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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 개방 감찰직…결국 내부 승진
법무부는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에 곽상욱(郭相煜ㆍ49)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이창세(李昌世ㆍ46)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4월15일자로 임용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검찰부장을 임용한 것.하지만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방형 공개 모집으로 임용 방식을 바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모두 현직 검사를 승진 임용한 셈이어서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곽상욱 감찰관은 1959년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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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찰관…알고 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
10대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0년 경찰관이 된 최OO(41)씨는 지난해 5월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6·여)양과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날 부산 대연동에 있는 H모텔에서 10만원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한달 가량 지난 6월14일 경찰에 신고한 A양은 경찰조사에서 “채팅방에서 스물 한 살이라고 소개했으나, 화장도 하지 않고 추리닝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그러나 최씨는 “A양이 조금 어려 보였지만 머리가 길고 파마를 했으며, 스물 한 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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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나사 빠진 경찰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문OO(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문씨의 혐의는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다.경찰공무원 문씨는 지난해 1월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OO씨로부터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단속 정보 알선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며칠 뒤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불법 게임장 단속을 나간다”는 말을 들은 문씨는, 곧바로 김씨에게 “오늘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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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뇌물각서 임실군수…대법원에서 무죄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참모였다가 갈라선 공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 발주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지불각서’ 파문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김 군수는 2005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사업자 권OO씨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발주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불각서는 임실군 지역에서 선거 때마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조OO씨로부터 대신 전달받았다.김 군수와 권씨의 관계는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에서 권씨가 비서실장직을 기대하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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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비방한 누리꾼 잇따라 벌금형
지난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터넷 동아닷컴 토론방 시사발언대에 ‘걸레는 걸레만 좋아’라는 제목으로 “명바기(이명박)는 걸레를 너무나 좋아하는 모양인데...”라는 내용의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또 31일에도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인간성도 우리 서민만도 못한 사람이 대선 후보 하겠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다...” 라는 비방 글을 올리는 등 9월 10일까지 28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비방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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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전여옥 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최재천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열리우리당에 갔다”고 말하고, 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4,700만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바쳤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전여옥 의원은 2005년 5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재천 의원은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 갔다”며, 마치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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