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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권변호단 “광주고법, 강제단종ㆍ낙태 수술 피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낙태ㆍ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 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한센인 강영주씨 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제단종ㆍ낙태 수술을 입은 피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한센인에 대해 실시한 강제단종ㆍ낙태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인 국가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응해 원고도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결과다.앞서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
성현아 벌금형 왜?…스폰서 재력가 5000만원 받고 3회 성매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0)씨가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2010년 1월 G씨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라고 말했고, G씨가 ‘도와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했다.며칠 뒤 성현아씨는 G씨의 알선으로 재력가 채OO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G씨도 알선비로 채OO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채OO은 그 무렵인 2~3월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성현아씨에게...
이재명 성남시장 “제2의 곽노현 사건 시작?…지지율 1% 후보 매수했데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상치 못한 기로에 처하게 됐다. 검찰이 자신의 캠프 관계자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제가 지지율 1% 후보를 매수 시도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라고 반문하며 “제2의 곽노현 사건이 시작될 지도 모른다”며 관심을 호소했다.6.4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새정치당 허재안 후보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으로부터 ‘왜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굳이 하느냐? 생각을 조금 바꾸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여러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회유를 받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측 인사라고 밝혔다.그러자 강력한 상...
민변 “검찰 비열한 작태…홍OO 직파 간첩? 허위자백 강요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른바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8일 “방어력이 취약한 피고인 홍OO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지할 목적의 검찰 소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을 향해 “비열한 작태”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전날 변호인단은 민변 사무실에서 을 갖고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와 관련, “탈북자인 홍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간 감금됐다”면서 “홍씨는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할 수 없이 간첩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
기자협회 “MBC노조 파업 정당…김종국 사장은 해직자 복직시켜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기자협회는 17일 “권력의 치맛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이에 이들 44명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
PD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방송국 PD로 사칭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인 여대생을 만나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K(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K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대생 B(22)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지난 9월 19일 전화해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했다.처음에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K씨는 B씨에게 “이번에 드라마 배우가 한명 부족한데 네가 한 번 해 볼 수 있겠냐?”라고 거...
동료 성관계 몰래 동영상 찍으려던 산업연수생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으려다 붙잡힌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2009년 10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울산의 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에 거주하는 동료 B씨가 여자친구를 데려와 샤워실에 씻으러 들어가 방을 비운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몰래 B씨의 방에 들어가 B씨와 C씨가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했으나, B씨에게 발각됐다.결국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경찰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 불법성과 폭력성 사라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9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돼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경찰은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두 단체는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판결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해 자의...
헌재, 성매매 알면서도 계속 임대한 건물주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함으로써 지난 2009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 법률 제19조 1호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법...
진심캠프 “단일화, 문재인-안철수 결단만 남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2일 단일화를 위해 전격 단독회담을 가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관련, 안철수 진심캠프는 “두 후보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진심캠프 정연순, 유민영 공동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의 협의에 진전이 없었다”며 “두 후보의 결단이 남았다”고 말했다.두 대변인은 “이에 관해, 안철수 후보는 일정을 취소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유민영 대변인은 두 후보의 회동 직후 “성과가 없었다. 한 걸음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생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 5년간 4.6배 급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미성년자 대상 잇따른 성범죄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학생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이 지난 5년간 4.6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925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56건, 2008년 96건, 2009년 91건, 2010년 178, 2011년 243건, 2012년 상반기 261명 등으로 4년 만에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2012년은 8월 이전까지...
이재화 변호사 “김신 ‘제2 신영철 대법관’ 꿈 버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의 문제 제기로 기독교 편향 행적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비등해 지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신 대법관 후보님!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세요”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제2의 신영철 대법관’이 될 꿈을 버립시오. 당신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남긴 판결과 당신이 남긴 말 속에 있습니다”라며 “아멘!”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김신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기도시키고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
대법, ‘준수기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가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준수사항의 기간’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H(47)씨는 지난 2010년 12월 부산 연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A(24,여) 씨에게 시간당 2만5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술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셨다. 이후 H씨는 A씨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폭력을 행사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
“곽노현 무죄 자명…항소심 징역 1년은 정치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곽노현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치검찰규탄! 곽노현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소위 ‘곽노현 교육감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부는 사전약속이 없었고 도의적 책무로 금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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