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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헌법교수 “독재정권 비판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이 되는 것이다”“1987년 민주화 헌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탄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국민들은 이런 저항을 통해서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써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0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진 자리에서다.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오동석 교수는...
박영선 “‘법관의 양심’이 흔들리면 슬픈 일”…사법부에 메시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8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의 양심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라며 판결함에 있어 법관의 양심을 강조했다.원론적인 당연한 말 같지만, 사법부 입장에서는 뜨끔할 만큼 뼈아픈 메시지다. 최근 논란이 된 법원 판결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대법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였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모두 발언에서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
민변 “김용판 무죄,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 규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의 편에 선 모양”이라고 일갈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
김용판 무죄…충격 받은 법조인들 멘붕 SNS 성토 빗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관계망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와 사법부를 성토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법조계 “김용판 무죄라니…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멘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인들은 “김용판이 무죄라니”, “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망연자실”, “민주주의 죽었다”라는 등 ‘멘붕’에 빠졌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이종림 부장판사, 긴급조치 재심 무죄 판결하며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특히 재판장이 국가와 사법부를 대신해 무죄 당사자에게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서울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OO씨는 1977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1978년 4월 자신의 감방에서 “박 정권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라고 3~4회 고함을 질렀다. 이어 변소에 들어가 창밖의 취사장을 향해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 정권 물러가라”라고 2~3회 외쳤다.이 사건으로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박씨는 19...
문용식 독설 “김한길, 조중동 무당 작두타기 놀음에 칼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용식 전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 16일 김한길 대표에 대해 “조중동 무당의 작두타기 놀음에 칼춤을 추고 있을 뿐”이라며 거침없는 독설을 내뿜었다.문 전 위원장은 특히 “김한길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의 최우선 과제가 라는 인식이다. 이건 말이 좋아 민생과 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긴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박근혜의 독재정치에 끊임없이 타협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문용식 전 위원장은 “국정원을 비롯한 명백한 관권 부정선거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놓고 제대로 싸워봤나? 의원직 반납하고 단식투쟁 불사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민변 조영선 “민주주의 안전하지 않아 변호사들 거리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선 변호사는 28일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영선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라는 거리집회를 가졌는데, 조영선 변호사는 비상특위 산하 대선부정선거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규탄발언에 나선 조영선 변호사는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 있고...
양승조 “굴복 않을 것…민주주의 지킬 국회의원이기 때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새누리당이 자신의 제명안을 제출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것과 관련, “파상공세에 두렵고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양승조 의원은 그 이유로 “저는 민주주의를 지킬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의원 양승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폐친님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최근 대학가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된 ‘대자보’ 열풍을 담아 인사를 건네면서 “...
민변 “민주주의 질식…박근혜 대통령 퇴진 포함 치열하게 싸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변호사들이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비상특위(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활동, 진보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활동,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의 방어 및 대응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
최대 위기 양승조 “3000명 모여 규탄대회…엄청난 폭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자신의 ‘충언’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왜곡ㆍ과장해 ‘제명’ 징계안까지 제출했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게다가 “의원사무실 걸려오는 욕설 전화로 업무를 못 볼 정도이고, 급기야 12일에는 지역구인 충남 천안에서 3000명이 모여 규탄대회까지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엄청난 폭력’이라고 당혹해하며 “거대 권력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저에게 성원과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
이정현 홍보수석 “난 내시 아냐”…최민희 “블랙코미디 대상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1일 자신을 ‘조선왕조의 내시’에 비유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트위터 글에 “난 내시가 아니다”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물론 농담 섞인 반박일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직함에서 나오는 무게감을 볼 때, 트위터 글에 반박하는 것은 모양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진중권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또한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진중권 교수의 트윗글에 대해 ‘난 울먹인 적도 없고 내시도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기사를...
새누리당 “양승조 제명안…국민과 대통령 모독, 국회 명예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은 10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양승조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새누리당은 먼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양승조 “제명안 제출은 검사의 정치생명 사형 구형과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새누리당이 전날 제명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양승조의 정치생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구형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미에 맞지 않고, 귀에 거슬리면 발언 당사자조차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유를 대며 한 인간에 대해, 한 의원의 인격과 정치생명을 말살하려고 하고...
현근택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해법 충고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근택(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선불복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상기시키며 알기 쉽게 ‘결자해지’의 해법을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원,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발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당선무효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노무현은 ‘우리당 의원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상기시켰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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