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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양육 사업 역할 강화’ 영유아보육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9일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그 외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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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1일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영유아의 행복한 유년기를 보장할 수 있는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발표는 유주연 연성대학교 교수가 ‘온동네 돌봄체계 구축으로 촘촘한 서비스 이용’, 권기남 오산대학교 교수가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능하고 존중받는 보육전문가 양성’,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영유아가 최우선인 보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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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긴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 검찰이 4년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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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바이오메드, 전문가용 신속 항원진단키트 국내외 공급 가속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사 미코바이오메드(214610, 대표이사 김성우)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 항원진단키트 공급에 나선다.지난 3일부터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가동을 본격화함에 따라 신속 항원진단키트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동네 병·의원에서 PCR 검사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이에 미코바이오메드(이하 회사)는 자사 전문가용 신속항원진단키트(VERI-Q COVID-19 Ag Rapid Test) 수십만 회분을 이달부터 대형 제약사 유통망을 통해 전국 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동네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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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 프랑스 허가 승인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27일 프랑스 국립의약품청(ANSM)으로부터 미간주름을 적응증으로 하는 회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수출명, Letybo)’ 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휴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유럽의약품안전관리기구연합체(HMA)로부터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휴젤은 해당 의견 수령과 함께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주요 5개국 포함, 유럽 11개국 진출을 위한 국가별 승인 절차(National phase)에 돌입한 바 있다.HMA 의견 수령 후 국가별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약 1~3개월가량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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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실시..."국민 10명 중 8명 예방에 도움될 것"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90.8%)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50.0%,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은 40.8%이었다. 특히 기능・숙련직에서는 95.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산업재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의 감전사망사고,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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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 ‘한국철도공사’ 최다… 신입 1,400명 채용
‘올해 공공기관 중 채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어디일까?’HR테크 전문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취합, 분석했다.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공기업(33곳)과 준정부기관(79곳), 기타공공기관(39곳) 등 총 151곳이 참여했다.이번 채용규모 조사는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에 등록된 기관 중 전일제 직원 채용규모를 숫자로 뚜렷하게 밝힌 127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조사 결과, 공공기관 중 신입·경력 포함 채용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사무와 기술 직무에서 1,400명의 신입 채용을 계획했다.다음으로 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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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요진건설, 한국보육원에 설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
요진건설산업(송선호 대표)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요진건설은 지난 24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국보육원을 방문해 설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갖고 임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선물과 후원금을 기탁했다. 요진건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보육원생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필품, 명절 과일 등과 함께 후원금을 지원했다.요진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매년 한국보육원을 통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며 “이번 후원을 통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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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신입 연봉 평균 3,824만 원…신입 연봉 최고는 중소기업은행 5,226만 원
2022년 공공기관 대졸 신입 연봉 평균은 3,824만 원으로 집계됐다.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신입 연봉을 취합, 분석했다.올해 채용정보 박람회는 공기업(33곳), 준정부기관(79곳), 기타공공기관(39곳) 등 총 151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신입 연봉 조사는 디렉토리북을 통해 전일제 연봉을 공개한 1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참여한 공공기관에서 밝힌 올해 신입 연봉은 평균 3,824만 원이었다. 작년 공공기관 신입 연봉 평균 3,847만 원(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기관 기준)과 비교하면 -0.6%p로 소폭 떨어진 수치이다.참여한 공공기관 가운데 신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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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올해 농어업인에 8조 2천억원 보증지원 계획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유찬형, 이하 '농신보')은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2022년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신보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유찬형 농신보 이사장(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이방현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상무 및 전국 보증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농신보 센터장 임용장 교부 ▶2021년 업적 우수사무소 시상 ▶2022년 사업목표 달성 및 윤리경영 실천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농신보에서는 8조 2천억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장년 창업농 및 스마트팜 지원 등 미래 첨단 농업 육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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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1일 2022년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열린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지원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설명회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총 1천453억원 규모의 백신 관련 기초연구 개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에 893억원,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리보핵산(mRNA)백신 임상시험에 10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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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창원지법 진주지원, 우즈벡 출신 재외동포 산업재해로 눈 부상 원고 승소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일하는 재외동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체류 당시의 체류국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재외동포 근로자는 본국보다 한국의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A씨가 동업관계인 사업주 B씨 등 2명(실질사업주, 명의사업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주는 3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단7262).박 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연대해 원고에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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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20일 6·25전쟁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진했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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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특구사업에 부산 서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특구사업에 부산 서구가 1월 19일 의료관광특구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부산 서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구민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내 대학병원 3곳, 종합병원 1곳이 있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최고의 의료인프라를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도해수욕장, 천마산 조각공원, 부산고등어축제를 포함한 해양‧힐링‧역사‧축제관광 소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지로 손꼽힌다.하지만 의료관광 정책 부재에 따른 민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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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소방서, 범어사 산불 및 문화재 방어 민·관합동 소방훈련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김한효)는 지난 14일 부산 전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범어사에 대한 산불 및 문화재 중점 방어 민·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시 문화재 수호를 위해 소방서, 범어사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구청 등 차량 5대,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범어사는 영남 3대 사찰이자 삼국유사 권4~5 국보 제306-4호를 소장 중인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그 보존가치가 높은 전체 52개 동의 건축물이며, 특히 대웅전 및 일주문은 보물로 지정돼 후세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훈련은 산불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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