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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여대생 무고...상대 남자 반전 카드는 '녹음파일' 여대생이 마음에 든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상대 남자가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여대생 A(21)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4시께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무리에 껴있던 B씨에게 호감이 생겼다.A씨는 먼저 B씨에게 다가가 키스했고 스스로 옷을 벗어 성관계했다.이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하지 않고 샤워하러 가버리자 A씨는 홧김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냈다.이에 B씨는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성관계 후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B씨는 샤워하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A씨가 강간당한 것처럼 말하자 만일을 대비해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했다.파일에는 적극적으로 접근한 A씨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그는 1심 판결 후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1·2심 재판부는 대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장 기재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피무고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명예가 손상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MG세무조사컨설팅, “국세청 세무조사, 성실납세 이행협약제도로 해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걱정되는 CEO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주는 ‘성실납세 이행협약’ 제도가 CEO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성실납세 이행협약’은 말 그대로 성실하게 납세를 하겠다는 협약으로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015년 수입액 기준 300억 이상 1,000억 미만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201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성실납세 이행협약 제도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국세청과 함께 논의하고 법인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국세청 제도다.성실납세 이행협약을 하게 되면 6개월마다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세무진단과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 세무진단을 통해서 공개된 세무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여기에 국세청 세무진단팀과 현장 미팅 시 협약 법인의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성실납세 이행협약 제도를 신청한 법인 중 희망 기업에 한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 체결 기업 명단을 공개해 법인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해서 이 협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성실납세 이행협약 기간 중 국세부과 등으로 신고성실성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협약법인 졸업기준(해당 법인이 협약 체결 후 수입금액 2천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된 경우 협약이 파기될 수 있다.우리 회사가 세무조사 대상은 아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CEO라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언제든 문제가 없는 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미리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안철수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해야”…검찰공화국 경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며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성명을 배포한 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안 전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 7000억원에 달한다. 2010년의 7조 6000억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며 “검은돈과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소비문화와는 과감히 결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하겠습니까”라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그리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김홍영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책임자 처벌’ 요구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33) 검사의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이 대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 등 유족도 참석했다. 동기회는 기자회견 후 성명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에서다.성명서에 연명으로 이름을 올린 연수원 동기들(712명) 중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와 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기회는 “김홍영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ㆍ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 대한 폭언ㆍ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검찰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동기회는 “우리는 김홍영 검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죽음에 관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조치를 끝까지 주시하면서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이었던 양재규 변호사가 대검에 성명서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 허진영 변호사가 ‘김홍영 검사 추도문’을 낭독했다.다음은 대검에 제출한 성명서 전문#LB@LT!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LB@GT! 우리는 2016. 5. 19. 사망한 김홍영 검사와 함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로서,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할 것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약 6주 전에 2년차 검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의 죽음이 단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 ‘이미지 회복 될 수 있을까’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선고 직후 성현아 변호인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고 말했고 “오랜 재판 기간 억울했고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털어놨다.성현아는 이로 인해 2년 6개월만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풀려났다.
성현아, 2년 6개월의 긴 여정 ‘무죄 선고’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성현아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번에 걸쳐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줄곧 무죄를 주장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5월 2일 오전 11시 본관 4층 중회의실(419호)에서 2016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법원,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위탁집행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 자리에는 황병하 법원장(의장), 이영화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기현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김태규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책임법관), 이용희 서부지원 판사(재판으로 불참), 정호길 형사합의과장, 권오구 제4형사부 참여관(법원간사),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서기관), 이청업 서부지소장(서기관), 조종기 관찰과장(서기관), 권용목 조사과장(사...
헌재, 자발적 성판매 여성 성매매처벌법…재판관 6대 3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선고는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
문재인ㆍ박원순ㆍ안희정ㆍ조국ㆍ표창원 등 ‘신영복’ SNS 추모 물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너무나 애통하게 우리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는 실존적 연대의 깨우침까지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아, 선생님!”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향년 75세로 타계한 소식에 참여연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애도문이다.1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는 신영복 교수에 대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졌다.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트위터에 “신영복 교수가 서거하셨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널리...
박영선 “신영복 선생님 미소는 달빛 비친 잔잔한 호수의 평온함”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15일 지식인들로부터 ‘참스승’이라는 존경을 받는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의 별세에 대해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으로 잘 알려진 신영복 교수는 암투병을 하다가 15일 7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 신영복 교수는 진보적인 지식인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평가를 받는다.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나온 신영복 교수는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강사로 있다가 1968년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0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수감...
사법시험 파장…부산동아대 로스쿨 재학생 전원 자퇴서 일괄 제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7년 예정인 사법시험폐지를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로 법조계에 큰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전원이 8일 오후 2시 학교 측에 자퇴서를 일괄 제출했다.박정태 동아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자퇴서 제출 후 성명서 낭독을 통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밀실결정으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면서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법무부의 입장 철회가 있기 전까지 25개 로스쿨과 연대해 ...
성남시-성남시청공무원노조, 224개항 단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오후 5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224개 항에 합의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인사원칙이나 제도를 바꿀 때 사전에 조합 의견 수렴 ▲보수나 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와 의견제시 보장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자녀 군대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다.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정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7조문 224개 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이번 합의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창립된 이후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로이슈=전용모 기자]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
이재명 성남시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반상회 동원 요청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정부가 ‘반상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홍보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협조 요청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성남시민을 넘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24일) SNS에 라는 고민이 담긴 글을 올렸다.이재명 시장은 “교육부 요청으로 행자부가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에도 ‘반상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홍보를 해달라’는 통보가 왔다”며 “우민화 시도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국정화를 명백히 반대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중앙정부의 합...
법무공단,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집단상담수료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진주교도소에서 직업행복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대상자 10명과 함께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집단상담 수료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수료식에서는 출소 후 성공적인 취업과 자립을 위해 직업행복프로그램을 수료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우수 참여자를 격려했다.프로그램을 수료한 P씨는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력서 쓰기, 변화된 직업들을 알아가면서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자신감을 얻었다”며 “사회에 나가면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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