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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중소기업 녹색상품 판매 지원 홈플러스는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녹색상품 판로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이란, 매년 전국 22개 소비자·환경 단체와 소비자 패널단이 직접 사용해보고 환경성, 품질, 만족도 등을 종합해 우수하다고 평가한 상품. 올해는 홈플러스 부천상동점 등 2개 친환경 서비스와 22개 친환경 상품이 선정됐다. 홈플러스 등 3개 단체는 앞으로 녹색상품 중에서도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 상품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녹색상품의 저변 확대 및 친환경 녹색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
표창원 “조국 사퇴? 한 번 실수했을 뿐... 너무 지나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한 번 실수, 실패 나왔으니 인사검증 후보자 사퇴하라,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이 인사검증에서)절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 100% 인사청문회 흠결 없는 후보자 지명에라는 게 있었는가. 그리고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 당 후보자 지명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조각을 빨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표 의원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검증에 책임져
변협 “공수처 설치 반대…검찰개혁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5일 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상설특별검사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통해 상설특별검사제도 중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검과 같은 형태인 ‘제도특검’의 도입에 찬성하고 공수처와 같은 형태인 ‘기구특검’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공수처와 같은 기구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는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공수처에 대해 기존의 반대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반대의견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가 오랜 기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변협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시법을 제정해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임시특검에 반해, 상설특검은 일반적 법률을 제정해 미리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의 고발절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검사가 주도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이 있다. 제도특검은 일반법에 특별검사의 근거만을 두고 특검 사무소는 특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꾸리게 되는 제도로 2014년 도입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검이고, 기구특검은 현재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에 의한 특검”이라고 봤다. 변협은 “제도특검은 특검이 미리 임명되지 않아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이 작고, 수사인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특검이 임명되므로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행정부가 담당하는 수사권과 관련해 입법부가 관여
조국 교수 “안희정이 좋다…진보진영이 키워야할 재목” 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야권의 대선 잠룡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페친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정당정치’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그리하여 정당 바깥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인물도 정당정치에서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리고 자신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당 위에 존재하는 순수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이상의 점에 나는 근래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정당정치의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안희정이 좋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는 (대선 잠룡 주자들 중에서)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총리’ 또는 ‘대통령’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안다”며 “또한 반대진영도 좋아할 만한 품성을 갖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과 무관하게 길게 보고 진보진영이 키워야할 재목이다”라고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조국 교수가 짚은 정당정치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일 서울 강서목민관학교 특강에서 말한 대목이 정당정치에 대한 그의 안목을 느낄 수 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건 정당의 승리이지, 저 안희정의 승리가 되면 안 됩니다. 당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 도전 하면서도 대선후보로서 모든 후보들과 당원들께 제안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동지입니다”
야3당 공조 “대통령 탄핵안 2일 발의→9일 국회 표결” 최종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2일 발의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탄핵안 일정에 대해 ‘탄핵소추안 2일 발의→8일 본회의 보고→9일 탄핵소추안 표결’ 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야3당은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이다. 촛불의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면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향후 야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라며 “야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이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비박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2일 야3당 원내대표 회담 합의사항 전문. 1.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있던 날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 향후 야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2. 야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탄핵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한다.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 할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3.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3당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누리과정 등 여야3당이 합의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부산고법, 내달 15일부터 부산법원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 내달 15일부터 평일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부산법원청사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연제구는 지난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이위준 연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개방 및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연제구는 부족한 예산 속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고민하다 법원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법원주차장은 12월 15일부터 3년 동안 평일야간(오후 8시~익일 오전 7시), 토.일요일, 공휴일에 201면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게 된다. 구는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1000만원을 부산법원에 지원하게 된다.
박지원 답답 “그럼, 왜 특검은 탄핵 대상 대통령에 임명받느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국회 총리 추천 문제와 관련해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이렇다.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 결국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므로 야당은 암담하기에 국회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의 답답함은 무엇일까. 그는 “탄핵 대상인 대통령에게 왜 총리를 지명 받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왜 특검은 대통령께 임명받습니까?”라고 반문한다. 반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하지만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유보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러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탄핵을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리를 선임하는 일”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정권의 연속이다”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탄핵의 요건이 갖춰졌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 의결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인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직 총리가 맡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야당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암담하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은 입장 불변’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재명 “국회, 탄핵 착수해야…국민-대통령 부딪혀 불상사 우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정치권은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해 “어제 저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갔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과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느꼈다”며 “박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조직적 범죄, 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하고, 이 사건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온 국민이 힘써 싸우는데 정치권이 그에 합류해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제는 박 대통령이 전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퇴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되, 그 중간에서 이를 보완할 방법
박원순 “촛불민심 핵심은 대통령 퇴진시켜, 대한민국 새 역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100만의 촛불집회를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라면서 “촛불 민심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해 “매 주말마다 100만명이나 모이면서도 사건ㆍ사고ㆍ폭력이 없는 정말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인에게 부끄러운 존재지만 국민은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런 국민이 만들어준 시민혁명, 그 정신을 우리 정치인들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시민혁명을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촛불 민심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민심, 국민을 대변하는 또 다른 시민사회와의 연대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과거에 이런 정치가 광장과 유리될 때 시민혁명이 실패했고, 그것은 완수되지 못한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박 시장은 “그러고 무엇보다 헌정을 유린, 농단한 책임자 처벌을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부패한 박-최 게이트에 나와 있는 모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은 지금 국가의 혼란을 막고 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민생을 한편으로 챙겨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히 국민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안철수 “박근혜 퇴진…여야합의 총리선임…탄핵 병행 추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날 ‘비상시국 정치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1.12 시민혁명의 날에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퇴진 약속으로 시작하는 3단계 사태 수습 방안을 말씀 드렸다. 가장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한 대국민 사과에서 한 약속, 수사협조 약속마저 어겼다. 오히려 국정에 복귀하고 있다. 오히려 반격에 나서고 있다. 시한을 정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해법이 필요한 때다.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들 기대보다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 단계 진전된 합의, 그리고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전문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박근혜 대통령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ㆍ특검도 수용”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야당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사과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큰 국정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한다”며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언론인들과 종교 지도자분들, 여야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야3당 공조,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다음은 야 3당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주요 합의사항> 1. 야 3당은 최근 국정 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 3당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 3당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한다. 5. 야 3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 합의사항> 6. 야 3당은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야 3당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을 추진한다. 8. 야 3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 마련키로 한다. 9. 야 3당은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추진한다. 10.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와 함께 야 3당은 지난 9월 5일 야3당이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ㆍ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거국내각 구성은 3당의 입장 차가 있어 각 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굶주림 못 이겨”... 라면·요구르트 등 훔친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생계형 도둑'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3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주점에 침입해 냉장고에 보관된 캔 음료 6개와 선반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라면 5봉지를 훔치는 등 두 달여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5만1천100원 상당의 물품(라면·우동 면·커피음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 7월 11일과 20일, 28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현관문에 걸려있는 주머니에서 요구르트 10여개(시가 2만260원)를 꺼내 간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씨는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법원은 A씨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8월∼2년 9월)에서 가장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윤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 음주 운전 토요일에 ‘최다’...주말 단속 강화 강원도 내 음주 운전 적발이 토요일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천542건의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하루 평균 20.2건꼴로 적발된 셈이다.토요일이 970건으로 전체의 17.5％로 가장 많았다.이어 목요일 915건(16.5％), 수요일 767건(13.8％), 금요일 758건(13.7％) 등이다.성준호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출근 부담감이 적은 주말에 술자리 후 음주 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요일 야간을 비롯한 주말 음주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野 3당, '백남기 특검법안' 이르면 5일 제출키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복귀로 일주일 동안 파행을 빚었던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가운데 '백남기 특검'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야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이르면 5일께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백남기 선생 특검법안을 야 3당 공조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며 오는 5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경위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혀왔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를 잠시 중단했었다. 최근에는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구체적인 질병명 없이 사망원인이 '심폐 정지'로만 기재돼 있어 대한의사협회와 통계청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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