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검찰 혁파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 적임자” “새로 임명될 차기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으며 특히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돼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일 성명을 통해 “차기 법무장관은 검찰 등 법조관료집단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인권정책 및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강금실, 천정배 전 장관들의 검찰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 왜 1인 시위하나 “법관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관 징계청구권을 부여해야 하고, 법관 연임심사를 강화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은 재임용 심사에서 과감하게 탈락시켜야 한다”최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A씨 등 법관 4명이 법조브로커 김흥수씨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7월 27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곽승주 위원장은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곽승주 위원장은 먼저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의 취지에 맞게 친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변협, 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봉쇄 앞으로 판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등록을 하려면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사직한 판검사들은 사실상 변호사등록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이에 따르면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검사는 최종 근무지에 따라 검찰청에 근무했으면 검사 직무의 지휘 및 감독권자...
현직 판사 “법관들, 만난 사람 자진 신고하자”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파문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다음 날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사시 16회)는 지난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요즘 (법조비리에 연루된) 몇몇 법관 때문에 법관의 청렴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임 판사는 ‘모든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신고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요?’라는 글에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아버님께...
“검찰이 청렴의무 저버리면 국민 배신행위” “검찰의 청렴은 신성한 의무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천 장관은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주위에서 법무부가 달라졌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아직 법무부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
"비리 판검사 감싸준 법원과 검찰도 공범"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를 받아줌으로써 징계조치를 내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앞장서서 비리 판·검사의 명예와 변호사 개업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니 어찌 법조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 들어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해 왔지만 현 정권과 대법원이 그토록 주창해온 사법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법조비리 ...
민변 “판·검사 비리로 법조인 심한 자괴감” 최근 판·검사들의 잇따른 법조비리 연루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4일 성명을 통해 판·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법조브로커와의 부적절한 돈 거래 관계 등 최근 현직 판검사들의 비리를 접한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법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법조인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한탄했다.민변은 “이런 비리가 계속되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탐욕과 특권의식, 법원과 검찰의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대한변호사협회의 비리 퇴직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변호사 등록신청 수리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대형 법조비리 또 터져…“사법부 명예 실추” 판사들의 공직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4명과 현직 검사 2명,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 등 10명에게 금품로비를 펼친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법조비리 규모 측면에서 지난 97∼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능가하는 제3의 대형 법조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더욱이 지난해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이 터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까...
변호사 징계정보, 법률소비자는 확인 어렵다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를 통해 개별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5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법률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조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 선임시 필요한 주요한 판단근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참여연대...
청탁 명목으로 거액 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법관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지법 OO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 및 알선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며 기업대표로부터 13억 7,6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법...
대법관 성향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는 잘못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인 한승헌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처음부터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치권이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다.◈ “대법관 후보자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한승헌 위원장은 9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이 지나치게 안정위주의 인물을 대거 등...
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에서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천기흥 변협회장은 먼저 “1964년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밝힌 ‘법의 날’ 제정 이유를 보면,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변화 시대에 맞춰 법의 형태 및 내용은 변할지라도 정의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법의 이념은 지금까지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그럼...
비리연루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렵다 판·검사로 재직 중 비리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징계 개시 전에 법복을 벗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조윤리 강화 및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조윤리 강화 방안으로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3륜에 대한 상시적 감시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된다.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학계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윤리 전반...
법관 따라 달랐던 ‘고무줄 형량’ 사라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형량’에 대한 비판과 ‘무전유죄·유전무죄’ 시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ㆍ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기준제 도입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상·하안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노사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울산지법 민사5단독(이다우 판사)은 최근 울산시 환경미화원 전 노조위원장 A씨가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하고 통산임금을 산정해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원고는 “피고...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