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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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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에 되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돼도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통지 전에는 답변서를 반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했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 뒤에 제출된 답변서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답변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위 조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특허심판원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도 처음에 예고했던 시기를 지나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진행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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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에 관해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침해 사건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21 제품이 F22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관해 피고들의 자백 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21 제품이 F22 제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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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피해자 B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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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인정한 원심판결(피고 패소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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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12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주의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2022. 5.경 남자친구 B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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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크립토닷컴 두바이 법인, 정식 운영 승인 획득 外
크립토닷컴은 두바이 법인 CRO DAX Middle East FZE가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 VARA)으로부터 정식 운영 승인을 받았으며 첫 번째 운영 이정표로서 기관 투자자용 크립토닷컴 익스체인지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인은 2023년 11월 CRO DAX Middle East FZE가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Licence)에 명시된 사전 운영 조건을 크립토닷컴이 모두 충족한 데 따른 것으로, 크립토닷컴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번째 글로벌 암호화폐 사업자가 됐다.기관 고객 및 자격을 갖춘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되는 크립토닷컴 익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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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12.선고 2021두58998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이 사건 벽체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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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득표현황] 10일 23시 현재
◇ 청주시상당구 ▲ 이강일(57·민) = 20,129(51.94％)▲ 서승우(56·국) = 17,786(45.89％)◇ 청주시서원구▲ 이광희(57·민) = 37,808(51.80％)▲ 김진모(58·국) = 35,177(48.19％)◇ 청주시흥덕구▲ 이연희(58·민) = 20,222(54.45％)▲ 김동원(60·국) = 15,629(42.08％)◇ 청주시청원구▲ 송재봉(55·민) = 20,014(49.26％)▲ 김수민(38·국) = 20,615(50.73％◇ 충주시▲ 김경욱(58·민) = 27,480(50.25％)▲ 이종배(66·국) = 27,196(49.74％)◇ 제천시단양군▲ 이경용(57·민) = 17,459(42.77％)▲ 엄태영(66·국) = 19,739(48.35％)◇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재한(60·민) = 37,806(45.60％)▲ 박덕흠(70·국) = 45,084(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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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선암동 상가건물 2층 주택 화재…소사자 1명 발견
4월 10일 오후 1시 56분 울산 남구 선암동 상가건물 2층 주택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3명, 장비 14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됐다. 3층 옥탑방 거주자 1명(51·남·연기흡입)은 구조해 동강병원으로 이송했고, 2층 주택내부에서 소사자 1명(53·남)을 발견했다.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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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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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대구도시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피고의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원고들(32명→ 25명, 미지급금 합계 4억 여원)은 피고 산하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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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격전지 ‘대전·충남·충북’ 유세…중원 표심잡기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대전·충남·충북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인다. 한 위원장이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것은 지난 2일 이후 5일 만이다.그는 이날 대전 유성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유성을에 출마한 이상민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한 위원장은 이어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을 순회한다. 대부분이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격전지’로 평가된다.이후 한 위원장은 충북 청주 청원·흥덕·서원 등에서도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국회 세종 이전’ 등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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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0다290569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공동피고 C, D는 피고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E는 대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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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단납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단업체인 A업체가 해외 봉제업체인 B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B업체는 위 원단을 사용해 제작한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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