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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박근혜 풍자한 ‘박근혜 타령’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풍자하는 글이 누리꾼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화제다.최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타령’이라는 시조풍의 글을 올렸다. ‘박근혜 타령’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최 변호사에게 “최고다”, “멋지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반했다”는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고, 20일 오후 9시 현재 806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타령에는 최근 잇따른 측근 비리 의혹과 과거사 논란 등으로 곤욕스런 입장에 처한 박근...
이재화 변호사 “역시 홍사덕도 도마뱀 꼬리에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자진 탈당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한마디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다.먼저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했으나,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에 밀려 낙선한 홍사덕 전 의원은 이후 박근혜 경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 지난달 29일에는 “유신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선관위가 17일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자 혐의를 부인하던 홍사덕 전 의원은 하루 만인 18일 자...
친박 핵심 ‘홍사덕’ 불법정치자금 수수 고발에 탈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이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지 하루 만에 자진 탈당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난 4ㆍ11 총선 때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사덕 전 의원과 돈을 건넨 영남권 건설업체 대표 J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 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친박계 핵심으로 관...
(종합) 문재인 “박근혜 반성 있어야, 박정희 묘역 참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첫 행보로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참전용사에게만 참배할 뿐,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참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국립현충원을 찾았으나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참배하지 않고, 참전용사인 일반사병 묘역을 돌며 참배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진은 한 참전용사의 묘지석을 닦는 모습(사진=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후보 캠프는 이날 공식 트위터에 “‘나도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언제든지 참배...
박지원 “박근혜 오만방자…사과하고 인혁당 유족 만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유가족분들이 동의하면 찾아뵙겠다’는 것은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인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역사를 바로잡는 말을 한 후에 유족들을 찾아뵙는 것이 순서지, 아무런 자기반성과 역사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 ‘유족들이 동의하면 찾아뵙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돌직구를 던졌다.그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바른 역사관을 갖고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래서 대...
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최근 박근혜 후보는 ‘5ㆍ16은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며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날인 2007년 1월 23일 신년사에서 인혁당 사건의 규정을 분명히 했다”고 대조했다.당시 노 대통령...
한인섭 “사법부 가장 오욕스런 판결…인혁당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16-유신-인혁당’ 사건에 대한 역사의식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의 빨갱이 조작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수치스럽고 불행한 과거의 대표적 상징이 인혁당 재판”이라고 규정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인혁당 1~10]이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리며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를 조목조목 짚었다.그는 먼저 “사건 본질은 학생운동에 빨갱이 딱지 씌우기 위해, 덜 알려진 재야인사 몇 명을 북한연계의 인혁당으로 날조. 중앙정보부에서 무자비한 고문으로 조작, 전체 기획자는 중...
민주당 “인혁당 발언 박근혜, ‘고집불통’…‘확증편향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두개의 판결’ 발언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혁당 사건은 무슨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처형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재심을 하면서 당시 긴급조치 유신헌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유신헌법에 의해서 긴급조치를 발동했고 그것이 재심을 통과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특히 2005년도에 국정원에서 과거사진실위원회 결과가...
박근혜 옹호 이한구 뭇매…“웬 연좌제 타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역사의식’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옹호하던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먼저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아버지(박정희)가 그런 것을 왜 자꾸 딸(박근혜 후보)에게 그러냐”며 ‘연좌제’를 거론하고, 또 “(국민은 민생 때문에 난리인데, 다들 배부른가 보지?”라며 역사검증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식을 접한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이... 배부르면 아무 소리 안하는 돼지인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망발”이라고 규정했다.한웅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제13조 제③항은 국가기관이 친족의 행위...
박지원 “박근혜 ‘인혁당’, 사법부 무시 황제발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먼저 박근혜 후보는 전날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5.16과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손석희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인혁...
박근혜 “유신 평가? 아버지(박정희) 나라 위해 노심초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말이다. 그는 10일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과 ‘유신’에 대해 박 후보는 “우리 현대사는 압축적인 발전의 역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굴절도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성과는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또 어두...
진중권 “박근혜 ‘공포정치’ 시작…‘걸레정치’ 극한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번에 박근혜가 ‘걸레 정치’의 극한을 보여준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진중권 교수는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뒤 자신의 트위터에 수많은 의견을 달며 박근혜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틀에 걸쳐 작성한 진 교수의 글을 정리해 봤다.진 교수는 먼저 “박근혜의 ‘공작정치’가 시작됐군요”라고 포문을 열며 “‘대통합'의 가면을 쓰고 그들이 무슨 일을 획책하는지 백일하에 드러...
이재화 “박근혜, 안철수 저격수로 정준길 영입하고 발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대응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켜 본 이재화 변호사는 “또 발뺌할 것인가. 대단한 오리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준길 ‘뇌물공여 의혹과 여성문제에 대해 금태섭에게 얘기한 적 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른다’. 박근혜 캠프측 사람이 안철수측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했다는 자체로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고 법률적 판단...
“안철수 원장 불출마 종용 협박에 경악…악몽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폭로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경악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철수 불출마 종용, 협박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새누리당이 유신잔당의 집결지이자 용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근거해 집권하겠다는 신종쿠데타 세력임을 드러낸 일”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이는 안철수 원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이해찬 “끔찍한 유신”…박근혜 후보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3일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끔찍했던 ‘유신체제’를 상기시키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겨냥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임해 달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대표이고, 헌법은 국민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돼서 5.16을 미화한다던가, 유신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대선을 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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