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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대법원, 박종철 열사를 모독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편집자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같은 변호사단체의 강한 반대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7일 열릴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만이다.그러데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인 김학규 사무국장이 5일 본지에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22페이지에 달하는 마치 한편의 논문과 같았다.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김학규 국장은 “박종철 열사를 모독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이라며 “어쩌면 이렇게 역사와 국민을 모독할 수 ...
서울대 교수들 “한국 총체적 난국…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 시국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한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면서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물론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도 거론했다. 교수들은 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도 통렬하게 비판했다.교수들은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가 정의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강자의 이익을 대...
돈벼락 사연…대구경찰청 “고물수집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에 준 귀한 돈”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대구에서 한 남성이 도로에서 800만원 상당의 소위 ‘돈다발’을 뿌렸다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내용을 알고보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이에 대구지방경찰청이 직접 나서 당시 흩뿌려진 돈을 주운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해,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구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20대 남성이 할아버지가 물려준 돈 중 일부를 횡단보도를 건너다 공중에 뿌려버린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그 돈을 줍기 위해 사람들이 뒤엉키며 교통은 마비가 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5만원...
이호선 교수 “짝퉁 잡탕 로스쿨 문제 많다…사법시험 존치가 해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는 19일 우리나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일본이 미국에서 가져온 로스쿨을 따온 것으로 “짝퉁의 짝퉁인 ‘일미(日美) 잡탕 로스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이호선 교수는 특히 “사법시험이 존치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살아날 것이고, 또한 적정 인원의 사법시험 존치는 과소인원 배정으로 독자적인 재정적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부 로스쿨들에게 법학부로 돌아올 명분과 실리를 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
문재인 “새누리당, NLL 그 정도 이용했으면 논란 끝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제 NLL 논란은 끝내자”고 제안했다.이제 NLL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우리 정치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NLL 논란이 해소되나 했더니, 더 꼬여갑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곤하고 짜증스럽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
변협, 천상락 변호사 외국법률자문사로 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로펌인 는 대한변호사협회가 8월22일 롭스앤그레이 파트너인 천상락(David Chun) 변호사를 외국법률자문사로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서 현재 롭스앤그레이 한국 사무소는 최근 대한변협으로부터 제1호 외국법자문사로 승인받은 롭스앤 그레이 파트너인 김용균(William Kim) 변호사를 포함, 두 명의 파트너급 변호사를 외국법자문사로 갖춘 유일한 로펌이 됐다.롭스앤그레이는 한국 역사상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지난 7월20일, 롭스앤그레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승인 및 등록됐고, 이와 동시에 서울 포스코센터에 한국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한국 내 공식 사무소를 개...
법무부, 중국 상해서 국내 첫 로펌 해외 설명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중국 상해 메리어트 호텔 창펑 파크에서 박장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상철 KOTRA 중국 상해 무역관장,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11개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해외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최대 민영 기업 중 하나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약 100여명의 중국 기업인 및 로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대한변협, KOTRA 등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 법률시...
대법원장 “사법부가 국민 신뢰 얻는 건 가시밭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수호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하급심 판결을 계속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법관의 집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는 등 실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법...
판사 출신 이주영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의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구성한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해체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이념 성향에 따르는 그런 유형의 판사들이 모여서 집단화하고 세력화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해체를 주장했다...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 사면초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호되게 뭇매를 맞으며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로스쿨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학교육의 방향』 세미나에서도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이미 통과됐어야 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데다가 하위 관계법령 제정과 총입학정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08년 로스쿨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등 로스쿨 도입이 사면초가에 휩싸였다.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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