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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비위 검사, 징계 후 퇴출”…대국민 사과 대검찰청은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24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송하다”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특단의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대검이 내놓은 방안의 뼈대는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해 유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찰을 강화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는 엄중 징계하며, 비위 검사가 제출한 사표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받도록 해 궁극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브로커 발본색원 = 검찰은 법조 주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동향을 미리 파악해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기로 했다. 검찰구성...
법조계 ‘관선 변호’와 ‘스폰서 문화’ 잔존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거물 법조브로커와 연루돼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전․현직 판검사 10명과 경찰관 5명을 사법처리 또는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판검사들의 속칭 ‘관선 변호’와 ‘스폰서 문화’가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질적인 법조브로커의 금품로비와 향응접대에서 기인한다.나아가 법조브로커 끼리 상호 연계까지 하며 ‘관선 변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법조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 “검찰 제식구 감싸기는 불치병” “검찰은 법조계 관행인 ‘떡값문화’를 정확히 알면서도 환부를 도려내지 못했다. 이는 검찰이 제식구 수사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인 만큼 특별검사가 재수사 할 수 있도록 시급히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4일 검찰이 어제 발표한 ‘법조비리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떡값판사 4명과 떡값검사 1명, 떡값경찰 2명을 잡아내고서도 무혐의 처리하고,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었다”며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는 불치병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앞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김씨로부터 대가성...
“변협이 비리공직자 하수처리장될 수 없다” “전관예우 문제와 법조브로커 문제는 법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큰 병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1부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민경식 변협 법제이사(변호사)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민 법제이사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 청탁대가와 관계없이 평상시에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를 받은 판검사를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하거나, 심지어 법조비리의 근본원인이 법조인 사이의 동류의식에 있으므로 사법시...
변협회장 “사법개혁, 장난하나” 정면 반박 “사법개혁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또는 사회개혁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법치주의의 근본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순수한 동기를 갖고 신중한 절차에 의해 시도돼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잘못된 개혁을 다시 시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1일 개최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 도입 등 5개 주요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로스쿨로 변호사 수임료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선...
“사법 신뢰 떨어진 법조계 초심으로 돌아가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은 최근 드러난 법조비리로 인해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인의 자기성찰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먼저 변호사대회 유효봉 집행위원장은 “요즘 법조인들에 대한 사회의 존경심이 식어 있는 모습을 도처에서 목격하게 되고, 국민은 더 이상 법조인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는 근자에 발생된 법조비리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변협도 법조비리 법조인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비리가...
사법부 환부 도려내나…법관 징계·감찰 강화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위 유형별 행동준칙을 제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권고의견 형태로 공표하고,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9명의 위원 중 5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기로 했으며, 이에 더해 법관윤리와 징계 및 감찰에 관한 심사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감찰결과를 보...
대법원장 “법관들 통렬한 반성해야” 사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판사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 생각하면 송구스럽다”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고개를 숙였다.이 대법원장은 먼저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건으로 공들여 쌓아온 사법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회의...
법조비리 사건 충격…법조인 희망자 진로고민 최근 발생한 ‘법조인 비리 사건’이 법조인을 희망하는 20대들의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김기태)가 법조인을 희망하는 20대 382명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법조인 비리 사건이 진로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 결과, 53.7%가 ‘진로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31.5%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은 진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가 17.3%, ‘진로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다’가 8.4%, ‘진로를 바꿀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가 5.8%로 답해 법조 비리 사건이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법대 재학생들 상당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 첫 변호사등록 보류 지난달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재직 중 비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변협은 전직 대법관 A씨 외에도 전직 부장검사 출신 B씨도 같은 이유로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다. 변협이 대법관과 부장검사 출신이 신청한 변호사등록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변협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한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이에 따르면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하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는 9일 성명을 통해 “재판을 통해 법조비리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11시 50분경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와 관련, 법원노조는 이날 “법원·검찰·경찰 등의 고위층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지켜보던 법원노조는 이제 재판을 통...
전관예우 근절은 사법개혁의 핵심 또다시 터진 비리 사건으로 인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들이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에 대한 모색의 자리가 마련됐다.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것.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돼야”첫 번째 발표자인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법조분야 투명성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사회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조분야의 부패”라며 “한국 사법기관 청...
“판검사 비리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국민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민주사법국민연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8일 성명을 통해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주범이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2005년 윤상림 법조브로커사건, 2006년 인천지법 H부장판사 거액 뇌물수수사건의 분노가 채 삭기도 전에 또 터져 나온 군산지원 판사 비리사건과 김홍수 법조브로커사건은 법조계 내에 고질적 비리구조가 얼마나 강고하게 만...
“법관 기 죽여 놓고 어떻게 판결 권위 기대해” “심판의 기가 죽으면 판정에 불만을 품는 선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엉망이 될 게 뻔한데, 판사의 기를 다 죽여 놓고 판결의 권위를 어떻게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변호사 생활을 15년을 한 뒤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한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유재복 판사(사시 24회)가 지난 3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판사들을 위하여’라는 글의 일부다.그는 글쓰기에 앞서 “사건 관련 보신탕 한 그릇 사 주는 사람 없는 시골판사가 뭐 그런 생각을 다하나 하겠지만 늦깎이 퇴물이 법조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능한 후배 판사들이 혹시 자신이 죄스럽고 부끄러워 박차고 나가면 어쩌나하는 괜한 걱정이 들어 글을 쓴다...
법조비리 고법 부장판사 전격 사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 차례 검찰조사를 받던 서울고법 A부장판사가 4일 오후 대법원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A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에는 특별한 언급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짤막한 내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A부장판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관련 혐의를 부정해 와 이날 갑작스런 사직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결론부터 유추해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방침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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