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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제식구 감싸기’ 여전…35%만 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08년 538건, 2009년 643건, 2010년 496건, 2011년 556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243건으로 총 247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최근 5년간 법조비리사범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전체 단속자의 35.8%인 88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8...
(종합) 정치 입문 김용준-안대희…법조계 성토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지 불과 49일 만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데 이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싸늘해 성토가 쏟아졌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박 후보는 “훌륭한 인품과 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큰 존경을 받으시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치와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존경을 표시...
박지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새누리당행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되자 ‘충격적’이라며 개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에 “최근 안대희 대법관이 대법관을 관두자마자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법원에서 망연자실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오늘 아침 보니까 (김용준) 헌법재판소장께서 또 그렇게 (박근혜 후보 캠프로) 옮겨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최소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위직을 지냈으면, 조금 더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다”며 “사법부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김소영 부장판사 임명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현재 공석인 신임 대법관 한 자리에 후배 여성 법관들의 롤 모델로 통하는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47ㆍ사법연수원 19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김소영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을 고루 갖췄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여성 법관으로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사진제공=대법원)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는 1965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김소영ㆍ유남석ㆍ이건리ㆍ최성준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재 공석인 대법관 자리 1석의 주인이 될 후보자 4명이 가려졌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 대상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 4명(가나다순)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확정했다.장명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 종료 직후 이들 4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접견하는...
민변 “헌법재판관 밀실 결정…임명절차 개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9일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관 5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임명 및 검증 절차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민변은 “헌법재판은 우리 사회의 헌법분쟁이 갖는 이념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무엇보다 다원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
대법, ‘공갈 ’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할구역 사업조합장에게 사업 허가를 미끼로 공갈해 13억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5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홍복 중구청장은 이날 최종 판결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잃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복씨는 자신이 소유하다가 경매에 의해 형제들에게 경락된 인천 중구 운남동 토지가 2004년 12월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형제들...
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최근 박근혜 후보는 ‘5ㆍ16은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며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날인 2007년 1월 23일 신년사에서 인혁당 사건의 규정을 분명히 했다”고 대조했다.당시 노 대통령...
경실련 “안대희 전 대법관, 박근혜 대선 캠프서 사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라며 “대선 캠프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며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
대법, 사건 알선 사무장에 수당 지급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법 위반죄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또 사무장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49)씨는 2010년 1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J(50)씨와 월급 없이 사건을 유치하면 수임료의 20%를 수당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5개월 동안 사건 6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440만원...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 이진성ㆍ김창종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ㆍ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이 3권분립의 정신을 실현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ㆍ정치적 현안에서도 중립적 위치에서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또 “양 대법원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고자 대상자들의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그동안의 판결 성향...
“교도관 접촉 없다…박지원 도덕성 흠집 덧씌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하자, 민주통합당은 ‘증거가 없자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민주당 ‘정치검찰 공작수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새누리당이 말도 되지 않는 진상조사단을 꾸린 저의와 꼼수를 규탄하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도관을 접촉해서 수사기밀을 유출했고, 그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담당 교도관을 감찰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고, 또 보수언론...
“함량미달 김병화 자진사퇴…새누리 ‘정치대법관’ 제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함량미달’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또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정치대법관’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표현으로는 사실상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 강창희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임명동의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에 부담을 안겨 압박하는 것이고, 또한 만약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본인에게 꼬리표처럼 불명예를 안기는 것이어서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고도의 정치 감각이 계산된 표현으로 보인다. ...
법원본부 “김병화, 대법관되면 대법원 권위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16일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구성 자체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최고법원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원본부는 “‘정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의 심장’이라는 대법관 직을 6년 간 수행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각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자질의 흠결로, 정작 중요한 후보자의 가치관, 판결 성향 등은 ...
박지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바람직” 또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현 인천지검장)에 대해 연일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5대 필수과목’ 이수자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보내는지, 참 자랑스러운 특기라고 본다”며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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