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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이동흡 헌재소장,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논란에서부터 양파껍질 벗기듯 연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각종 도덕성ㆍ처신ㆍ위법성 의혹으로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소장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자격도 없다”,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15일 트위터에 “요일제 피하기 위해 관용차 바꿔 달라고 하고, 검찰에 골프 부킹 부탁하고, 행사에 삼성협찬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
유신헌법 ‘긴급조치’ 유죄판결 일괄 무효화 법안 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헌법 상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죄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안’에는, 기본적으로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고, 판결과 함께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대...
한인섭 교수 “왜 유신 비판하는지 박근혜 이해 못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왜 사람들이 유신을 그토록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1985 학생들이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지원에 항의해서 미문화원을 점거했다. 그 재판에서 재판장이 ‘광주사태 때 광주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고 공박하자, 학생(김민석)은 ‘3.1운동에 참가해서 우리가 (3.1운동을) 아느냐’고 반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인섭 서...
박지원 “윗선 지시로 MBC 출연 취소…유신 부활 느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 출연이 이른바 ‘윗선’에 의해 돌연 거부되자 “마치 유신이, 5공화국이 부활하는 느낌”이라며 통탄했다.24일 오전 7시20분 MBC라디오 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연석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급적 언론 인터뷰를 자제했다. 단 한번 우리 선거 전략상 필요해서 협의를 통해 CBS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제가 ‘원내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한 이후에 MBC ‘...
이정희 사퇴 “박근혜 재집권은 국민에 재앙…역사 퇴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어내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 후보는 “오는 12월 19일, 모두 투표합시다. 절망을 끝내...
불법사찰 양심고백 장진수…‘올해의 호루라기’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양심의 소리’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호루라기재단)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공익제보자에게 수여하는 을 갖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여했다.호루라기재단은 작년 12월 설립돼 공익제보를 중심으로 인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호루라기상 선정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후보 추천서류를 마감한 결과 11명의 개인 및 단...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예정(26일)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고 지적하며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고 콕 찍어줬다.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동된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내리는 특별한 조치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쥐게 한 것으로 유신 세력에 항거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가칭)은 ...
진심캠프 “김무성 막말…박근혜 측 천박한 인식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박근혜 후보 측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천박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안철수 진심캠프 유민영 대변인은 21일 김무성 본부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한 것을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라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두 번이 아니다. 연이은 막말행진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잘못된 과거와 관습에 고정돼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비난했다.그는 “박근혜 후보 주변의 세력과 측근 문제는 그들이 집권했을 때의 국정운영세력을 예상케 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위협적이다”며 “국...
민주당 “김무성, ‘노무현 부관참시’ 패륜적 범죄” 격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해 그걸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고 말한 데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민주통합당은 21일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망언을 규탄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전직 대통령을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부관참시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포기한 패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총괄하는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고작 거짓말과 막말, 악의로 가득 찬 흑색선전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김무성 “노무현 부정 감추려 자살”…이재화 “패악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패악무도한 사람”이라며 호통을 쳤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 이런 패악무도한 사람이 있나!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패륜적인 막말하다니”라고 호통치며 “박근혜 후보는 김무성을 사퇴시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
박지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비호…MBC 약속은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과 관련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탈한 장학회를 증여받았던 대통령의 딸이 국가권력을 끼고 재산을 증여한 대통령 일가를 비호한 것”이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돌직구를 던졌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선동했고, 대통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어제 특검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광범 특검이 진실의 추격자가 돼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 추격전은 대통령과 청와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치검...
민주당 “제왕적 대통령 꿈꾸는 박근혜 정치개악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7일 전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방안에 대해 “국무총리 제청권 빼앗고, 제왕적 대통령 꿈꾸는 박근혜 후보의 ‘정치개악안’”이라고 혹평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음에도 거부해오던 제안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놓는 뻔뻔함을 넘어,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무총리 제청권을 3배수로 하겠다는 것은 총리제청권을 포기하자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재오 “분권없는 4년 중임제는 장기집권”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위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이재오 의원이 6일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선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켜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데, 대선 정국에서 박 후보의 발목을 잡는 중요 사안마다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 후보는 ‘100% 국민대통합’ 행보를 하면서도 자당 최고위원 출신인 이재오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키지 못해 ‘자기 식구도 끌어안...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법조인들 “아예 투표 없애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대해 ‘비용 가치’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이상 절감”이라고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도 연일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박근혜 후보는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를 마친 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한인섭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절감” 박근혜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박근혜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를 마친 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면 100억이 더 든다? 아예 투표시간 2시간 더 줄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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