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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검사는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력 변호사 22명의 신규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격을 연마하면서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의식한 듯 “검사는 남의 잘못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사 생활에서 항상 도덕적이고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만 당사자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승복을 이끌어 내고,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검사는...
‘교원 선거운동’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부하 교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교육감은 2004년 6월 충남교육감 선거에 당선돼 7월22일 취임했다. 그런데 오 교육감은 취임 전후로 천안의 S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았다.또 2008년 6월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차명계좌에 은닉된 3억 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채 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부하...
‘외주업체 뇌물수수’ KBS 전 부사장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1) KBS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부사장은 파기환송을 포함해 유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모두 5곳의 재판부를 거쳤다.이 전 부사장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 TV제작본부장과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 굴지의 외주제작 P업체 대표로부터 “외주제작 드라마 선정 및 제작비 결정 등과 관련해 호의를 갖고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회에 걸쳐 4000만 원, 또 다른 L업체로부터 1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받은...
홍준표 “검찰간부가 파마나 하니 우습게 보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중립성 시비와 검찰과의 권한분쟁만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홍 의원은 또 ‘스폰서 검사’ 파문은 자질과 소명의식이 부족한 검사들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의 곱슬머리 헤어스타일을 ‘파마’ 등을 빗대고, 검찰의 흐트러진 복무기강을 꼬집으며 친정인 검찰에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
정몽준 “‘검사 스폰서’ 사건 특검 고려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검사 스폰서’ 사건을 특검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도 특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사진=홈페이지)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사 스폰서’ 사건은 그동안 우리의 검찰이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만 “외부인사가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내용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권과는 시각차...
이명박 대통령 “검찰 관행화된 부조리 바꿔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은) 문제...
검사 출신 안상수 “검찰, 읍참마속의 결단 필요”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 “검찰은 국민의 신뢰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진상조사와 자기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스폰서 검사문제가 보도되면서 검찰이 심각한 도덕성 위기국면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은 모든 의혹과 사실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적어도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검찰의 손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확고한 믿음”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한나라당 ‘스폰서 검사’ 일단 조사결과 지켜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방송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1일 “검찰이 폭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짧은 논평을 통해 “그러나 검찰이 폭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민간인사가 중심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보도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은 물론 국가기관들이 스스...
이주영 “검찰 감찰관 외부인사로…공수처 설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 스폰서’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관을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임용하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번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야당들은 줄곧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주영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정치검찰 썩은 냄새 진동”…특검 도입, 공소처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2일 “검사들이 ‘스폰서’를 두고 상습적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폭로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진상규명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이같이 주장했다.강 대표는 “상당수 검사들이 뇌물 향응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던 터에 쉬쉬해왔던 관행이 적나라하...
나경원 “한명숙 도덕성 흠집…서울시장 부적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들의 시각으로서는 이미 도덕성에서 완전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상의 유ㆍ무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15일 밤에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에 출연,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결국은 도덕성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도덕성에 흠집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와 관련...
한나라 “한명숙 도덕성 국민들 고개 돌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고 에둘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조 대변인은 “그렇지만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고급 골프빌라를 한 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다”고 주장했다.또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나경원 “재판과정서 ‘한명숙’ 도덕성 흠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와 관계없이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어찌 되었건 (무죄와 관계없이) 이미 재판과정에서 도덕성에 흠집...
한명숙 “공명심 검찰의 표적수사…참담한 비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 원(미화 5만 달러, 당시 환율)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2006년 12월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있을 예정이다.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법무장관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1일 과천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진 자리에서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강조했다. 1일 열린 신임검사 임명식 모습(사진=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이날 “검사에게는 개개의 사건들 속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실체적 신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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