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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YSㆍDJ와 다른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미지 변화 변곡점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특전사 출신에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투옥되는 등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대중에게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컸는데, 광화문 단식으로 이미지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조국 교수와 문재인 의원은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TV 찬조연설을 한 인연이 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학생 시절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구속, 바로 강제 징집돼 특전사로 군복무. 제대 후 전두환 신군부 반대로 구치소 수감 등의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근래까지 대중에게는 부드럽고 합...
한인섭ㆍ조국 서울법대 교수, 변호사들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형사법 학자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이석기 의원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조인이라도 쉽게 입장을 밝히기 곤란할 수 있음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고법의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고법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
조국 교수에 ‘이석기 내란선동 무죄’ 비판한 윤영태 변호사 공개사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영태 변호사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그런데 조국 교수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무죄가 맞다’라는 입장을 가진 윤영태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물론 작은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에 윤 변호사가 깔끔하게 조국 교수에게 공개 사과했다. 조 교수는 쿨하게 수용했다.누리꾼들은 이번에 두 법조인이 벌인 법리공방 과정의 비판과 반박 그리고 깨끗한 사과와 수용이라는 품격 있는 대화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황우여 ‘학림사건’ 유죄 판결 우회적 유감…“‘5ㆍ16 군사정변’ 역사교과서 존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에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그러나 “‘5ㆍ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황우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이광철 변호사 “형사보상 예산 바닥? 그럼 국가가 검사ㆍ판사에 구상권 행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4일 최근 무죄 판결 증가로 형사보상 예산이 바닥났다는 보도와 관련, “그렇다면 유신시절 영장도 없이 사람 끌어다가 고문하고,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명백한 불법에 눈감고 유죄 판결한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제안했다.이 변호사는 “적어도 유신시절 폭압정권의 주구로 일했던, 관련 공소장, 판결문에 이름을 남긴 검사, 판사님들은 자기 책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님’이라는 예우(?)로 비꼬면서다.이광철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다.‘형사보상’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과오에 의해 죄...
아름다운 도전 ‘김부겸’…조국 “19대 총선 대구 출마하면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시장 선거 낙선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016년 총선 대구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예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는 대한민국 보수의 상징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했으나,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에 아쉽게 석패했다.하지만 그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의 보수로 대표되는 대구에서 두 번이나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후보로는 사상 처음으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
청와대 ‘조문연출’ 의혹 명예훼손 소송…CBS “반갑다. 물러섬 없이 임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CBS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15일 CBS는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줘 그저 반갑다”며 “이번 싸움에도 한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섰다.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이날 는 입장을 내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가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CBS노컷뉴스 보도가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
조국 “안철수ㆍ김한길 싸우는 게 두려우면 KBS 항의 방문이라도 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DJㆍ노무현 정부 때 지금 같은 KBS 보도통제 사건이 드러났다면 한나라당 어떻게 했을까?”라며 “새정치연합 지도부, 싸우는 게 두려우면 KBS 항의방문이라도 해라!”라고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에게 일침을 가했다.현재 세월호 보도로 촉발된 방송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KBS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길환영 사장 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등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길환영 사장은 (5월 8일) 세월호 유족이 KBS를 방문했을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9일 새벽 유족들이) 청와대로 가니 급하게 달려와 (유족에게) 사...
목발 투혼 민변 최병모 “간첩 증거조작 검찰서 아무도 책임 안 지다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왜냐하면 최병모 위원장은 최근 산행 중에 오른쪽 발을 다쳐 깁스를 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함에도 깁스한 채로 양쪽에 목발을 짚고 기자회견장에 나왔기 때문이다.판사 출신으로 시민운동에도 활발하게 활동한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는 1999년에는 이른바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를 맡은 바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해, 그가 이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자체로 무게감을 더해 준 것...
사법연수원 차석인데 판검사 못된 문재인 32년만 판사 법복 입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고도 학생운동 전력 탓에 판사ㆍ검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32년 만에 판사로 법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문재인 의원은 지난 11일 대학로 눈빛극장에서 열린 라는 연극에서 법복을 입고 배석판사로 까메오 출연한 것.문 의원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차석으로 수료하는 영예를 안았다. 차석이면 자신이 원할 경우 판사든 검사든 될 수 있을 정도의 빼어난 성적이었다.하지만 1975년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서대문구치소에서 수감되는 등 시위 전력 탓에 판검사 임용의 꿈은...
박원순ㆍ문재인 사법연수원 동기…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닮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의 길을 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라는 사실이 새롭다. 나이로는 문재인 의원이 세 살 위다.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오전 산행 약속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수료식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오래된 사진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라며 오래된 인연을 소개했다.박 시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함께 찍은 문재인 의원님은 그때도 늠름하셨네요. 그 우정을 그대로 간직하며 오늘 오전 서울 한양도성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법원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법무부장관이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고맙고, 반갑다”며 크게 환영했다.이덕우 변호사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까. 아니 왜일까? 여기서 잠시 먼저 살펴볼게 있다.공판검사는 법정에서 수사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유죄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수 있다.1970~1980년대 유신시절이나 군사정권과 같이 오래 전에 고문 등으로 조작된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 위법하다고 뒤늦게 인정돼 재심(再審)하는 경우, ...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라며 “유신 포고령 위반 사건에서 재심의 길을 연 것”이라며 환영했다.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는 지난달 21일 박OO씨의 계엄법 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go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부산일보 경북지사 총무...
“유신독재 빌붙은 구태정치인…전두환에 호의호식”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철이면 경쟁 후보들 간의 언쟁이 치열하다 못해 비방전이 난무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3선 출신 후보가, 5선 출신 경쟁 후보에게 ‘돼지’에 비유하며 “4~5선은 비계가 껴서 맛이 없다. 잠만 자고...초ㆍ재선만 못하다’”라고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특히 상대가 70~80년대 검사 출신 후보인데 “유신독재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살았던 구태 정치인, 낡은 정치인”, “아직도 전두환 군사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산 사람”, “그 후보가 특수검사요, 권력에 빌붙어서 전두환에게 호의호식” 등의 발언까지 했다면 어떨까.오는 6월에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한인섭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취소…엉터리 중징계 경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과 관련, “엉터리 중징계에 경종을 울리고, 소신 있는 검사를 위한 활로를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한인섭 교수는 2013년 2월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한 인연이 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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