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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수긍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유죄(벌금 8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890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 관련 경감, 감봉 3개월 징계 "부당하다"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경감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1987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한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경찰청 B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2021년 5월경 B 경찰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수사팀장이던 A 씨는 경위 C 씨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C 씨는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
경기도, ‘2024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 개최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대학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 참가 접수를 9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도시재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2025년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 아이디어 부분을 새롭게 신설해 청년층의 관심 유도를 목표로 한다. 공모 분야는 주민참여와 대학생 아이디어 두 가지로 나뉜다. 주민 참여 분야에는 도내 도시재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콘텐츠 계획 등 주민공모사업 아디이어를, 대학생 아이디어 분야에는 거주지가 경기도인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정예산 1억 원 범위
신흥 주거지 넘어 부촌 형성…‘역세권 개발사업’ 아파트 인기 지역 내 신흥 주거지를 형성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실거주 생활의 편리함과 대규모 복합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여겨지는 역(교통)이 포함되는 개발이어서 미래가치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미니신도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인프라 개선과 함께 광역
대구지법, 4명의 아동매매·허위 출생신고 부부 항소심도 징역 5년·징역1년 대구지법 제3-2항소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이은정·김양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혼모 등으로부터 4명의 아동을 매매하거나 자신들 부부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부부인 피고인 A(징역 5년), C(징역 1년)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제1심(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리온, 상반기 매출액 1조 4677억 기록 오리온은 2024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 4677억 원, 영업이익 2468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오리온 관계자는 "매출액은 글로벌 경기침체, 소비 부진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제품 경쟁력 강화와 채널별 차별화된 영업 활동에 집중하며 전년 대비6.5% 성장했다"라며 "영업이익은 효율 및 수익 중시 경영을 지속하며 16.8%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법인의 영업이익이 각각 23.1%, 16.2% 늘며 전체 영업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올해 3월 인수를 완료한 계열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월 얀센으로부터 수령한 기술이전에 대한 선급금 1300여억 원 중 516억 원을 상반기 수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조제, 한약사 면허 취소 정당하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15억 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약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던 한약사 A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 2014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5억 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하고 택배 배송 등을 통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A 씨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청문회 개최... 증인 대거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다만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는 물론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 등 주요 증인들은 대거 불참하고 여당의 반발로 조사가 진전을 이루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백내장 수술, 여름철에 하면 부작용?...오해와 진실은 눈이 침침하고 뭔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노년백내장 환자는 약 32만 명으로 신종질환 다음으로 연간 환자 수가 많다.안과 분야 중 가장 수술 건수가 많지만 '여름철 더운 날씨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 회복이 어렵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오해와 '땀이 수술한 눈 부위로 흘러내리거나, 땀을 닦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수술할 눈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1년 중 7, 8, 9월에 수술환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이대목동병원 안과 한경은 교수는 "수술 후 1주일 정도는 세수하거나 눈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철 백내장 수술을 선
대법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없어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할 수 있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가 피고(강릉시)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투자 기망행위자 B씨(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변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2024년 7월 4일 A씨(원고)가, 투자 기망행위자(망인)의 상속인인 C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7,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3.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생활경제 이슈] 구르메 F＆B 코리아, 엠보그 치즈 스트립스 출시 外 글로벌 푸드 큐레이터 구르메 F＆B 코리아가 엠보그 치즈 스트립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르메 F＆B 코리아는 유럽 식재료를 엄선해 소개하는 유러피안 푸드 마켓 리더로써, 국내에 다채로운 글로벌 미식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엠보그 치즈 스트립스를 선보였다.엠보그 치즈 스트립스는 여러 겹의 스트립스 치즈 형태로 한 겹씩 떼어먹는 재미가 있으며 자극적이지 않은 마일드한 체다 치즈로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좋다. 1개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언제 어디서나 위생적으로 섭취가 가능하다.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대형마트,
[서울행정법원 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국가에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A 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 사는 2019년 12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20년 2월 초 C 사로부터 마스크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지만 식약처는 2월 말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
전국 아파트 매매량 4개월 연속 4만건대 기록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최근 4개월 연속 4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4개월 연속 4만 건 이상이 매매거래 된 것은 전국적 부동산 호황이 이어지던 2021년 8~11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에서 총 4만3300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성사됐다. 지난 3월(4만233건) 10개월 만에 4만건을 회복한 뒤 4월(4만4119건), 5월(4만3278건)에 이어 4개월째 4만건 이상의 매매량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며 12월 2만6,934건에 그쳤던 매매량은 올해 1월 들어 3만2111건으로 3만건대를 회복했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며 4월에는 4만4119건까지 올랐다. 2021년 10월(4만8796건) 이후 30개월 만의 가
[서울중앙지법 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서울중앙지법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판사:한나라 )는 지난 5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3월 성명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스미싱 범행을 당했다.이후 성명불상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해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고 A 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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