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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간인 사찰 검찰수사, 박근혜 입장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박 최고위원은 “과거 유신독재 박정희 체제, 군부독재의 본질적인 문제도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법관근무평정, 엿장수 맘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현행 법관근무평정은 법원장 혼자 하는 이른바 ‘엿장수 맘대로’라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대법원장이 상관처럼 일반 판사를 지휘하고, 내부에서는 법원장 눈치 보는 이런 것을 없애는 게 사법권 독립의 중심”이라고 법관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연임 탈락과 관련해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한 천정배 의원은 “SNS에 ‘가카 빅엿’이라고 올린 것 때문에 밉보여 짤렸구나 이게 첫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법관의 연임 인사 제도가 극히 불공정하다. 사법부는 공정을 생명...
(종합)‘불통’ 양승태 대법원장 수모…대법원서 사퇴 울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가족’으로부터 수모를 당했다. 2012년 2월 14일 오후 3시 대법원장 집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는 법원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 펄럭이는 법원 깃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당초 기자회견문이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려던 공개서한에는 양승태...
서기호 판사 탈락하면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부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돼 ‘연임’이냐 ‘탈락’이냐가 사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서기호 판사는 앞서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9일 오후 늦게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한마디로 서기호 판사가 법복을 벗게 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예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성명과 대법원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보복’이라...
“서기호 판사 탈락시키면 ‘사법파동’ 일어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 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뜻하지 않은 연임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고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심지어 만약 서기호 판사가 연임심사에서 탈락하면 현재 관망하고 있는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심사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안이 이례적으로 확대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법관인사위원회로서도 부담이 커 다음 주에 결론 내려 질 수도 있다. 이번 사안...
“정봉주 유죄는 사법살인…근조! 사법부” 성토 봇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트위터에는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졌다.200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 “정봉주를 구속하려면 나를 구속하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던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은 또 하나의 사법살인이다!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살인 아니고 뭐겠는가? 이번 판결은 또 역사의 진실을 같이 죽인 판결이다!”라고 규정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111622 고현옥 11137678 공도란 11136492 공점순 11136445 공혜원11110875 곽노규 1113752...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다음은 합격자 명단(가나다순)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
판검사 출신 조배숙 “선관위가 선거 방해하고 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판사까지 역임한 이색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매섭게 질타했다. 검사와 판사 출신 조배숙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오늘 드디어 보궐선거다. 이날은 역사적으로도 유신독재가 종식된 날이다. 참 묘하게 겹치는 날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그런데 아직도 유신독재의 잔재가 이 땅에 남아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조 최고위원은 이어 “...
박재승 전 변협회장 등 지식인 33인,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잇따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 등 지식인 33명도 지지선언에 가세했다.이들 지식인들은 24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일꾼인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으로 선출되기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지식인들은 “박원순 변호사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서민생활을 경험했으며, 학생으로 유신정권에 맞서 저항했으며, 인권변호사로서 많은 변론을 펼쳤으며, 역사문제연구소ㆍ참여연대ㆍ아름다운재단ㆍ희망제작소를 설립하면서 집을 팔아 경비를 ...
한승헌ㆍ최병모 등 293명 변호사,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21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지식인(대학교수)들이 박 후보를 지지선언한 데 이어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등 변호사 293명도 지지를 선언했다.변호사들은 이날 을 통해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월26일 이루어진다. 그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정해진 지난 한 달은 우리에게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 이유는 서울 시민들이 새로운 서울의 도래를 염원하는 간절한 뜻을 모아 ‘박원순’...
민변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 반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선수)은 19일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관을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과는 극명하게 엇갈린다.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가 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청와대를 다소 긴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양 내정자가 과...
나경원 “오세훈 시장 ‘계백장군’ 만드나…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7일 “이러다가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계백장군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주민투표 홍보를 위해 나 홀로 거리에 나서고 있는 오 시장 지원에 나섰다.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전투가 한창인데 후방에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당의 미온적인 지원 태도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계백장군은 백제 의자왕 20년(660년) 나당연합군이 탄현과 백강으로 공격해 오자 결사대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열배나 많은 신라 김유신 장군의 5만 군사를 네 차례나 격파했으나 수 적인 열세를 이기...
오세훈 주민투표에 찬물 끼얹은 민변 “투표 거부가 옳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왜 불법인지를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해설하고,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민변이 작성해 이날 내놓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 6답’은 현재 트위터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리트윗에 동참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이번 민변의 법률적 해석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지의사를 밝힌 한...
주성영 “‘박근혜 비난’ 박지원 참 싸가지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비난과 관련, “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략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표현에 대해서는 “참 싸가지 없다”고 힐난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날치기 예산으로 인해 많은 복지예산이 완전히 삭감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혹시 ‘박근혜표 복지는 예산이 필요 없는 복지 아닌가’ 생각한다. 박근혜표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날치기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한국형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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