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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 이동흡에 무조건적인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정치적인 공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공세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불합리하거나 무조건적인 정치공세에 있어서는 적극 차단하되, 그러나 국민의 시각과 정세에 맞춰서 과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
(종합) 법조인들 ‘헌재소장 노린 이동흡’ 무자격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파껍질 벗기듯 연일 터져 나오는 자격시비ㆍ도덕성ㆍ불법 의혹 등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소장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자격도 없다”,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특히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시절부터 이미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리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를 해왔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박근혜 후보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
법조인들 “이동흡 헌재소장,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논란에서부터 양파껍질 벗기듯 연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각종 도덕성ㆍ처신ㆍ위법성 의혹으로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소장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자격도 없다”,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15일 트위터에 “요일제 피하기 위해 관용차 바꿔 달라고 하고, 검찰에 골프 부킹 부탁하고, 행사에 삼성협찬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
“이동흡 지명은 MB와 박근혜 합작품”…“반드시 낙마시킬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인사청문회 전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해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
이재화 변호사 “사후매수 합헌, 헌재 존재 이유 모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규정 합헌 결정(합헌 5인, 위헌3인).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법조항이 위헌이란 말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왜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매수란 돈으로 후보자 지위를 사는 것...
항소심 ‘벤츠 여검사’ 무죄 왜?…“변호사와 연인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변호사가 청탁한 고소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사건 처리를 도와 달라’고 부탁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왜 무죄 판결을 내렸는지 이번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L 전 검사, 내연관계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받아 써먼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7,여) 검사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법조인들 “황당, 어이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은 “황당하다”,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먼저 부산지검 L(36,여) 검사는 2010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A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한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김진석)는 지난 1월 ‘벤츠 여검사’로 불린 L 전 검사에게...
민주사법 연석회의 “벤츠 여검사 무죄, 납득 못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3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도저히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비판했다.이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일명 ‘벤츠 여검사’ L씨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벤츠 여검사에 대해 사건 경위와 금품을 받은 시점이 일치하지 않...
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 임명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은 지난 8월 ‘2012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95명 가운데 선발됐다.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해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역량평가 방안 수립을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인...
헌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변호사 징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의 품위손상 즉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46)변호사는 2006년 9월 서울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페트병 소주와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손님들은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렸고, 결국 A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특히 법원공무원과의 충돌은 법원과 변호사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A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소송관계로 전화를 걸어 법원공무원(여)...
인사청문회 ‘KBS 논설’ 비판한 <미디어오늘> 완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청문회에 대한 KBS 해설위원의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 간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완승으로 마무리됐다.KBS(한국방송공사) 기자인 박OO 해설위원은 2010년 8월26일 KBS 1TV 및 KBS 1라디오 라는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에서 당시 행해진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 ‘공정성ㆍ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했다.이와 관련, 의 조OO 기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도덕성에만 치우쳐…몇 명 낙마에 걸겠습니까’라는 제목 아래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ㆍ진행’이라는 작...
문재인-안철수 전격 회동, <새정치 공동선언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정동의 식당 ‘달개비’에서 단독 회동을 가진 뒤 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다음은 전문“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의 갈등,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이 전환의 시대에 국민은 매우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삶은...
대법, 뇌물수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유상봉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수만은 2008년...
이재화 “MB씨,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는 천하의 소인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부르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천하의 소인배”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12일 을 통해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뤘다고 판단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과 대선 관리에 악영향 등 3가지 이유로 거부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청와대, 국민을 너무 업신여기고 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 정권교...
새누리당, ‘이용식 영입’ 비판…정연순 훈계로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산하 노동연대센터 대표에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안철수 후보는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공격한데 대해, 변호사인 정연순 진심캠프 대변인이 따끔한 훈계로 응수했다.◈ 새누리당 “안철수 후보 혹시라도 성폭행사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08년 12월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OO이 전교조 조합원인 초등학교 여교사를 자택으로 끌고 가서 강간미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다 지도부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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