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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원전수출 긴 안목으로…기술동맹 구축하는 중대한 과업"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24일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대사를 접견하고 양국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철규 위원장은 “지난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한전KPS·한전기술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선정된 것에 대해 국회 산자중기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원전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한-체코 양국 간의 통상 협력 및 투자 확대 등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는 “저 역시 이번 팀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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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활성화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댐주변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2024년 댐주변지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7개 지자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 내 지역주민 만족도와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사업계획서를 제출한 19개 지자체, 29개 사업 중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이 높은 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들 사업에 총 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7개 지자체는 ▲ 대전 동구 ▲ 경남 사천시 ▲ 전북 임실교육지원청 ▲ 전남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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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평은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게 보다 밀착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구성하여 기존 에너지팀에서 수행해 왔던 원전 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지평 원전팀은 자원에너지, 환경, 해외투자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류혜정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또한, M&A, 합작투자, 국제건설 등 다양한 국제거래 업무에 능통한 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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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한 점도 유지됐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내용만 일부 변경됐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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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업계 단독 ‘페달블랙박스’ 판매
이마트24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차량용 페달블랙박스’를 도입해 판매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차량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 여부를 가릴 장치로 거론되는 페달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급발진 사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마트24는 다음달 26일(월)까지 오조작 여부 확인이 가능한 ‘딥플라이 페달블랙박스VX5’(189,000원)와 ‘딥플라이 페달블랙박스VX5+전방카메라’(239,000원)등 2종과 전후방 2채널 촬영이 가능한 일반 블랙박스 2종(DF10 32G/DF10 64GB)을 각 179,000원과 229,000원에 판매한다"라고 밝혔다. 고객들은 이마트24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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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버즈니, 올인원 커머스 AI 구독 서비스 ‘APlus AI’ 웹사이트 오픈 外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서비스 회사 버즈니(대표 남상협, 김성국)가 올인원 커머스 AI 구독서비스 ‘AIPlus AI’ 웹사이트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버즈니는 설립 후 15년간 커머스AI 기술을 연구 개발해 온 인공지능 기술 기반 서비스 회사다. 기술 개발과 함께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홈쇼핑모아’를 10년 넘게 운영한 커머스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자사 커머스 AI기술을 제품화해 커머스에 특화된 커머스 AI 구독 서비스 ‘APlus AI’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버즈니가 오픈한 ‘APlus AI’ 웹사이트에서는 ‘A+ 리뷰 AI’, ‘A+ 최저가 탐색AI’, ‘A+ 상품 검색AI’, ‘A+ 상품 카테고리AI’ 등 4가지 AI 프로덕트에 대한 데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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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생명공학-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 업무협약 체결
생체보석 제조 전문기업 비아생명공학은 서울 도심 속 유명 사찰 ‘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와 생체보석 공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아생명공학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비아생명공학은 하반기 개관 예정인 봉은사 시왕전에 위패(오마주)를 공급한다"라며 "이로써 비아생명공학은 봉은사 시왕전을 이용하는 불교 신도들에게 생체보석 대표 브랜드 ‘비아젬’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신도 수도 무려 40만에 달한다.봉은사는 신라 원성왕(794년) 때 창건돼 그 역사만 1,2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현재는 서울 강남의 중심에 위치해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서울시에서 지하철 역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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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토지보상금 산정 시에 이용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을 구분해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3단독(심웅비 판사)은 최근 A씨 등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관악구의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따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씨 등의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도로는 인근 토지 평가금액의 1/3 이내로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에 A씨 등은 "해당 토지를 '논'으로 사용하던 중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됐다"며 "토지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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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해 등 재해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으로 확대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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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스마트홈, 0.0초 바로잠김 도어록 네이버 쇼핑라이브 진행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이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스마트홈 도어록 제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랜드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는 직방 스마트홈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쇼호스트 최지안이 진행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총 3종의 하이엔드급 디지털 도어록을 선보일 예정이다.직방에 따르면 대표 제품인 ‘0.0초 바로잠김 원스텝 지문인식 도어록(SHP-P52F)’은 핸들을 잡는 동시에 지문 인식이 되어 원터치로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잠김 기능을 통해 뒤따라오는 침입을 방지하고 지문과 비밀번호, RF키태그를 혼합한 이중 출입 인증 기능을 통해 높은 보안성까지 자랑한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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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국가가 위자료로 2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4일 외국인 A씨(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20.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4.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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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상금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부과처분 위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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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센트온, ‘2024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전사 부문 브랜드 대상 수상 外
센트온(ScentOn)이 금일 오전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2024 제12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에서‘프리미엄 향기마케팅’으로 전사 부문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센트온은 다양한 기업 및 브랜드의 시그니처(CI) 향기 개발을 비롯하여 고객사 맞춤 향기 컨설팅과 최고급 향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향기마케팅 시장을 한단계 격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센트온은 특급호텔, 쇼핑몰 등 전통적인 향기마케팅 적용 공간 외에도 팝업 스토어, 영화관, 아파트, 공연, 패션쇼, 전시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향기마케팅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다소 생소했던 ‘향기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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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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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환경단체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박원근·김영환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자)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한 1심(부산지법 2023. 8. 17. 선고 2021가합43947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피고는 2021. 4.경 공표된 일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본국 후쿠시마현 일원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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