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5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202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서 ▲원활한 인적교류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파견, 교내 봉사시간 부여 및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기타 상생과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최종철 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재학생에게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그라비티, ‘라그나로크M: ETERNAL LOVE’ 6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그라비티가 모바일 MMORPG ‘라그나로크M: ETERNAL LOVE’의 6주년을 맞아 이벤트 페이지를 오픈, 풍성한 혜택의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2018년 3월 국내 론칭한 라그나로크M: ETERNAL LOVE(이하 라그나로크M)는 원작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감성을 3D로 재각색, 유저 간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스템 등으로 지금까지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라그나로크M은 6주년을 맞이해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매일 특별 아이템을 게임 내 우편으로 지급한다"라며 "게임 속에서 축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프론테라 불꽃축제도 진행하며 다채로운 연관 이벤트를 만나볼
국토안전관리원, 농어촌공사 임직원 ‘안전 역량 강화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4일 청주시 서원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교육장에서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제도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와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리원은 작년부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첫해 8개 기관이 참여한 교육은 올해는 1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건설사고 예방과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확대
위메이드 ‘위퍼블릭’, 한동대 총학생회 선거에 도입 ㈜위메이드(대표 박관호)의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커뮤니티 플랫폼 ‘위퍼블릭(Wepublic)이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도입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동대학교는 3월 20일(수)에 열리는 총학생회 선거에 위퍼블릭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다"라며 "학생들은 위퍼블릭 월렛을 통해 신원 인증을 한 뒤 투표 페이지에서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퍼블릭 공식 홈페이지 내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투표페이지에서 후보자 정보와 투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위퍼블릭 투표 과정은 블록체인 상에 암호화 기록되어 위변조를 방지한다. 투표에 활용되는 ‘위퍼블릭 월렛’은 DID(탈중앙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 A씨(원고)가 달성군수(피고)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2021. 9. 15.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 사건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했다.피고는 2021. 10. 13.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기준에 따른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개발행위 불허가 및 통상 횡방향을 목적으로 하는
경륜, 광명스피돔 관계기관 합동 소방 훈련 시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6일 광명스피돔에서 직원, 협력업체, 광명소방서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소방 훈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광명스피돔 1층 기계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의 발생 및 확산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최초 목격자의 119 화재 신고, 자위소방대의 인명 대피 및 초기 화재진압, 광명소방서 출동 및 화재진압 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화재 신고, 비상시 대피, 대피 후 조치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더불어 소화기 및 소화전을 활용한 화재진압 실습 교육도 시행했다.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이번 훈련으로 직원들이 화재 및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로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 같은 고용 구조를 갖는 다른 제철소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이 낸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며 이
“청약 최대 3만건 이상 차이”…지방 부동산, ‘브랜드·입지’ 따라 양극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시장은 신중해진 예비청약자들의 선별 청약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도 수요자들은 상품성이 높은 입지와 브랜드 등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 보여 단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경남 창원 분양시장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단지는 롯데건설이 1월 시화동에서 분양한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로 1순위에 1만3000여명이 몰리며 28.7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8월 창원시 용원동에서 부영주택이 분양한 신항마린애시앙은 2순위 접수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미달을 기록했다. 강원 춘천과 충북 청주에서도 브랜드 아파트의 청약결과가 두드러졌다. 10월 춘천
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다272883 판결).보험자인 E가 중복보험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경기도, 생생한 장애인 기회소득 체험담 50편 선정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편의 사연을 11일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앞서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장애인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를 주제로 사례 공모를 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454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민선8기 대표 장애인 정책으로 작년 7월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을 하고 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매주 2회, 1시간 이상 가치 활동을 수행하면 월 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이철호씨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극단
[서울고법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난해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
[대법원 판결]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선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된 바 있다.이 건물은 당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구자은 LS 회장, 2년 연속 인터배터리 전시회 방문 2차전지 소재부터 충전 인프라까지 전기차 사업을 확대 중인 LS 그룹(회장 구자은)이 지난 6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해 관련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LS는 8일까지 3일간 약 270㎡(45부스) 규모의 대규모 전시장 ‘LS Pavilion’을 마련하고,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한 배터리 소재, 산업용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 전장 제품과 충전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 종합 기술을 한자리에 결집시켰다.특히 올해는 그룹 차원에서 2차전지 소재부터 전기차 부품 및 충전 인프라까지 EV(전기차) 분야 생태계에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30부스였던 전시관을 45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대여)한 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만 원, 2021. 9. 23. 1,000만 원, 2021. 11. 8.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했다.원고는 피고에게 2021. 11. 8. 400만 원, 2021. 12. 7. 7,000만 원 등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수차례 돈을 송금했다.피고는 2021. 11. 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에 C 재단에 투자한 총 35,000,000원이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본 각서로써 약속드립니다’는 내용
청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 가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및 남청주농협과 함께 3월 6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주호보관찰소 이용호 소장,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김종렬 지부장, 남청주농협 이길웅 조합장과 사회봉사 대상자 등 24명이 참석해 복숭아나무 잔가지 이동 작업을 시작으로 농촌일손돕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종렬 지부장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농촌에 투입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호 소장

51 52 53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