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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수장마저 로비 대상이 된 검찰의 현주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에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 민주당은 15일 “조직의 수장마저 로비 대상이 될 만큼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 오늘의 검찰 현주소”라며 “수장까지 로비 대상이 된 검찰, 다시 태어나라”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올해 초 이국철 회장과 로비스트인 문환철 씨를 함께 만났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국철 회장이 비망록을 통해 9~11명의 검사장급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그간 이를 부인해왔다”며 “이...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6명 신임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이주현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특히 양승태 법원장은 이번 임명식에서 처음으로 신임법관 대표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 줘 눈길을 끌었다.대법원은 “법복을 입는다는 행위가 갖는 경건함을 일깨우고,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훌륭한 법관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30일 ‘2011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냈고,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 87명이 지원했다.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
대법, ‘노무현 서거에 한상률 비판’ 세무공무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땅, 침묵했던 청와대가 입 열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땅에 대해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할 일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 수사 의뢰 이후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던 내곡동 땅 문제가 한 월간지의 단독확인으로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실장을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 매매를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구입했는데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지,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거짓말을 한 것이...
원희룡 “대통령과 청와대에 예의 지킬 여유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쇄신 후폭풍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예의를 지키고, 배려할 여유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사진출처=홈페이지) 검사 출신인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낡은 정치의 모습을 걷어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새로운 정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정말 새롭게...
“청소년 성매매 알선…살인죄 형량보다 높아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영업 알선행위를 한 자를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정형량이 단순살인죄 형량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는 작년 4월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 3명을 30분에 2만원씩 주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청소년들과 키스 등을 하게 했다. 특히 이들 중 한 청소년에게는 손님과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청주지법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이에 K씨는 항소심 재판 중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
새 대법관에 김용덕-박보영 후보자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ㆍ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말했다.박보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김영란(현 국민권익위...
구욱서ㆍ조용호ㆍ김용덕 등 7명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재판하는 법원장으로 널리 알려진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7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날 추천된 후보는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1기),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8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12기), 박보영 변호사(16기),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12기),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10기), 조재연 변호사(12기) 등 7명이다.(가나다순) 모두 현직 법원장이나 판사 출신이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진중권 “이명박 장로님 은혜 받았나? 방언 좔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가리지 않고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한 ‘촌철살인’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의 독설은 이명박 대통령도 비켜가지 못했다.진중권씨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한데 대해 “이명박 장로님, 은혜 받으셨어요. 방언이 좔좔 터지네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 잠시 참석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30일 오후 자신의 트...
교수모임과 청년대학생, 박원순 공식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라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 등 대표적인 지성인 교수들과 청년대학생들이 30일 희망캠프에서 박원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173명의 교수들은 “박원순 후보야말로 서울시정을 진정한 시민의 시정으로 가꿀 후보”라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원순 예비후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까닭은 그가 지난 수십 년 간 묵묵히 걸어온 삶...
한명숙 최후진술 “재판장님 너무 고생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다음은 이날 법정에서 밝힌 한명숙 전 총리의 최후진술 전문(출처=‘한명숙을 지키자’) 한명숙 전 총리 먼저 진술에 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며 세심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포함하여 거의 2년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힌 최후진술 전문을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했다.다음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제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사실과 달리 진실은 인격적이고 규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고해의 대상이지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는 불편하고 위태롭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정황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보니 결국은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오래간다는 걸, 결...
대법원, ‘광우병 위험성’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조능희 책임프로듀서, 송일준ㆍ김보슬ㆍ이춘근 PD, 김은희 작가다.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방송 내용 중에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중권 “폐 끼친 곽노현, 변명 말고 당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이면서 진보진영에 더욱 쓴소리를 잘 내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혼자서 교육감 된 건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진보개혁진영에서 함께 세운 ‘공인’이라면,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가성 여부에 관한 법리논쟁은 ‘사인’으로 돌아가서 해야 합니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트위터 진씨는 전날에도 “곽 교육감...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낙관?…“두고 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치권은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양승태 내정자는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2번에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대법원)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조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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