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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인권위 위에 있나? 경찰 막무가내…변호사들 연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경찰은 사법부인 법원과 국가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위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법원과 국가인권위를 무시하는 것일까?경찰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25일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경찰에 집회 방해 말라는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문을 보이며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마저 연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이와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재정 변호사가 발끈했다. 이 변호사는 25일 트위터에 “오늘, 대한문 집회방해죄(징역 5년 이하) 현...
이창근-서선영 변호사, 기자회견 막은 최성영 경비과장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가 25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사건을 들여다봤다.먼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012년 4월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중 2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의 상처와 트라우마, 생계의 고통 등 끝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삶의 마지막...
변호사들 “정치권력에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향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변호사들이 “정치권력에 맞서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며 검사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나선 것. 심지어 검사들에게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조직이 아닌 검사들을 직접 꼬집은 게 더욱 눈길을 끈다.또한 검찰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임시 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김정우 ...
박근혜 대통령과 GM회장의 ‘통상임금’…법조계 우려 목소리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여직원(21) 성추행으로 전격 경질된 문제로 10일 언론과 SNS가 뜨겁게 달궈지며 여론이 들썩였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늦은 밤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드린다”고 발표했으나, 소위 ‘셀프사과’로 후폭풍도 거세다.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약속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파묻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바로 ‘통상임금’에 관한 박 대통령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경제연구소, 특히 변호사단체와 현직 부장판사 등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민변 “한국 대통령이 미국 GM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GM 기업의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라고 질타했다.먼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이에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
민변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는 민주주의 짓밟는 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 중구청이 새벽에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희생자 분향소)을 기습 강제철거한 것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중구청장과 면담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해 버렸다”며 “당시 분향소에는 해고노동자 3명이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깰 틈도 없이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옷과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나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중구청은 직...
쌍용차 분향소 기습 강제철거…법조인들 “아~제발 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분향소)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적”이라며 중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작년 4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망자 분향소로 시작한 농성장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이면서 천막 3개 규모로 커졌으나, 지난달 화재로 천막 2동이 불에 타면서 1동만 남았었다.그런데 중구청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가로정비과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 농성 천막에 대한 기습 철거를 ...
검찰과 경찰에 맞선 변호사들…‘권영국’ 체포 경찰 결국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조합원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까지 받았다.그런데 이 사건은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고, 경찰관이 유죄를 선고받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경찰과 검찰에 맞선 변호사들의 지난한 과정이 숨어 있었다.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공권력 남용과 범죄행위에 대한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판결인데, 이를 용기 있는 ...
노동ㆍ법률단체들,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ㆍ법률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한다.현재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는 5일 오후 2시부터 인수위원회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끝장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종합)법조인들 “MB 특사는 합법 가장한 측근 구출하기 ‘집단탈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치권과 인수위원회 등 높은 반대여론 속에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은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집단탈옥’”, “대통령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등 특별사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이번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트위터를 통해 들여다봤다.이재화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특별사면자 명단 보니 기가 막힌다. 박희태, 최시중, 천신일, 김효재, 현경병, 서정갑 등 측근들과 수꼴들만 우글거리고, MB 비판한 정봉주 전 의원, 시국사건 관련자들, 노동계 인사는 보이지...
윤창중 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법조인들 ‘멘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에 윤창중씨가 임명된데 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된 것과 관련,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특히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며 힐난한 것은 압권이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윤창중, 이동흡을 쪽집게 고르듯 골라내는 솜씨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아냥섞인 찬사를 보내며 “(MBC 사장) 김재철,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을 골라낸 MB보다 몇 단은 위인 듯. 10%의 소통합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한 교수가 말한 ‘몇 단’...
‘민주사법연석회의’ 출범…검찰개혁 3대 과제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 출범식을 겸한 결의대회를 갖고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을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가단체들은 “정치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민주적인 사법개혁은 정치검찰 개혁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주인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검찰 규탄하며 검찰개혁을 ...
진심캠프 “쌍용차-현대차 사태, 당장 국정조사로 풀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농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철수 진심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2일 “정부와 정치권은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해결에 적극 임하라”라고 촉구했다.정 대변인은 “체감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농성자들의 고통이 심할 것”이라며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의 공통점은 사태해결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속 재벌기업의 약속 불이행”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당장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는 대선에만 매몰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민생정...
민변 “MB정부는 ‘불법사찰정부’로 불러야 할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4일 국무총리실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009년 폭로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엄윤섭(45)씨가 지난 7일 서울 동량진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불법사찰의 공포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현장에서 붙잡힌 기무사 수사관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상기시켰다.이어 “...
‘쌍용차 법정관리’ 고영한 대법관 후보, 평가 정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량해고에 맞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사태를 빚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처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출신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과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5일 호남 출신 정통파 엘리트법관인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현재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기본적으로 작년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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