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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지난 5년간 건설사 담합행위로 과징금 9600억원
[로이슈=전용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총 9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사들의 담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건설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51조 8000억원이고 과징금 부과액은 9600억원이다.이중 소위 빅 7 건설사들은 23조9000억원의 관련매출액을 올렸고, 그에 따른 과징금은 62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과징금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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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스틸 반대에도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건립 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 사하구 구평동 대림산업 e편한세상 아파트 건립을 두고 맞은편 YK스틸은 공해지역에 아파트 건립허가를 내준 부산시와 사하구의 행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구평동 택지개발부지는 YK스틸 부지와 항만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교통, 학교, 문화시설 등 주거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인근에 조선소, 냉동창고 등이 밀집해 있어 대단지 아파트 건립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YK스틸은 고철을 재활용해 철근을 생산하는 철강회사로, 제강공정 과정에서 분진이나 소음은 불가피 하게 발생하며, 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게 될 3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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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검찰도 하는데, 전경련도 개혁안 내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 “전경련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만 표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을 때”라고 당부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 회관에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재계의 반대가 강하신 것 같다. 그 걱정은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하지만 뜻은 경제를 살리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정치권, 그리고 검찰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전경련에서도 정치권의 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만 표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을 때”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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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고대녀 김지윤 ‘제주 해적기지’ 발언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고소고발 집착남’이라고 표현하는 변호사 출신 강용석 무소속 의원(43)이 8일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123명을 대리해 통합진보당과 청년 비례대표 후보 ‘고대녀’ 김지윤(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김씨가 최근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사실을 들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들을 공연히 해적으로 격하해 모욕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윤씨가 올린 사진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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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붕괴 수해주민 1000만원씩 위자료 소송
최근 폭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예상치 못한 물난리를 겪은 서울 양평동 주민 3명이 지하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그리고 안양천 관리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문모씨 등 수재민 3명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주거지로 들이닥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방이 무너진 곳은 피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절개했다가 다시 쌓아 올 4월말 준공한 곳으로, 다른 제방은 멀쩡한데 두 회사가 공사한 곳만 무너진 것은 제방을 잘못 공사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피고 서울특별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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