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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히, 이 대법원장은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작년 10월 대법관 3인을 제청한 직후 곧바로 이...
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금지 결정 법원이 소리바다에 이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peer to peer)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프루나’에 대해서도 서비스금지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주)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MP3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했다.현재 다수의 업체가 유·무료로 P2P방식으로 MP3 파일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소리바다가 지난해 11월 저작인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중단하자 ‘프루나’는 1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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