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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새벽시간 금품 상습 절취자 검거 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1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소재 한 PC방에서 새벽시간 식당 등에 침입해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절취 한 피의자 A씨(27)를 특가법(상습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45분경 피해자 B씨(38)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을 가위로 손괴하고 들어가 현금 3만원과 휴대폰 등 3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검거시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A씨는 지난 6월 8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출소,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남해경찰서, 양계장 열풍기 가동중 원인불상 화재발생5일 ...
‘정치9단’ 박지원 “특검추천권 청와대 훼방으로 꼬인 정국 풀 분은 김무성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9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야당에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약속이 청와대의 훼방으로 꼬였다면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출중한 정치력을 가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뿐이라고 말했다.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김무성 대표에게 요구한 것은 김 대표의 달라진 몸값과 위상을 입증하는 대목이다.이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면서 “내가 김무성 대표라면,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전격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
윤상현 “야당은 툭하면 청와대 근무경력을 훈장처럼 선거에 달고 나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22일 “야당은 툭하면 청와대에서 있었던 것을 훈장처럼 선거에 달고 나오는데, 청와대 근무경력이 무슨 국가 훈장인가”라고 비판했다.대전 대덕구 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대덕구 대화공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상현 최고위원은 “대덕구를 일꾼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선거꾼에게 맡길 것인가”라며 “답은 자명하다. 일꾼에게 맡겨야 한다. 지난 8년간 대덕을 위해 불철주야 터보엔진을 움직여온 사람이 누구인가. 선거 때만 되면 어디서 나타난 사람에게 대덕의 미래와 자존심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를 겨냥했다.윤상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야...
대법원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 무죄”…헌법재판소 한정위헌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자정까지 시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취지를 받아들인것으로, 이로써 야간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확대될 전망이다.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은 2009년 9월 23일 오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울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이들은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km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서창호 국장...
층간소음과 경찰 출동지연 112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웃집의 소음문제와 경찰출동 지연에 대해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A씨(44)는 “윗층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2에 피해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 4명으로부터 부당한 체포를 당했고, 경찰관들은 중학생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 B경찰서장은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수회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8회에 걸쳐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정상적인 순찰업무를 방해했고, 당장 제지하지...
인권위, 제압 과정서 갈비뼈 골절상 입힌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검찰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A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보호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폭행해 다수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A외국인보호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이들 2명을 징계조치하고,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A외국인보호소장에게 또 다른 직원 1명을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진정인 B(32세)씨는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보호소...
이재화 “청와대, 국민이 싫어하는 짓만”…조수연 “사양지심”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우병우 전 대검 중수부 1과장을 민정비서관에 내정했다는 소식과 관련, 12일 야당과 참여연대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도 비판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라고 허탈해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청와대는 인격적 모독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당시 주임검사 우병우를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하고, 이중희 현 민정비서관을 편법으로 검찰에 복귀시킬 예정이란다”며 이같이 질타했다.이 ...
진중권 “KBS, 각하 재롱잔치 벌리고 잔치비용 달라니” 시청료 인상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8일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에 대해 “대형 스피커 빌려다가 고성방가로 각하 재롱잔치 벌이고는, 잔치 비용은 피해 주민들한테 내 놓으라 요구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진중권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KBS 시청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는 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진중권 교수는 “‘KBS가 실종자 가족 얘기 다 들어줘야 하나?’”라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
박지원 “국회 찬성한 고삼석 방통위원, 일개 법제처가 안 돼? 독재발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유권해석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짓밟은 법제처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박 의원은 “법제처는 국정원이 요청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 해석 요청에는 무려 넉 달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법령심의 하지 않고 반려했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하는데...
새누리당 한기호 “정치권은 결과 승복한 김연아 배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4일 야당에 대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김연아 선수를 정치권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기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치고도 금메달을 차지하지 못해 전 국민의 탄성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낸 김연아 선수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스포츠 언론들과 방상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김연아 선수 역시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가 위로해줘야 할 김연아가 오히...
통상임금 판결, 전병헌 “대통령 혼란 종식”…최경환 “불씨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조금은 달랐다.먼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법원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민주당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은 종식됐지만, 민주당의 역할은 계속돼야 하고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법원의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한다”고 강조했다.전병헌 원내대...
박지원 “신한은행, 야당 의원과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야당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등을 파헤치자 신한은행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불법 조회는 또 하나의 민간 사찰”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또 법사위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 당시 라응찬 회장 비자금 50억 ...
새누리 “3ㆍ15부정선거 비교?…‘대통령 하야’ 협박은 한풀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의 원인이 된 ‘3ㆍ15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과 관련, 23일 새누리당의 주요당직자회의는 그야말로 민주당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지난 대선을 3ㆍ15부정선거와 비교한 것은 정말 ‘귀태(鬼胎)’발언에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 상대로 대국민 흑색선동을 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1960년 자행된 3ㆍ15부정선거는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될 정도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법선거였다”며 “그러나...
정청래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박근혜 책임져라’ 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그러나 이들은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오만불손 독선적인 불통정권을 규탄합니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1일 야당 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뒤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정청래 의원은 또 라는 제목으로 “야당 특위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려했던 공개서한은 경찰들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오겠다던 청와대 비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편지조차 못 받겠다는 오만불손 불통정권을...
야당 특위위원들 “원세훈ㆍ김용판 불출석 즉시 동행명령과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13일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원세훈ㆍ김용판의 폭로성 돌발 발언이 두려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국민은 새누리당의 꼼수전술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꼼수를 쓰면 쓸수록 국민 촛불은 더욱 거세게 활활 타오를 것인 만큼 새누리당은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원세훈ㆍ김용판 두 증인을 청문회장에 출석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특위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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