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천정배 “안상수, MB정권 좌파 매카시즘 선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은 툭하면 좌파 운운하면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좌파로 낙인찍고 매도하는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 그런 이명박 정권의 좌파 매카시즘 선봉에 서서 턱도 없는 소리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 안상수 원내대표다”법무부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31일 잇따른 좌파 발언으로 파문을 빚고 있는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대해 “안 대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로부터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사진=의원 홈페이지...
강금실 “우근민 복당,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0일 성희롱범죄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략적 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강 전 장관의 쓴소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고군분투했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자...
국회의원 호되게 질타한 송명호 판사 ‘명품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감베스트’로 선정되기도 한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자 “지금껏 쌓아올린 좋은 평가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정치공세에 휘말려 명예가 더욱 훼손될 가능성마저 있으며, 도덕성에도 상당한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머슴’을 거론하며 호되게 질타했다.지금껏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의례적으로 허위보도라고 발끈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일쑤였다.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로 인식될 것을 우려한 것이고, ...

‘뇌물’ 받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인 K(52, 3급)씨는 지난 2008년 12월 같은 공사 2급 직원으로부터 “내가 경비를 마련해 줄 테니 위원장인 당신이 사장을 만나서 이번에는 승진에서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K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K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으로서 직...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불명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첩보를 수집하는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6) 광주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권태호 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으로 있던 2001년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내사가 진행되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등 내사를 중단하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몇 년 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감찰을 벌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검사장이 김 회장의 사적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법관되기 힘들어진다…자질 검증 통과해야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법관 후보로 선발되더라도 최소 2~3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능력과 자질 검증을 거쳐 일부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3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새로운 법관임용 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대...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김 군수는 2006년 9월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확장공사ㆍ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

박연차 돈 받은 김종로 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49)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장의 지인 황OO씨의 소송 관련 청탁금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고, 2007년 4월 박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2008년 9월 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결국 김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김 검사에게 징...

사건무마 청탁에 뇌물수수 총경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브로커로부터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경찰고위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H(54)총경은 2008년 8월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법조브로커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D시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결국 H총경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H총경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상류층 도덕성 상실 엄히 훈계한 김동현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독판사가 사법기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질타를 받지 않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려면 상류층인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상실을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따끔하게 문책해 눈길을 끌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강OO(55,여)씨는 대전 대덕구와 충북 보은군 2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모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두 병원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외과의사 천OO(58)씨는 강씨의 남편으로 대전에 있는 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그런데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탈북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유치해 허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들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 3445만 원을 챙...

법조경력자 28명 12월1일 판사로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8명이 12월1일자로 판사로 임명된다.대법원은 지난 7월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공고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76명의 지원자 중 28명을 선발해 내달 1일자로 판사로 임명한다고 16일 밝혔다.신규로 임용된 판사들은 사법연수원에서 12주간의 신임 법관 교육을 받은 뒤 내년 2월 중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대법원은 “실무능력평가면접,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변호사단체 또는 소속기관장, 개업지 관할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이 실제로 다년간의 법조경력을 토해 쌓은 실무능력 및...

‘권력형 골프장게이트’ 변호인 된 검찰수뇌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했음에도 박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영입되고, 게다가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S컨트리클럽 대표의 변호를 맡기로 해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 민주당이 일갈했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박연차 회장(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입사하고, 더욱이 한나라당 간부 공OO씨의 백억대 골프장 게이트 사건의 변호인을 맡는다고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기획, 표적, 정치보복 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

“뇌물 ‘촌지 검찰총장’…법무부가 징계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라고 개탄했다.이어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라며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푸념했다.참여연대는 “교사에게 보내는 학부모의 촌지뿐만 아니라 출입처 기자에게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건네는 촌지도 사회악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추첨이벤트라는 방식을 빌어 공개적으로 건넸을 뿐 건넨 금품이 촌지라는 사실이 감추...

대법,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날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한편,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28억 5000여만 원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심 “공명선거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당선무효형 불가피”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1억 984만 원을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3213...

민변 “실정법 위반 민일영…대법관 임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먼저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 후보자가 단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마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다수가 위장전입을 했음...

51 52 53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