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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소방서, 전국 첫 한수원 고리본부와 재난안전 업무협약
부산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19일 전국 첫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본부와 재난 안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리 본부 초기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 훈련 및 안전교육 적극 협력 △발전시설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안전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화재진압 등 비상시 신속한 현장 출입 및 대응체계 확립 협력 △원전 화재 대응을 위한 기장소방서 직원에 대한 정기 방사능 방재교육 지원 △기장소방서-원전 자체 소방대 합동훈련시설 조성에 상호 협력 등이다.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 고리 본부가 재난 발생에 대비, 기장소방서와의 상호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 및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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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 변호사 사무실 원인미상 화재
2월 16일 낮 12시 42분 울산 남구 옥동 새마을금고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5명, 장비 13대)에 의해 오후 1시 6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점심시간이어서 건물안에 있던 2명은 대피했다. 2층은 전소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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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다른 2000세대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 분양 어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타 중소형 단지 대비 부대시설 및 조경이 잘 갖춰져 있고, 주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대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뚜렷하다. 대단지는 소규모 단지 대비 관리비가 낮고,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및 조경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장점은 활발한 거래로 이어져 불황기에는 가격 방어가 가능하고, 활황기에는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실제로 대단지 아파트의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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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대법원은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수익총회 의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의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MMF에서는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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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특허청은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다.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며,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이로 인해 기술 개발보다는 '베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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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혓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며,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 씨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많아 장기간 소집대기했음에도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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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일부 구간 정체...오후 3∼4시 정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귀경 인파가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서울방향 일부 구간에서 지·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다.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와 송추IC 구간 등 경기북부 주요 도로는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이 지체와 서행을 반복했다.서울양양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는 지난 11일과 달리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였다.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일부 구간에서 서행·정체가 있기는 했지만,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와 국도 모두 특별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다.대구·경북권을 지나는 고속도로도 도심 진·출입 구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상시와 비슷한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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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만 원으로 각 정해 임차했다.원고는 2021. 1. 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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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분양 ‘큰 장’…전국 2만여 가구 공급
설 연휴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다시 재개된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이달 13일부터 말일까지 전국서 26개 단지, 총 2만1554가구(임대 포함)가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8805가구로, 전체의 87.2%에 달한다.수도권 지역에서는 18개 단지 1만1945가구(일반분양 1만1228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15(5467가구)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5194가구, 서울 1236가구(567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8개 단지 9609가구(757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주 2523가구 △충북 2330가구(1675가구) △전북 1914가구(1225가구) △충남 997가구 △부산 994가구(306가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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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화 상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5·6화는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어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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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최초 모바일 사원증 도입…업무환경 디지털혁신 나서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하고 업무환경 디지털혁신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모바일 사원증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사옥 출입부터 통근버스 탑승, 구내식당 및 카페 결제, 복합기 사용 등 사옥내 시설이용이 가능해 더욱 편리하게 직장생활을 제공한다. NFC(근거리 통신기술), BLE(저전력 블루투스) 기능을 기반으로 멀티 OS(운영체제, Operating System)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즉시 호환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되어 위·변조 예방 등 데이터 보안을 강화했으며,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즉시 사용중단 처리로 철저하게 보안을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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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매달 4~5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기위해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 범행을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명령신청(7명)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T와 T의 누나인 J을 비롯, T과 J의 가족, 친지, 지인, 지인의 가족 등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했고, 사기 범행 피해자 중 일부를 포함한 69명으로부터 합계 약 84억 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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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태 등 공천신청자 29명에 '부적격'.,. 심사 원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돼 개별 통지하겠다"며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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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특허법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원심(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허6068 판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4461호)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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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공장 화재…억대 재산피해
2월 5일 오전 6시 21분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공장(온돌침대 세라막 제조업체)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61명, 장비 26대)에 의해 오전 7시 4분경 인명 피해 없이 완진됐다. 소방서추산 1억481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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