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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보좌관 김학영 “나경원 서울시장 절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기획본부장을 맡아 최고위원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학영 씨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판단능력 부재’와 ‘이념적인 경직성’을 꼬집으며 “나경원 후보가 절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씨는 나경원 의원이 비례대표로 초선의원이 된 2004년 공채를 통해 보좌관이 돼 그해 7월~12월까지 6개월간 보좌관을 지냈다. 또 올해 5~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나경원 의원실 전당대회 기획본부장을 맡았었다.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
“군대서 축구하다 헛발질로 부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축구 연습을 하다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쳐 의병 전역했더라도, ‘지원 공상군경’으로서 처우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87년 3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그해 8월 의병 전역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는 “지난 1987년 5월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 도중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연병장 골라인 옆 도수로에 넘어져 우측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복...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등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강영욱(50)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8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부터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했다.강 원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품으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원칙...
현역병 시절 후임병 추행한 예비역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병 시절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한 예비역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모 부대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20일 전역했다.그런데 K씨는 지난 4월13일 부대 창고 인근에서 후임병 J(19)가 진지공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삽자루로 허벅지를 3회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특히 K씨는 지난 4월16일에는 후임병을 부대 생활관으로 불러낸 다음 “왜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발설했느냐”라며 후임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이로 인해 K씨는 상해와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7월1일자로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6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사관 승진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임욱빈◆ 법원부이사관 승진(4명)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권오복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김운배청주지법 사무국장 김종혁◇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창원지법 조동섭◆ 법원서기관 승진(11명)부산고법 하재성울산지법 곽남구◇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춘천지법 이기형대전지법 이동우대구지법 송필량창원지법 최상수창원지법 진영삼광주지법 김영부광주지법 박영석광주지법 김정필전주지법 유광일◆ 법원부이사관(2명) 전보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류원석의정부지법 고양...
대법원, 사법사상 최대 규모 법원장 인사 단행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기존 대법관 인사 및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른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장 포함) 중 19명을 승진 및 전보로 교체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이상 가나다 순) 등 4명은 이번 인사에서 향후 헌법재판관 인사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대법원 근무를 임명 받았다.이에 따라 창원지법원장에는 최진갑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인천지법원장에는 이인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는 신영철 서울중앙...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씨 헌법재판관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경일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에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게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특히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작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십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 도덕성...
대법관 누가 유력한가 … 예상 시나리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가 5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두말할 나위 없이 누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하지만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될 인사는 5명뿐이어서 3대 1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누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까.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파격보다는 안정 중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5일 대법관 적격 후보자 15명을 선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관 제청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송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했다.이날 추천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
법원에서 난동부리면 가스총 맞는다 앞으로 법정이나 법원 청사 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난동을 부릴 경우 법원경비관리대가 발사하는 가스총 등으로 제압 당하게 된다.대법원은 2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법정질서유지와 법원청사 방호를 책임지는 『법원경비관리대』를 창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와 이들의 권한행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이는 최근 법정이나 법원청사 내에서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재판당사자들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인이나 일반 국민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법정경위와 방호원, 청원경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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