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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 체포한 검찰…법원공무원들 통탄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카페에 개설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법원직원을 체포해 검찰로 압송해 조사하자 법원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이를 발부한 법원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했다.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특별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26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지법 목포지원 경매계에서 근무하는 계장 김OO씨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김씨는 27일 오후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체포된 법원직원, 권력과 검찰에 쓴소리26일 밤 포승줄에 묶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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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신영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6년 7월 18일(화)빈 소 :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3호실발 인 : 2006년 7월 20일(목)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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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의 사법개혁, 국회가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18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알맹이야 텅 비었건 배배 꼬였건 관계없이 그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표만 보고 입법 처리해 달라고 강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국회가 법원과 법조관료들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서 주도했던 온갖 특권과 이권을 은폐·엄폐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갖는 문제점을 국회심의과정에서 밝혀내고 국민의 것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아래는 칼럼 원문이다 -편집자 주-사법개혁은 현정권이 그나마 구체화시킨 개혁과제이다. 대통령이 중차대한 국정현안들을 제치고 틈만 있으면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사법개혁 관련법안의 통과를 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대통령도 변호사출신이라면 역시 초록은 동색일까? 그가 생각하는 개혁의 수준이 막상 사법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원의 생각과 다르지 않고, 한 때 “검사스러움”의 치욕까지 감당해야 했던 검찰의 권력의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철저한 진입장벽 안에서 독점이익을 탐하는 변호사들의 집단욕망을 타개하지 못한다.그도 한 때 몸담기도 하였던 그 법조관료주의의 자기 최면에 함몰되어, 개혁이 아닌 것을 개혁이라 믿어 버리고 개혁해야 할 것을 반개혁으로 혹은 밥그릇싸움으로 폄하해버리는 가치전도의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닐까?실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내어놓은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의 일상에 와 닿지 못한다.조서재판의 폐단을 없애고자 검찰측의 집단반발까지도 무릅쓰고 진행되었던 공판중심주의는 검찰-법관들의 타협 속에서 차라리 개악이라 할 정도로 타락하였다. 재정신청의 전면확대방안에는 검찰항고전치주의라는 함정이 깔림으로써 유신정부가 만들어놓은 관료주의적 잔재가 여전히 통용된다. 배심이니 참심이니 하면서 국민참여형의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국민은 법관의 뒷전에 물러나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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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국가 18억 배상하라
우리나라 최초의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진상이 은폐됐던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故)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조작·은폐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유족에게 18억 484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손해배상 인정금액은 최 교수의 아내에게 5억 1967만원, 아들에게 6억 590만원, 딸에게 4억 1967만원, 형제자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모두 18억 4848만원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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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대표 “검찰주장 강조하는 재판은 처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 놓았는데 철저하게 동교동 종자까지 죽이려 하고 있어 이제 동교동 종자도 없다”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옛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재판부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독설을 내뱉었다,한 대표는 먼저 재판부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군사정권 하에서 군사재판도 받아 보았고, 유신 때 민주화 투쟁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도 받아보았지만 어제 판결처럼 검찰의 주장을 강조하는 재판은 처음 받아보았다”며 “재판장도 상고하라고 충고했는데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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