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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책성 인사로 ‘오지’ 발령 낸 KT…직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갑자기 경남 삼천포지사로 문책성 인사를 해 ‘오지 발령’ 논란이 불거졌던 노동조합 활동가와 부당한 직무변경을 당했던 직원에 대해 KT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조OO씨는 2008년 12월 제10대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그런데 조씨는 ‘케이티(KT)전국민주동지회’라는 미신고 근로자단체(법외노조)의 의장으로서 2009년 7월 13일 민주동지회 소속 근로자 12명과 함께 KT본사 앞에서 ‘KT노조 민주노총 탈퇴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석채 회장은 지난 7월 6일 회사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망분리 분사를 공표했다”, “회사의 노조장악은 오랜 기간...
헌재 “공익성 낮은 골프장, 민간개발자에 토지수용권한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서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한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해군은 2009년 10월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조성사업을 위해 H업체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법)의 개발촉진기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H업체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A씨와 보상협의를 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
김용판 무죄…충격 받은 법조인들 멘붕 SNS 성토 빗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관계망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와 사법부를 성토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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