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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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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인천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 시책사업에 공모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0%)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인천시 관내 168개 섬을 단순히 개별적인 공간이 아닌 상호 연계된 ‘하나의 통합적 로컬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섬들은 ‘고립된 섬’이 아닌 ‘서로 연결된 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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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실시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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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21개 시군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적‧인지‧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또래 관계, 일상생활, 사회 적응 등이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도는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 자조모임, 동아리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병원 또는 심리상담센터를 통한 선별 진단검사, 참여자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체험, 가족기능 강화교육, 동아리·자조모임 활동지원 등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시군은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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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제로시티에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KS) 적용
도심형 자율주행 실증단지인 경기도 판교제로시티에 지난 3월 제정된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KS)이 국내 처음으로 적용됐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은 차량 간,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형식을 규정한 것으로, 차량 제조사가 달라도 전국 어디서나 같은 형식의 교통 신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20년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 참여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개발과 활용에 적극 참여해왔다. 경기도는 2023년 자율주행 대중교통 ‘판타G버스’에 KS R 1600 시리즈 중 ‘차량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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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행ON 복지포인트’ 신설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직원의 현실적인 복지 수요를 반영한 ‘동행ON 복지포인트’를 신설하고, 14일 첫 지급에 나섰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강남대학교 장애 학생 취업동아리와의 간담회에서 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도는 참여자가 제안한 중증장애인의 취업 지원과 직원 처우 개선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중증 장애가 있는 직원의 추가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를 기획했다. ‘동행ON 복지포인트’는 의료비, 보조기구 구입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경기도 소속 중증장애인 직원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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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2-Arch 터널 설계·시공 안정성 점검
경기도가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과 같은 2-Arch 공법이 적용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103정거장 터널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설계 및 시공상의 안정성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에는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 가운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터널 ▲품질안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2-Arch 터널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해당공법의 위험요소 사전 검토를 통한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에도 2-Arch 터널의 문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위험사항들에 대한 비교 분석,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검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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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복 80주년 “숨은 독립운동 유공·참여자를 찾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숨은 애국지사를 발굴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운동 유공자 및 참여자 발굴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독립운동 항쟁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기록된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는 약 1,531명(본적 기준)으로 전체 지정 인원의 8.3%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용역을 통해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 참여자 관련 문헌 조사 및 수집 ▲참여자 개인별 공적서 작성 및 서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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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예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6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는 오는 16일 오후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최상필 열사를 비롯한 경기도 출신 열사와 문재학 학생 열사 묘소 등에 헌화할 예정이다. 최상필 열사는 김대중 선생의 강연집을 제작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고문과 구타 등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다. 문재학 열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2022년 경기도지사 취임 후 매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도 전체가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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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태국 노동부 장관과 세 번째 공식 회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도담소에서 피팟 라차낏쁘라칸(Phiphat Ratchakitprakarn) 태국 노동부 장관과 만나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제정세 속 경기도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아세안의 중심인 태국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피팟 장관님과는 이번에 세 번째 만남이다. 한국에서는 처음 마주치면 우연이라고 하고 두 번 만나면 필연, 세 번 만나면 인연이라고 하는데 장관님과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태국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중요한 파트너다. 최근의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 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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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복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학생 교복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 1인당 40만 원 상당 학교 규정에 따른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도입과 2019년 무상 교복 시행 이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북부청사에서 교육지원청 교복 업무 담당자협의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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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스승의날, 귀감이 되고 배움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교원 1,421명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장을 전수했다.도교육청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스승 존경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스승의날을 맞아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있다.전수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와 학교 교직원, 가족이 참석해 교원의 영예로운 수상을 함께 축하했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 대상자는 ▲녹조근정훈장 1명 ▲옥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5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619명 ▲교육감 표창 752명 등 모두 1,421명이다.장관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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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신질환자 가족 위한 ‘마음 회복 힐링캠프’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돕기 위해 자연치유 기반의 ‘마음 회복 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가 돌봄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혼자 남을 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26.5%)과 지속적인 돌봄에서 오는 스트레스(25.9%)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인천시는 경기도 양평 ‘미리내힐빙클럽’에서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위한 ‘마음 회복 힐링캠프’를 운영해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번 캠프는 자연치유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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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7차 수소산업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에서 ‘제7차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소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정책 방향에 대해 자문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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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신청 자격은 지난해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B~F등급을 받은 기관이며, 이 중 D~F 등급의 기관이나 최근 신규 설치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품질관리’와 ‘행정처리’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품질관리 분야는 4개 기관을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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