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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식불명 분명치 않으면 강간죄 안 돼
남자 친구와의 이별을 비관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희미한 여성과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김OO(23)씨는 2006년 8월 9일 오후 7시경 천안 백석동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박OO(여, 28)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빌려줬다.박씨는 빌린 휴대폰으로 애인인 임OO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박씨는 임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일분의 수면제를 한꺼번에 복용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박씨가 의식이 불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날 밤 10시경 천안아산KTX 역사 인근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김씨는 박씨가 먼저 요구해 성관계를 가졌을 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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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대상 학점과 학위 장사한 교수 벌금형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는 물론 학점과 학위까지 허위로 발급해 준 대학교수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송OO(50)씨는 경북 A전문대학 국제교류원장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업무를 총괄하는 교수이고, 임OO(47)씨는 이 대학 사학협력처장으로 학생지도, 성적관리, 취업, 산업체위탁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수.이들은 입학 지원자가 감소해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자 2005년 3월부터 2년 동안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중국·베트남 학생을 신입생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 118명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준입학허가서를 작성한 후 입학시켰다.또 허위 초청된 중국·베트남 학생들이 인근 산업단지에 불법취업을 한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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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정청, 민원인 문자메시지 서비스 도입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양인권)은 10일 ‘교정행정 변화전략 계획’의 한 방법으로 교정청 산하 13개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SMS(문자메시지)발송 서비스제도를 도입,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민원인이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를 면회하기 위해 접견을 예약하거나 영치금품 등을 송부했을 경우 담당 근무자가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업무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확인해 줌으로써 업무상 착오 방지는 물론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민원업무 처리내용을 통보하는 제도이다.서울지방교정청은 SMS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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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판결 성범죄 엄중 처벌 밑거름”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은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상대방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한 폭력 행위를 행사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크게 분노했다”고 말했다.공동행동은 “더욱이 여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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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판사, 전북 여성 권익 디딤돌 선정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005년 한해 동안 전북여성의 권익에 기여한 디딤돌에 전주지법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 등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선정이유와 관련, 전북여성연합은 “최근 청소년 성범죄 증가에 따른 가해자 교정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최은주 판사는 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후유증을 간과하지 않고 상담소와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교육에 높은 관심과 재범방지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또한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후에도 교정교육의 확인 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힘써 이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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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설명 안 했다면 위자료 줘야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 제거 시술을 하면서 성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사 여승무원 A(27)씨가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잡티를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가 함몰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포항의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11266)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 여승무원인 원고는 2002년 8월 26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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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증기탕업주 실형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놓고 성매매 남성들을 고용해 증기탕을 찾는 여성 손님들에게 2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받고 안마와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증기탕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7형사단독 안동범 판사는 최근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증기탕업주 A(4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부장 B(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은 또 이들에 대해 보호관찰 2년씩을 명령했다. (2006고단182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2월 서울 역삼동에 월풀 욕조를 갖춘 탕방 7개, 성매매 대상 남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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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이용한 ‘대딸’은 유사성행위 아니다…무죄
손을 이용해 남성의 자위행위를 돕는 속칭 ‘대딸’은 유사성교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대딸방’ 업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성교행위의 해석에 관해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 해석 기준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대 판사는 최근 속칭 ‘대딸방’인 퇴폐 이발소를 차려놓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A씨는 2004년 9월 서울 창동에 30평 규모의 이발소를 차려 칸막이가 설치된 의자 7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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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후 성대마비…병원 책임 70%
경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 증세를 보인 A(60)씨가 “성대마비를 일으킬만한 병력이 없었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 후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A씨는 2002년 9월 B병원에서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과 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목소리가 변해 같은 병원에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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