 찾아 지역교육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주민간담회에선 ‘자이크레스트‧LH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용마루초등학교(가칭) 신설 추진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는 “교육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마루
맹성규, 대한항공 新엔진정비공장 기공식서 “항공산업 성장기틀 마련 기대” 국토교통위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대한항공 新 엔진정비공장 기공식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최고 항공 선진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14일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열린 ‘대한항공 新 엔진정비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조원태 한진그룹회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배준영 국회의원’ 등도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항공 산업은 ‘관광‧수출입’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뿐만 아니라 고도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며 “MRO산업은 항공 산업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싱가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 구축 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 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2027년 신(新) 엔진 정비 공장이 문을 열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 정비 단지가 된다. 대한항공은 14일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신 엔진 정비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임직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기공식 기념사에서 “엔진은 항공기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하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호소문 발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3월 14일 "의과대학 학생, 교수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호소한다"며 우려표명과 함께 호소문을 발표했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과 의료계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병원에서는 환자를 돌볼 전공의가 떠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제자들의 어려움을 지켜보는 의대 교수들도 거취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강의실로 돌
경기도, 중진료권 지역응급의료협의체와 함께 비상진료 대응 경기도가 지역응급의료협의체와 함께 의사 집동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강화한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13일 중진료권(안양권)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안양권역 응급의료협의체는 안양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소속 보건소장, 소방서장, 응급의료기관 4개 병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안양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가 있고 군포시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가 있다. 의왕시와 과천시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시군별 의료 인프라 격차 완화와 지역 자원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중진
대법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사기 무속인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도171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748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
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다272883 판결).보험자인 E가 중복보험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하나은행, 전국 1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간판 교체·매장 환경 개선 지원 하나은행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해소하고 자체 경쟁력을 갖춰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이달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장 약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의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간판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간판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등 사업장의 외관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약 500여 사업장을 선정 및 지원한다. 최대 20
도로공사, 고속도로 장학생 대상 ‘Stand-up’프로그램 6기 모집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이사장 손진식)은 고속도로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tand-up’ 프로그램 6기 참가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Stand-up’ 프로그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 가정의 자녀가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탐색 기회와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 컨설팅 등의 맞춤형 취업 교육을 제공하며, 수험서 구입비, 온ㆍ오프라인 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료 등의 개인별 구직 활동비도 지급한다.지원 자격은 본인 또는 형제ㆍ자매가 고속도로장학재단으로부터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귀뚜라미, 국가 재난안전제품 인증 획득 (주)귀뚜라미(대표 김학수)는 가스누출탐지기와 지진감지기의 2중 안전시스템을 내장한 가스보일러 제품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 거꾸로 NEW 콘덴싱 플러스, △ 거꾸로 NEW 콘덴싱 L10, △ 거꾸로 ECO 콘덴싱 L11, △ 트윈알파 ECO L10 등 가스보일러 인기 제품 4종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진 대응 안전 기술이 익숙지 않았던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보일러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진감지기와 가스누출탐지기로 구성된 2중 안전시스템을 가스보일러에 적용해 왔다"라고 밝혔다.귀뚜라미보일러에 적용된 2중 안전시스템은 천재지변과 안전사고를 사전
경기도,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 연속 개최 경기도는 7일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과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외상센터장, 시군 보건소장,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서남권과 동남권 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4일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가 약 37.1%, 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 역시 약 10.7% 이상 감소했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분담률은 약 4% 증가했다” 면서 “아직까지는 중증환자들의 분류가 어려움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
파리바게뜨, ‘인생크림빵’ 신제품 2종 선보여 파리바게뜨가 ‘인생크림빵’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인생크림빵의 가장 큰 특징인 고소하고 진한 우유크림의 풍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피스타치오맛, 초코맛 2종으로 구성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품은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로 마니아층이 두터운 피스타치오를 활용한 ‘피스타치오 생크림빵’을 선보였다"라며 "피스타치오의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달콤한 생크림과 색다른 조화로움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한 초코 커스터드와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코 우유 생크림을 가득 담아, 호불호 없는 인기를 예상하는 '초코 생크림빵'도 함께 출시했다.
당근, 동네생활 게시판 토픽 TOP5' 발표 당근은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커뮤니티 ‘동네생활’에서 ‘이웃간 가장 활발하게 공유된 토픽 TOP5를 공개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는 24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동네생활에 올라온 게시글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웃들 간 가장 많이 오고 간 게시글 주제 1위는,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반려동물’이 차지했다"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와 관심도를 반영하듯 이웃들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등의 사진을 자랑하고 ‘양심 동물병원 찾아요’, ‘강아지 운동장, 산책 코스 공유해요’ 등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소통이 가장 활발했다"라고 밝혔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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