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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이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1250평과 103평을 각각 매수하고 같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3년 4월 103평 토지를 B 씨 등 4명에게 매도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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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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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월 말~8월 중순에 전당대회 열고 새 대표 선출
국민의힘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이 '7월 말∼8월 중순 개최' 가능성을 묻자 "지금 거론되는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지난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원내 상황과 더불어민주당 전대 일정을 고려해 우리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대 시기는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내부 논의와 비대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번 주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며 전대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당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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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전 모바일’ 외전 시리즈 ‘템페스트’ 업데이트
라인게임즈(공동대표 박성민, 조동현)는 미어캣게임즈(대표 남기룡)가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SRPG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이하 창세기전 모바일)’에서 오는 28일(화) 외전 시리즈 ‘템페스트’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창세기전 외전 ‘템페스트’는 1998년 발매됐던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팬드래건 왕국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라며 "미소녀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타이틀로 당시에도 게이머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창세기전 모바일’은 오는 28일 외전 ‘템페스트’의 오프닝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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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 트렌드 ‘직주근접’…‘업무지구’ 인근 아파트는?
대규모 산업단지 등 업무시설 인근에 자리한 아파트가 침체된 시장에서도 굳건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단순히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아닌 살기 좋은 아파트로 수요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주택시장에서 직주근접 아파트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지난 3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2024 부동산 트렌드’에 따르면 향후 주택 선택 시 입지 고려 요인으로 △교통 편리성(61%) △생활편의·상업시설 접근성(59%) △직주근접성(46%)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업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워라밸 실현에 유리한 직주근접 단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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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하는 만큼 따라서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드라마 제작업체)는 자신이 기획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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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BMW 판매 라이브 방송 진행
롯데온이 23일 'BMW 차량 판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당일 오후 12시 롯데온 라이브 방송 채널 '온라이브'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방송 중 BMW 차량 구매 상담 신청만 해도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및 사은품을 제공한다. 차량 출고 단계까지 진행한 고객에게는 골프백을 증정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2월 론칭한 '신차 상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이번에 'BMW 차량 판매 라이브 방송'을 기획했다"라며 "최근 전기차 트렌드에 맞춰 BMW 대표 전기차인 'BMW i5 40 M Sport', 'BMW i7 50 M Sport', 'BMW iX3 M Sport' 3종을 소개하며, 전기차 전문 수리 공간 및 최첨단 장비를 갖춘 BMW 공식 딜러 ‘삼천리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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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언론사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의 소에 대해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원고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 외에도 사회적 활동과 논란거리로 인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종교단체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 내지 인격권 저하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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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구청 처분 취소하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년 5월 이 가운데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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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 229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BJ)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원심(1심)은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은 피해변제 합의 등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퉈왔다. 원심법원은 2022. 10.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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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부곡동 한 소금 제조공장서 화재
5월 19일 오전 11시 45분 울산 남구 부곡동 한 소금제조 공장 ㈜OO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인원 53명, 차량 23대)한 울산소방에 의해 낮 12시 7분경 인명 피해 없이 완진됐다.화재원인과 재산피해 등 현장에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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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역 특색 담은 ‘길 위의 독서’ 개발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지역의 인문·자연·환경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독서 테마 소식지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는 독서 테마 소식지 ‘길 위의 독서’를 개발·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소식지는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애향심과 지역 이해도를 높이고, ‘책과 함께 걷는 길’을 통해 인성과 지성을 조화롭게 키우는 행복한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부산 지역 환경과 연계한 맞춤형 독서 체험 정보를 제공한다.제1호 소식지는 ‘바다처럼 과학을 읽다’를 주제로 해운대 지역을 소개한다.학생들은 내리새라도서관, 국립부산과학관, 오시리아 해안산책로, 국립수산과학관을 이동하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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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 총장 "어려울수록 초심…검찰은 옳은 일 옳게 하는 사람"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새로 임명되거나 전보된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검사장들과의 오찬에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바로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보임하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면서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어려울수록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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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재산권 침해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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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학교중심 경기교육 주요정책 이해’ 연수 운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자기주도성을 대체할 교육은 없다. 학교에서부터 자기주도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4 학교중심 경기교육 주요정책 이해’ 연수에서 “과거처럼 도교육청이 목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연결하는 과정으로는 창의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연수에는 도내 각급학교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등 30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했으며, 임 교육감은 ‘2024 도약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임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면서 “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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