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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학교 절반, 1차 지진 때 학생 대피 안시켜 지난 경북 경주 지역 1차 지진 발생 당시 경북 지역 학교 중 절반 가량이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 지진 때까지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도 10%가 넘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발생 당시인 12일,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한 경북지역 88개 학교 중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는 42개(47.7%)로 절반에 달한다. 심지어 2차 지진 때도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도 11개(12.5%)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지역 A 고등학교에서는 560명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 중이었으나, 1차 지진 당시 운동장으로 대피하지 않고 교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근 지역의 B고등학교가 511명의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1,2차 지진 모두 대피는커녕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자율학습 후 정상 하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긴급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대피를 해야 하는지, 하교를 시켜야 하는지, 방송을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가만히 있으라’ 라고 지시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우리 정부와 교육당국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책을 세우겠다’, ‘매뉴얼을 만들겠다’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고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닌 재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최근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다 결국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건과 대조적인 변호사가 있다. 쉽게 말해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와 ‘고졸 출신 인권ㆍ공익변호사’ 얘기다.바로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최고 영예의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가 곤란을 겪고 있다. 수원에서 11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무료변론이나 공익사건만을 맡다가 수입이 변변치 않다 보니 직원도 없이 ‘나 홀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결국 사무실 월세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까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져 급기야 8월에 변호사사무실을 빼야 할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박준영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소위원회 간사를 맡아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정신이 투철한 변호사”라고 극찬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지난 3일 박준영(43)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장성근 칼럼> 동네 변호사>라는 칼럼을 링크하면서 <장성근 변호사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성근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다.박 변호사는 “이달 말 (변호사) 사무실을 뺀다.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한 월세가 열 달을 채우기 직전이다. (임대계약) 만기에 맞춰 보증금도 거의 까인다”고 털어놓으며 “자초한 일이고, 결국 이리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다”고 말했다.그가 “자초한 일”, “결국 이리 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은 짐작이 간다. 박
정진석 “검찰개혁특위…수백억 펑펑 세월호특조위 반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야당의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세월호특조위가 수백억 예산을 펑펑 써놓고 밝혀낸 것이 없다”면서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3당이 어제 민생추경을 처리하는 전제조건으로 8개 정략적인 항목을 내걸었다. 야3당의 어제 모임은 한 마디로 야합, 정략, 반협치, 반민생경제”라고 비난했다.전날 야3당은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활동 기간 연장 등 8가지 사항에 합의했다.정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하나 협조해 줬는가. 야당은 지금까지 계속 발목만 잡아오지 않았는가. 정략적인 의제와 연계해서 민생경제,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 없는 이러고도 여당을 추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공세 당으로는, 발목잡기 당으로는 평생 야당밖에 못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검찰개혁을 얘기했다. 동의한다. 그런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는 이런 의도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검찰개혁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야3당은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앞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혹은 공소처) 설치 추진에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이와 함께 정진식 원내대표는 “세월호특조위 기간연장, 세월호특조위 그동안 수백억 예산을 펑펑 써놓고 지금까지 밝혀낸 것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면 처벌 받는다”며 “법정시한도 끝났다. 특조위 기간을 연장시켜 줄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백남기씨의 쾌유를 저희도 기원한다. 그러나 폭력시위로 큰 부상을 당한 경찰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폭력시위로 큰 부상
오정근 “야당, 노동개혁 거들떠 안 보고 대기업규제 법안 발의” 새누리당 오정근 혁신비대위원은 27일 야권을 향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필요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3법 개정안 등 기업 활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비판했다.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정근 혁신비대위원은 “어제 세미나에서 세계 석학들은 앞으로 저성장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장기 저성장기조에서 살 길은 오직 규제혁파와 혁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비대위원은 “그러나 최근 야당은 경제를 살려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규제개혁기본법,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필요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20대 국회 개원 57일 만에 100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중에서 청년고용 할당, 대형마트 규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3법 개정안 등 119건이 기업 활성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 1건당 여러 건의 규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제출된 법안만으로 약 700여건의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면, 실증분석 결과 10% 규제가 증가하면 투자가 4%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오정근 비대위원은 “지금 현재 규제법안이 약 1만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706건의 규제만 하더라도 2%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면 성장률이 약 0.5%P 감소해서, 1% 성장에 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야권이 제출한 법안만으로도 20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제안된 법안만으로 약 3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오 비대위원은 “이렇게 되면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야당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안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고 규제입법만 쏟아내면서 청년 일자리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정책정당으로 변모하지 않고 여전한
새누리 “초헌법 공수처 반대”…표창원 “헌법유린 왜 모르쇠” 새누리당은 22일 야권이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신설 입법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초법적인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수처 법률안은 지난 20년간 논의되다가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됐던 옛날 법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는 만들 수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대했다.그는 “더구나 이번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영교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지금, 국회 교섭단체에 수사의뢰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새로 주자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정쟁보다 민생을, 정권 흠집 내기보다는 상생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표창원 의원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의 재판 방청도 헌법 위반, 공수처도 헌법 위반, 헌법 이리도 좋아하는 새누리,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유린에는 왜 늘 모르쇠”라고 비판했다.
울산지법, 편의점 외상 거부 종업원 욕설ㆍ금품절취 미수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편의점에서 외상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거침입으로 금품절취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양산시 소재 편의집에서 소주와 빵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B에게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에게 욕설하고 손을 잡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했다.또 A씨는 한 달 뒤 빌라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판사는 지난 3월 15일 야간주거...
안철수 “김종인 정치공작…사방이 적들뿐인 광야서 죽어도 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한 손에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회유”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공작”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하며 독자노선의 뜻을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제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막는 통합의 결단을 세 번이나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위해 헌신했다. 제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손잡고 다닐 때 김종인 위원장...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 폐지운동,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2일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고 혹평했다.민변은 3일 라는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민변은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ㆍ법조계ㆍ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며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은 무소불위 국정원이 국민 생활 사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9일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을 막는 것과 관련, “정권을 위해서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의 국정원, 결국은 여러분의 사생활도 언젠가는 짓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야권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와 국민에 대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링(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변호사는 “...
박영선 “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가 아니라, 독소조항 고치자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최초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24일 “야당이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은 먼저 “박근혜 정부 3년. 그 3년간 국민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라며 “국민은 지금 먹고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고, 나라는 늘 불안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3년은 ‘힘들고 불안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 비대위원은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 편만 들고, 대선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메...
대한법조인협회 “경력법관 임용 또 잡음…대법원에 부적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2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임용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는 “대법원이 지난 1월 22일 명단을 공개한 경력법관 후보자들 중 일부는 법관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윤리성에 치명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에 한법조인협회는 해당 후보자들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A후보자 - 도로교통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법률상담을...
황진하 “야당 복면금지법 반대 개탄…폭력시위대 인권이 중요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7일 “야당의 복면금지법 반대를 개탄한다”며 “불법 폭력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불가피한 대책인 복면금지법안을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은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폭력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들의 인권 때문에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복면착용금지법을 이미 시행 중인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지난...
성남시-한국노총,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는 야탑역 광장(11월24∼25일)과 미금역 고용노동부 앞(11월26일), 단대오거리역 4번 출구 앞(11월27일)을 찾아가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가 출장을 나와 근로자의 체불임금, 고용차별, 산재, 부당해고 등 법률문제를 상담한다.상담 결과 상습 체불임금 등 악덕 기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 의뢰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다.노동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가사, 부동산, 금전 거래, 재산상속 등 민·형사상 법률문제도 상...
황진하 “친일인명사전 학생들 역사관 오도”…한인섭 “팩트만 모은 사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10일 “오류 많은 친일인명사전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오도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중ㆍ고등학교 배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인명사전은 팩트만 모아놓은 사전”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평판은 갈수록 올라가고, 광고료 배정 없이도 이렇게 소문을 내준다”며 황진하 사무총장을 겨냥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중ㆍ고등학교 도서관 500여 곳에 일명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서울 중ㆍ고...
홍준표 경남지사 “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비겁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9일 “야당에서는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민주주의라고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로 검토한다던지 하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보면서 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야당에서는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민주주의라고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좌편향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에 경도된 사상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자는 것이어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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