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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결함 ‘김ㆍ신ㆍ조’+이재훈 자진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7일 세칭 ‘김신조’(김태호 총리 후보,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등 4명의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철회를 촉구했다.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며 특히 김태호 내정에 대해선 ‘인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인준 무산을 위해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하기로 했다.◈ “김태호는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감당하기에는 함량미달”자유선진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통해...
“‘건방ㆍ거짓ㆍ무능ㆍ불법’ 4대악(惡) 총리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5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건방총리, 거짓총리, 무능총리, 불법총리, 4대악(惡)총리”라고 규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좌측부터 박영선, 박병석, 박선숙, 이용섭 의원 / 사진= 민주당 홈페이지) 전현의 대변인은 논평에서 “건방, 거짓, 무능, 불법,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악! 소리가 절로 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먼저 건방진 총리에 대해 전 대변인은 “김태호 후보자는 청...
홍준표ㆍ남경필, 흠결 후보자들 임명 철회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8.8개각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3~4명은 걸러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5일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민의를 수렴해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적격 내정자의 임명 철회를 주문했다.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대상인 총리...
천정배의 독설 “이명박 대통령은 ‘돌팔이’ 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0일 밀어붙이기식 4대강 공사 강행과 ‘위장전입’ 등 도덕성이 흠집 난 고위공직자 인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구와 사람은 닮았습니다. 70%가 물이죠. 강과 (우리 몸의) 핏줄도 닮았어요. 구불구불 휘어지고 때로는 급류를 이룹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느려터진 대정맥으로 바꾸겠다는 ‘돌팔이’가 있어 큰 걱정”라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을 ‘돌팔이’ 의사에 비유하며 독설을 내뱉었다.천 의원은 현재 남한강 이포보에서 2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가 박평수, 장동빈, 염홍철씨 3명에 대해 ‘이포보...
원희룡 “위장전입은 처벌대상”…청문회 후보자에 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0일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검증 키워드가 된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위장전입은 처벌대상이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쐐기를 박았다.즉 고위공직 후보자는커녕 처벌해야 할 범법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현재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
판사 출신 홍일표 “위장전입 이인복 대법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판사 출신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7일에는 위장전입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홍 의원은 집권여당 소속이면서, 더욱이 판사 출신이면서도 선배인 이인복 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꼬집으며 거듭 쓴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홍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이고, 이 후보자는 연수원 11기.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발언대에 올...
“조현오 양파껍질 까듯 패륜적 망언시리즈 나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단단히 뿔났다. 16일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지명철회’는 물론 서울경찰청장 ‘파면’, ‘검찰의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현오 청문회장 들이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 최철국 의원(사진=민주당)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철국 비상대책위원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망발에 대해 천안함 유족은 물론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과 친노그룹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심도 들끓고 있다”며 포문을...
청문특위 “이인복 위장전입 유감…대법관 부적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대법관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여야의원들의 총론을 모은 심사경과보고에서 ‘이인복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위법한 위장전입은 유감이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부적격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 의원은 먼저 “이인복 후보자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민사지법 ...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별거 아니라는 MB정권 한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현 정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사검증 분위기와 관련, 보수성향 법학자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교수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과거 정권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때 위장전입이나 병역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돈 교수(사진=홈페이지)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
“불법 위장전입 법관의 재판을 누가 신뢰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관이 위장전입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법관이 하는 재판을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전 대변인은 “대통령도 위장전입, 대법관도 위장전입, 장관들도 위장전입, 그야말로 위장전입 일색이다. MB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과목인가? 그야말로 ‘불법불감증’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총리급 특임장관에 장관급 총리 내각” 혹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한마디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혹평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건 고유권한 남용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명박 정권의 간판도, 권력도, 핵심도 전부 영남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판만 하더라도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모두 영남이고, 권력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역시 영남이며, 핵심은 청와대 60명의 비서...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임명 제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첫 여성 대법관으로 다음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이인복(사법연수원 11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이 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김영란 대법관의 퇴임일 다음날인 8월25일 임명식을 갖고 바로 직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수원지검장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한 신임 수원지검장이 “남의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며 겸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김 검사장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국민에게 보다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스폰서 검사’ 특검을 의식한 듯,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낮추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겸손”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검사...
고위직 과거 비위사실은 현 직장서 ‘해임’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직 인사의 경우 전 직장에서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은, 현 직장에서 ‘해임’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한주택공사에서 28년간 재직하며 관리1급까지 올랐던 P씨는 지난 2008년 7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이사로 선임됐다.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9월 P씨가 공사 재직시절 K씨에게 공사가 발주하는 개발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5회에 걸쳐 392만 원의 골프비를 내게 하는 등 향응을 접대 받은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했다.이에 공단은 지난해 1월 “P씨가 K씨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의 행위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박연차 1만 달러 받은 ‘김종로 검사’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검 김종로(49)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 H씨에 대한 창원지검 특수부 수사와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에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후 박 회장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받았다.2007년 4월 박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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